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기금으로 운영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융자) 사업의 융자 지원이 몇몇 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이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 선정 업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총 10개 기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 사업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해외농업자원개발 시설 설치 및 운영, 유통 및 판매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2% 수준의 저금리로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진행하는 66개 기업 중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총 10개로, 해당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체 대상자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 사업을 통해 융자 지원을 받은 10개 기업 중 5개 기업은 다른 해에도 지원받는 등 중복해서 수혜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 선정 업체 현황> (단위: 백만원)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전라북도 익산에 위치한 식품전문 산업단지로, 총 70만평 규모에 지난 11년간 4,599억 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다. 한미FTA협상 타결(2007년 6월)에 따른 국내 보완 대책의 일환으로, 농어업 발전 견인을 위해 식품산업의 인프라 강화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이러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당초 계획 대비 현재 실적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전체 산업용지 151만 1,896㎡중 실제 분양면적은 70만 7,172㎡으로, 분양률은 46.8%로 절반에도 못미쳤다.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률> (단위: ㎡) 연도별 조성면적 산업용지 분양기업(수) 분양면적 분양률 2018 2,321,929 1,511,896 69 514,867 34% 2019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8.15 광화문 집회 참석자 양성율은 0.91%로 일반인구 대상 코로나19 감염 위험도보다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 의원은 최근 일각에서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 전가하기 위해 중대본이 조사대상을 선별하여 선정하는 등 편향된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의혹제기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입장 확인을 질의한 바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관련 주장에서 언급된 전국 평균 확진률 1.47%는 일반인구 대상이 아닌 ‘코로나19 의심환자’ 또는 ‘조사대상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 결과로서 일반인구의 위험도와 비교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일반인구 대상 코로나19 감염 위험도는 서울시 조사결과 0.012%, 전국 입영장정 검사결과 0.005%이며, 이에 비해 광화문 집회참석자 33,680명을 검사한 결과 30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양성율 0.91%로 일반인구 감염율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조사결과는 서울시에서 6~9월 중 일반시민 8,5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결과 1
시중가 12만원의 저성능 CCTV를 555만원에 구입하거나, 시중가 95만원의 단종된 CCTV는 606만원이나 들여 수리하는 등 어업지도선 내 CCTV장비 구매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5,740만원을 들여 어업지도선 내 CCTV 21대를 설치했다. 반면 같은기간 1억 3,091만원을 들여 총 71대의 CCTV를 수리하였다. 1대당 273만원에 구입하여 184만원을 들여 수리한 셈이다. 연도별 CCTV 1대당 평균 구매비용은 2017년 126만원(7대, 888만원), 2018년 555만원(2대, 1,110만원), 2019년 311만원(12대, 3,741만원)으로 나타났다. ※ 2016,2020년은 구매실적 없음 또한 CCTV 1대당 평균 수리비용은 2016년 81만원(8대, 650만원), 2017년 73만 7천원(4대, 295만원), 2018년 169만원(16대, 2,711만원), 2019년 111만원(9대, 1,003만원), 2020년 248만원(34대, 8,43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이 1인당 최대 650여 만원에 달했다. 이는 올해 5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7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1인당 연평균 가장 많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받은 지자체는 충청남도로 650여 만원이었고, 가장 적은 지자체는 147여 만원인 강원도 정선군으로 두 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같은 지방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수령한 시간외근무수당은 4배 이상 차이가 났다. 수당 지급 규모로도 충청남도가 약 11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송파구가 약 115억원, 전라북도가 약 11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2019년 지자체 소속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현황 (1인당 연평균 지급액 상위 10곳)> 순위 자치 단체명 총 지급액(원) 근무시간 1인당 연평균 1인당 월평균 지급액
국민 1인당 쌀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의 아침결식률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 및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쌀소비량은 2015년 62.9kg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9년에는 처음으로 60kg이하로 떨어져 59.2kg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5일 이상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청소년의 비율은 2015년 27.9%에서 2016년 28.2%, 2017년 31.5%, 2018년 33.6%, 2019년 35.7%로 지난 5년간 7.8%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어 쌀소비량 감소와 연관되는 결과를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39.1%), 전남(36.5%), 경기(36.4%), 서울(36.3%), 충남(36.2%), 인천(35.9%), 대전(35.8%), 광주(35.7%), 경북(35.2%), 제주(35%), 경남(34.9%), 부산(34.8%), 충북(34.6%), 울산(33.9%), 강원(33.5%), 대구(33.1%), 세종(31.6%) 순이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 34.7%, 고등학
홍문표 국민의힘(예산･홍성) 국회의원은 지난 30일 추석전날에 이어 오늘 5일 청와대 앞에서 서해상 공무원의 피살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홍문표의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 있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2시까지 시위를 진행하며 대한민국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북한의 무력 도발로 처참하게 살해돼 시신이 불태워져도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진행했다. 홍문표의원의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독선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무거운 추석을 보냈다며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지 반문하면서 조국 장관에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국민을 속이고 기만했다며 대한민국 법과 질서를 파괴하고 사회정의를 짓밟은 추미애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홍문표의원은 해수부 공무원 집중사살 및 기름 붓고 시신 불태우는 만행을 국방부가 정식 발표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서신 한장 받고 보름동안 함정 32척, 항공기 6대를 투입해 대대적 수색에 나서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지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홍문표의원은 국민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미성년·고령층 가정폭력 피의자가 전년 대비 급증하고 낮 시간 신고접수가 늘어나는 등 가정폭력 발생의 양상이 변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코로나 발병 이전인 2019년 8월 기준으로 19세 미만의 미성년 남성과 여성의 가정폭력 피의자는 각각 380명, 126명이었으나,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이후 올해 8월 기준으로 각각 22.1%, 4.8% 증가한 464명, 132명으로 집계됐다. 각급 학교의 등교가 중지되고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청소년들이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자 나타난 변화로 보인다. <가정폭력 피의자 성별·연령별(성년·미성년 구분) 현황> 구분(명) 계 남 여 소계 미성년 성년 소계 미성년 성년 ’19.8월 37,059 29,057 38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와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안창남)는 오는 10월 6일(화) 오후 2시,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동주관으로 <포스트 코로나 제주관광전략, 웰니스 관광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주의 미래를 생각한다>라는 주제로 기획되고 있는 연속 토론회의 일환이며, 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 특별위원회와 문화관광체육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강성민 위원장은 “코로나로 인해 제주경제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고, 더군다나 제주의 기간산업인 관광산업은 초토화되었다.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코로나 이후 관광대응 전략을 빨리 마련해야한다.”라며, “코로나이후 새로운 관광형태로 건강과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웰니스관광이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 이후로 관광트랜드가 비대면, 건강, 안전, 청정과 힐링관광으로 바뀌고 있는데, 웰니스 관광지로 제주를 새롭게 브랜딩할 필요가 있다. 웰니스관광을 주제로 한 제주지역 토론회는 처음인 것으로 안다. 코로나 종식이후 변화될 관광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발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을 비롯한 서해안 지역에 출몰해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이 문재인정부 3년동안 무려 5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이 해수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되거나 퇴거 조치된 어선은 3,074척에서 지난해에는 6,543척으로 3년동안 112%나 급증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불법조업이 절정에 달하는 꽃게철(9월) 이전에만도 벌써 4,603척이 단속되었으며, 17년부터 올 8월까지 1만6,492척을 퇴거·나포하고 601억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이 중 징수하지 못한 미납액은 1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증하는 불법조업의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하여 배를 직접 나포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단속 방법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친중 외교를 유지하려는 중국 눈치보기 정책에 따라 나포된 어선은 17년 278척에서 19년 195척으로 30%나 줄고, 이마저도 올해에는 5척을 나포하는데 그쳤다. 나포된 어선에 부과되는 벌금 또한 같은기간 235억원에서 135억으로 큰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불법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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