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공공선주사업*‘으로 신조 발주하는 10,800CEU**급 초대형 자동차운반선(PCTC) 4척을 임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현대글로비스 간에 체결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약 체결식은 2월 6일(화) 오후 4시 평택항에서 있을 예정이며, 체결식에는 강도형 장관도 참석한다. * 공공기관(한국해양진흥공사)이 선박을 확보·소유하고, 선사에 합리적 가격에 임대(`21~) ** 소형차량 한 대를 운반할 수 있는 공간 단위(Car Equivalent Unit) 이번 협약은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전 세계 자동차운반선 부족 문제로 인한 국내 완성차 업계의 자동차 수출물류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선사는 초기 선박 건조비용 부담 없이 신조 자동차운반선(2027년 인도 예정) 4척을 확보하고, 선박의 선적공간 일부를 국내 자동차 업계에 우선 배정함으로써 국내 자동차 수출애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에 건조하는 자동차운반선은 소형차 기준 1만 800대를 선적(10,800CEU)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초대형 자동차운반선으로, 선사의 운영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보다 다양한 스마트도시 기술·서비스의 규제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활용이 부족한 분야를 발굴하여 규제해소를 지원하는 분야지정형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신설한다. * (분야지정형) 스마트도시에 적용되는 모든 혁신기술·서비스에 대해 상시로 규제샌드박스를 접수받는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특정 분야를 지정하여 공모 형태로 접수 올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고, 규제해소 수요도 높은 방범·방재 분야의 혁신 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2월 6일부터 3월 6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 ’20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51건의 규제샌드박스를 승인하여 참여기업의 성장에 기여(202억원 투자유치, 310억원 매출 증가 등)하였으나, 승인된 기술·서비스가 교통 분야에 집중(28건, 55%)되어 있어 분야를 다양화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번 공모 신설을 통해 특정 분야 기업들의 규제샌드박스 제도 참여 기회를 넓히고, 이를 통해 해당분 야의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체감도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교통·환경·에너지 등 분야의 기업은 기존의 수시접수를 통해 언제나 편리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13일(화)부터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효율적인 부동산 거래정보의 관리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06년부터 운영해 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은 부동산 매매신고, 실거래가 공개 등에 활용되어 왔으나, * Real Estate Transaction Management System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효율 저하, 기능개선 한계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운영위탁기관)은 지난 ’20년부터 차세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준비해 왔다. 이번 차세대 시스템 운영을 통해 개인정보 안전조치가 강화되고 보다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국 229개 지자체에 분산되어 있던 서버와 개인정보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접근권한 관리, 접속이력 점검 등 개인정보 안전장치를 한층 강화(내부관리지침 제정, ’24.1)하였고, 실거래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지자체 정보를 취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없이 실시간으로 정보처리가 가능하고, 거래당사자 등 신고의무자는 거래신고 내역을 전
국토교통부(박상우 장관)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1.25,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발표한「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지방권의 첫 광역철도인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를 올해 내 차질없이 개통할 계획이다. 대구권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현재 구미~대구~경산*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편리해지고 교통비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동차를 투입하여 출퇴근 시간대 15분(현재 평균 1시간 1대) 특히, 경북 구미와 서대구, 동대구, 경산을 잇는 ‘광역권 노선’과 대구, 경북의 광역환승제도까지 연계되면 보다 저렴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서울과 같이 광역철도를 타고 버스로 환승 가능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는 구미~대구~경산을 잇는 총 연장 61.85km 구간으로, 기존 경부선 철도의 여유분을 활용해 대구와 경북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대규모 전철사업이다. 본 사업은 ’11년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었으며, ’15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광역철도로 지정된 이후 기본계획, 실시계획 등 절차를 거쳐 현재 막바지 공사 중에 있다. 특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2월 3일 00시부터 2월 5일 04시까지 알뜰교통카드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작업을 진행한다. 작년부터 알뜰교통카드 이용자(현재 112만명)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용자 개인별 대중교통 이용내역 및 이동거리 정보의 수집·처리·정산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어 알뜰교통카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 (‘20) 16.4만명 → (’21) 29.0만명 → (‘22) 48.7만명 → (’23) 109.0만명 이번 시스템 개선 작업을 통해 어플리케이션(이하 앱) 접속 속도 개선 등 이용자 편의성이 높아지는 한편, K-패스 출시 전후 이용자 증가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활한 시스템 개선 작업을 위해 해당 작업 기간 동안 알뜰교통카드 앱과 누리집 접속이 제한*되는 등 시스템이 일시 중단된다. * ‘2.3. 00시 ~ 2.5. 04시까지 앱·누리집 접속 불가 (개선 작업 후 소요되는 모니터링 시간 포함) 시스템 개선 작업 동안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용자에게는 이동거리에 관계 없이 최대 마일리지(800m 기준)를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이용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1일(목)부터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원신청 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한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 이와 함께, 소송비용 지원 및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 국토부-국민은행-HUG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MOU(’23.12)」의 후속사업 일환 원스톱 서비스 및 법적조치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스톱 서비스)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원대책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종로)를 방문하여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 참고 1,2)를 개시한다. * 경・공매 유예 : 법원・세무서 등 / 조세채권 안분 : 세무서・지자체 / 우선매수권 양도 : LH 아울러, 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및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및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1월 30일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1기 신도시 5곳과 전국 주요 도시 4곳 등 9곳에 우선 설치한다. LH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기 신도시 5곳*에 센터를 설치하고, 한국부동산원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주요 도시 4곳(서울, 대전, 광주, 부산)에 센터를 설치한다. * 군포는 청사 내에, 그 외 지역은 LH주거지원센터에 임시공간 활용 후 별도공간 마련 LH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및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컨설팅을 원하는 경우 예약신청 후 대면상담이 진행된다. * 2.2.(금) 군포시, 2.3.(토) 고양시를 시작으로 1기 신도시별 주민설명회 개최/ (유선) 1555-0110 컨설팅은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는 특별법 유형별 사업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교육부(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국방부(장관 신원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환경부(장관 한화진),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10개 부처가 협업해 개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4’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전! K-스타트업 2024’은 1월 29일(월)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9월까지 부처별 예선리그가 진행되며, 이후 예선리그*를 통과한 (예비)창업자들이 경쟁하는 통합본선(210개팀)이 이어져 왕중왕전에 진출할 30개팀을 가리게 된다. *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 분야 (예비)창업자 대상 부동산신산업리그(`24.2~7월 예정) 12월에는 최종 무대인 왕중왕전을 통해 올해 최고의 창업기업 10개사와 예비창업자 10개팀을 선정해 총 상금 14억원(최대 3억원), 대통령상·국무총리상 등을 시상하는 것으로 1년간의 여정이 마무리된다. 올해는 지난해 대회에 비해 예선리그 및 대회 운영에 변화가 있다. 먼저, 올해 예선리그는 스포츠산업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1월 26일(금) 오후 1시부터 남양주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남양주사업본부와 9호선 연장 차량기지 등 주요 광역교통시설 현장을 방문하여, 남양주 왕숙지구 등 남양주 관내 광역교통 개선대책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남양주시 출퇴근 교통여건과 대책을 관계자들과 논의하였다. 이번 방문은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한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한「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본격 이행을 위해 계획되었다. 남양주시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지구를 포함, 다수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35년에는 인구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래 광역교통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계획된 교통대책의 철저한 이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 위원장은 교통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남양주시 출퇴근 교통여건을 관계자들과 논의한 후, “올해 대광위 핵심과제는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을 통한 주거 환경의 혁신”이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남양주시를 포함한 수도권 동부지역의 주요 교통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를 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월 25일(목) 오후 5시 뉴:홈 4차 사전청약으로 시행한 서울 위례, 서울 대방, 고양창릉 등 4.7천호의 청약 접수를 마감한 결과, 9.3만명이 신청하여 평균 19.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위례 65.1대 1, 고양창릉(나눔) 40.1대 1, 서울 마곡 30.7대 1 등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서울 위례 59㎡ 일반공급 159.8대 1, 서울대방 84㎡ 일반공급이 76.2대 1, 서울마곡 59㎡ 일반공급이 66.5대 1을 기록하며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유형별로는 나눔형 24.8대 1, 선택형 9.2대 1, 일반형 26.2대 1을 기록하여 일반형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특별공급 유형 중에서는 청년 특별공급이 41.5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뉴:홈은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주택 50만호를 공급하는 정책으로 지난 세차례 사전청약에 이어 4차*에도 신청자의 75% 이상을 20-30대가 차지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 (신청자 연령별 비율) 20대 22.7% 30대 54.0% 40대 13.7% 50대 이상 9.5% 당첨자는 서울위례와 서울 마곡은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