금융위원회 산하 유관기관 중 3곳이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십억원 이상의 분담금 지원을 받으면서 방만한 운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정기적인 감독체계에는 공백이 있어 이 단체들에 대한 감시 기능의 강화가 요구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금융위원회 산하 유관기관 중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그리고 금융연구원 3개 기관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무위원회 산하 공공기관들로부터 운영을 위한 분담금을 매년 받고 있음에도 허술한 운영을 하던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3개 기관이 공공기관들로부터 받은 분담금액은 약 1,226억원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금융결제원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총 6개의 공공기관으로부터 799억 3,300만원의 회비를 받았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160억원의 지원을 받은 셈이다. 금융연구원도 최근 5년간 6개 공공기관으로부터 223억 4,800만원을, 금융보안원은 8개 기관으로부터 202억 7,800만원을 받아 기관 운영에 썼다. 연평균으로 환산해도 각각 약 45억원과 40억원씩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소방공무원의 지속적인 충원으로 1인당 담당인구는 900명 이하로 줄어들었지만 지역별 편차가 최대 2.6배에 이르러 소방인력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공무원이 꾸준히 충원되면서 1인당 담당인구는 1,000명 이하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지역별 편차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담당인구는 지역별로 최대 2.6배까지 벌어졌다. 2015년 이후 올해 8월까지 1만8219명의 소방공무원이 충원됐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는 2015년 1,224명에서 2017년 1,091명, 지난해 926명, 올해 8월 기준 859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를 지역 소방본부별로 살펴보면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의 차이가 여전해 이를 반영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운 소방공무원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수> 2015 인구(천명) 소방공무원수(명) 1인당 담당인구(명) 평균 1인당 담당인구(명)
지난해 시설원예를 위한 피복자재 중 ‘장기성 다중PO코팅필름’(이하, PO필름)의 국내 판매량의 절반, PVC필름은 100%가 일본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설원예 농지에 피복자재로 사용된 PO필름은 5,470톤이었다.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2,700톤을 일본회사로부터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VC필름의 경우 100% 일본산 수입에 의존하였고, 지난해 전량 수입되었다. 시설원예 피복자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PE, EVA 필름의 경우 국산물량이 100%로 나타났지만, PO필름의 국내 판매량은 지난해 5,470톤, 573억 3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49.4%에 해당하는 2,700톤이 일본회사로부터 수입되었으며, 수입액은 324억원에 달했다. [제조업체별 장기성 다중PO코팅필름(PO필름) 판매량(2019년)] 구 분 제조사 제품명 판매량(톤) 금액(백만원) 합 계 5,470 57,330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외국인선원 고충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에 매년 1,500건 이상의 고충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상담센터에 부적응 2,086건, 임금체불 1,963건, 폭행 334건 등 총 8,414건이 접수됐다. 2019년 기준, 20톤 이상 어선에 근무하며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선원은 10,032명이다. <수협의 외국인선원 고충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 (단위: 건) 구 분 부적응 송금 폭행 임금체불 기타 계 2015 764 133 79 427 1,137 2,540 2016 371 259 76 554 531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란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수역으로,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의 어업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EEZ 어업주권법)」에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EEZ 어업법 위반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EEZ 어업법을 위반하여 적발된 중국어선은 총 1,704척이었다. 이는 2015년 568척에서 지난해 195척으로 1/3가량 줄어든 것이지만 여전히 중국어선들은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감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유형을 살펴보면 허가받은 어선이 제한조건을 위반한 경우가 1,290척으로 전체의 75.7%, 무허가 조업 272척 16.0%, 특정금지구역침범 83척 4.9%, 영해침범 3.5% 순이었다. 한편, 적발된 선박의 반환과 위반자 석방을 위해 내는 담보금의 경우, 5년동안 993억
# A씨는 지난 2월, 같은해 9월 26일 인천-모스크바-파리 출국 10월 9일 제네바-모스크바-인천 귀국편 항공권 4매를 구입하고 약 520만원을 결제했다. 러시아 정부의 한국 항공편 중단과 코로나19로 러시아 입국금지 조치를 확인한 J씨는 항공사에 구입취소 및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항공사에서는 바우처 지급만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 B씨는 지난 3월, 같은해 11월 출발하는 인천-맥시코 왕복항공권 2매를 약 240만원에 구입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권 구입 계약 해제를 문의하였으나 항공사는 환급 업무 중단으로 환급은 불가하며 날짜 변경만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소비자 상담이 급증하고 있지만, 실제 피해구제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여객 운송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항공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14,041건으로 지난해 9,153건보다 1.5배 가량 증가한 것
최근 사회문제가 점점 복잡해지고 행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문제해결을 위한 위원회의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56개 가운데 43%(24곳)는 서면으로만 회의를 열거나 아예 회의를 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 받은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2018년 56개, 2019년 56개, 올해 59개로 증가 추세에 있었다. 이 위원회들에 투입되는 예산도 2018년 168.5억원에서 올해 228.2억원으로 증가했다. 투입 예산은 늘어났지만 연평균 회의 개최 실적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5.4건→5.9건→5.4건으로 제자리를 맴돌고 있었다. 특히 지난해 12개 위원회는 회의 개최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별첨1) 이 가운데 유아교육보육위원회와 보육정책조정위원회, 문화다양성위원회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국가보훈위원회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 해 2천여건 이상의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이중 어선사고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어선 승선 선원들에 대한 감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해양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19년까지 발생한 해양사고는 총 12,632건(14,035척)이었으며 인명피해는 2,331명이었다. 이중 어선사고가 전체사고 건수의 68.7%, 인명피해의 72.8%를 차지했다. 〈연도별 해양사고 현황〉 (단위 : 건, 척, 명) 구분 해양사고 발생건수 해양사고 선박 척수 해양사고 인명피해 어선 비어선* 계 어선 비어선 계 어선 비어선 계 2015 1,461 640 2,101 1,621 741 2,362 267 128
지난해 전국 10개 수산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전체취업률과 수산계 취업률이 크게 하락하고, 입학생 충원률도 하락세에 있어 해양수산 인재양성 내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인 전국 10개 수산고등학교 졸업생의 지난해 전체취업률은 33.7%로 전년 대비 크게 하락했으며, 이 중 수산고등학교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수산계 취업률은 26.1%에 불과했다. 2017년에 전체 취업률 58.6%, 수산계 취업률은 38.9%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왔다. [수산고등학교 취업 현황(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취업률 수산계 취업률 취업률 수산계 취업률 취업률 수산계 취업률 취업률 수산계 취업률 취업률 수산계 취업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은 2020.10.7. 21대 첫 국감에 앞서, “비록 21대 국회를 여야간 파행과 정쟁으로 시작했지만, 21대 전반기 산자중기위만큼은 생산적인 국감,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에 긍정적 변화를 줄 수 있는 국감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고 밝히며 “에너지·자원, 산업정책, 통상·무역 각 분야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에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동의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1.에너지·자원 분야 ① 신재생에너지 확산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물결, 탈탄소와 탈원전의 양립, 필요최소한의 원전 사용을 위한 미래버전의 원전은? ② 광물자원공사 통합문제, 플랜비(plan-B)는 무엇인가? 에너지 분야에서 강훈식 의원은 “석기시대가 끝난 것은 돌이 없어서가 아니듯, 석유의 시대도 석유가 고갈되기 전에 끝날 것이다.”는 前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장관(OPEC 창립 주도)의 말을 인용하면서, 글로벌 오일메이저들의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광폭행보에서 볼 수 있듯이,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물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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