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전향적 대책 촉구 폐암 발병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국감 증언…구제급여와 구제계정 통합 필요성 지적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남을)은 18일 열린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작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판정기준 재정립, 구제기금의 전향적 지급, 책임자의 사과 및 배상 등을 촉구했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환경부를 질타했다. 이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오랜 숙원인 ①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의 통합 ② 입증책임의 전환 ③ 피해자 집단소송제도 및 증거개시명령제 도입 ④ 장해급여 및 사망자 유가족 위로금 지급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환경부의 공식 답변을 요구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책을 위해 전현희 의원실과 공식·비공식적으로 수차례 협의해온 만큼 국감에서 전현희 의원이 지적한 4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히며 “전현희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안에 4가지 개선책 등이 포함된 만큼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입법에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이
위성곤 의원,수출바우처 중복지원에 따른 수출성과 면밀이 분석해야 수출바우처 선정기업의5개중1개는 중복으로 지원을 받았지만 중복지원에 따른 수출성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수출바우처 지원을 받은 기업3,305개사 중2017년에 이미 바우처를 발급 받은 기업은21.1%(698개사)로 차지했으며2019년1차 선정기업의 중 중복지원은22.5%로 나타났다. 2017년과2018년에 연속적으로 지원을 받은698개사의 수출증가율은 지원 첫해인2017년이15.0%이고 중복지원연도인2018년은9.7%로 오히려 수출증가율이 감소했다. 2018년의 경우 처음 지원을 받은 기업의 수출증가율은15.9%로 중복지원에 따른 수출성과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출바우처 사업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의 내역사업으로 내수기업 및 수출 중소기업에 수출바우처를 주고 해외마케팅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저변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기업의 특성에 따라 수출성공패키지,아시아하이웨이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동 사업
철도소음 민원 수용 건수도 턱없이 적어 5년간 1,448건에 방음벽 민원 수용은 121건(8.3%)에 불과 철도 소음을 차단하기 위한 방음벽이 특정 노선에 편중되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전국 철도에 설치된 방음벽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부선은 계획을 초과해 설치한 반면 호남선 등 다른 노선은 당초 계획보다 30%이상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제출한 “최근 5년간(2015~2019년) 노선별 방음벽 설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 노선의 방음벽 설치가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경부선의 경우 평균 115%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사업계획이 지켜지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노선별 편차가 커 형평에 어긋나는 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표1. 참조) <표1>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9월) 노선별 방음벽 설치 현황 (단위:건) 구분 2015년 2016년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이하 중소물류센터)가‘민간부담금을 초과해 대출’하거나‘자본잠식 및 운영손실’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윈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36개의 중소물류센터 중2곳은 운영정지 상태이고,센터중3곳(충주,서울,부산북구)은 자본 잠식된 상황이며, 7곳의 센터는 약10억원의 운영손실(‘18년 실태조사)을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물류센터는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상품의 보관·배송·포장 등 공동물류사업,기획·개발 및 공동구매,전시,유통물류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가공·제공,중소유통기업의 서비스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중소물류센터는 국고보조금의 지원(지방비+민간 매칭)으로 전국36개를 구축됐고,그중에 센터마다 차이는 있지만 센터당 국·시비 평균 투자금액은46억원으로 나타났다.그중 군산 물류센터의 경우에는 국·시비가270억원이나 투자되었다. 그런데“중소물류센터 건립·운영 요령”제21조에 따르면 개소이후10년동안 중소벤처기업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까지 지정한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작년 7월 설립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출범 1년여 만에 2조원 넘는 금액을 해운사 지원에 사용했지만 정작 이에 대한 해수부의 감독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은 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가 출범 후 해운사들에 지원한 총 금액은 올해 9월말 기준으로 2조1,929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해양진흥공사가 밝힌 ‘해운재건 지원 프로그램 기준’에 따르면, 총 5개 사업 중 폐선보조금을 제외한 투자지원 및 보증 분야 4개 사업은 모두 공사 내부의 투자보증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지원 여부 및 규모가 결정된다. 투자보증심의위원회는 지난 10.10(목) 국정감사 당시 이만희 의원 등의 문제제기로 향후 공사 사장을 배제하는 등 운영을 개편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는 사장이 위원장을 맡고 공사 소속 본부장 3명, 외부인사 3명 등 총 7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고 과반수로 의사결정이 이뤄져 사실상 사장이 지원 여부에 대한 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실제 그간 열린 9차례 회의에서는 단 한명이 유보의견을 밝힌 것을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전원 조건없는 가결 동의로
- ㈜LG U+ 사업관리자(PM) 중복투입 사실 알고도 묵인 - ㈜LG U+ 사업관리자(PM) 수행이력에 대해 해당 발주처들은 사업참여자가 아니라며 확인 불가 회신 - ㈜LG U+는 부정당업자로서 2년이내 입찰참가 자격제한 대상이며, 한국농어촌공사와의 계약은 해제 또는 해지 대상 - 한국농어촌공사는 계약 관리 부실 및 부당행위 눈감아준 사실에 대해 책임져야, 감사원 감사로 의 혹해소하고 공정경쟁질서 확립해야.. 이양수 의원(강원도 속초고성양양)은 10월 17일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 ‘통합정보통신망 구축사업’ 추진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위법 부당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발주금액 137억에 해당하는 통합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을 올해 6월7일~7월18일까지 입찰공고했다. 해당 사업 입찰에는 LG U+, KT, SK 3개사가 참여했고, LG U+가 우선협상자로 된 후 최종 계약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KT는 LG U+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면이 있다며 8월 12일 한국농어촌공사측에 이의제기를 했다. - KT측 입장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사업에 참여해 제안평가 PT까지 마친 LG측
최근3년간 중기R&D기획지원사업 지원기업1/2은 기존사업 경험있어 위성곤 의원,사업취지에 맞는 지원대상으로 기준 정비해야 중소기업R&D기획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2개 중1개는 사업목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대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2018년까지 지난3년간 중기부R&D기획지원사업의 지원과제수는699개이고 이 가운데50.8%인355개 기업은 이미 다른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R&D기획지원사업은 기술인력 및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R&D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기획보고서 작성 등 가장 기초단계를 지원하고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고자 도입되었다. 2016년에서2018년까지 지난3년간 동 사업의 업력별 지원기업현황을 살펴보면,전체699개 기업중 업력3년 미만44.9%(314개), 3년이상7년 미만27.6%(193개), 7년이상10년 미만6.6%(46개), 10년이상 기업이20.9%(146개)를 차지했다. 동 기간 매출규모별 지원규모는10억원 미만65.7%(459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가구별 현물지원 물품구매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제2매립장 가구별 현물지원금의 규모가 적게는 60만원부터 많게는 51,048,000원으로 무려 85배나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 가구별 현물지원 물품구매 현황 > (단위 : 원) 판매물품 사업자명 물품가(지원금액) 가구 OO가구(주) 600,000 생활가전 OOOO마트(주) 602,000 생활가전 OOOO마트(주) 652,000 … … … 자동차 OO자동차 45,484,510 자동차 OOO모터스 49,409,000 자동차 OO검단판매 51,048,00
- 8월까지10살 미만 영유아 사고96건,전체1,463건의6% - -맹견 등록 및 교육 의무화에도1백명 이상 교육 안 받아-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개물림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맹견등에 대한관리는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자유한국당,보령․서천)이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10살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개물림 사고는8월까지96건이 발생했다. 이는 전체 발생량1,463건의6%에 해당하는 것으로2017년146건,지난해121건 등 매년1백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2017년에는 집에서 키우던 진돗개가 한 살배기 여자아이를 물어 숨지는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미국의 경우2017년 이전10년간 개물림 사고 사망자 중49%가10살 미만의영유아라는 보고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맹견의 경우 사고 위험이 높아 더욱 관리가 필요한데농식품부는도사견 등5종에 대해 맹견으로 지정하고 있다. 맹견을 소유한 사람은 지난3월까지‘관리교육 이수’가 의무였고, 4월 이후 소유하게된 경우는6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최대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바른미래당이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입시비리 전수조사의 시동을 먼저 걸었다.김수민의원(청주 청원 지역위원장)은‘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본격적인 입시비리 전수조사 추진에 나섰다. 특별법안은 최근10년간 전ㆍ현직 국회의원과 차관급 이상,청와대 비서관급 이상,법관 및 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장성급 이상 장교 등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입시비리 진상규명을 위해‘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운영한다는 내용이다. 특위는 어떤 외부압력도 최소화한‘독립된’특별조사기구로 구성된다는 점,교섭단체는 청년 대표성을 가진1인 이상을 위원으로 추천해야 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즉 국회 산하의 위원회 운영이나 국회 주도 방식에 의해 국회의원에 대한‘셀프 조사’와‘셀프 면죄부’발급의 가능성을 배제했다. 법안은 부당한 논문 저자 등재,허위 인턴 경력,허위 표창 발급 등 고위 공직자 자녀의 입시비리를 조사해 특별조사위원회는 검찰 고발,감사원 감사 요구,그리고 수사기관 수사 요청도 가능토록 했다. 대표발의자인 김수민 의원은“조국 전 법무장관발(發)입시 비리 의혹은 무엇보다 대한민국 청년의 불행이자 특권층의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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