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가정폭력 검거인원 21만 5천명

접근금지 등 경찰 긴급임시조치 건수도 8,594건
폭행·상해행위 85% 가장 많아
가해자 80% 남성, 피해자 75% 여성

최근 5년간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검거된 사람이 21만 5천 명에 달했고 피해자는 18만 명으로 나타났다.

정인화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광양·곡성·구례)이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전국에서 가정폭력 사건은 약 19만건 발생했다. 가정폭력 범죄 특성상 한 가족 내 가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아 검거인원은 사건수보다 많은 21만 5천 명이었다. [표1]

[표1. 최근 5년간 가정폭력 범죄 검거건수 및 검거인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6월	총계
검거건수(건)	40,828	45,619	38,583	41,905	21,199	188,134
검거인원(명)	47,543	53,511	45,264	43,576	24,669	214,563

가정폭력 사건 수 분석

최근 들어 가정폭력 사건은 증가 추세였다. 2016년 45,619건에서 2017년 38,583건으로 하락했지만 2018년 다시 증가해 41,905건이 발생했다. 올해도 6월까지 21,199건이 발생해 이미 작년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가장 큰 증가 추이를 보인 지역은 광주로 2017년 891건에서 2018년 1,215건으로 36.4% 증가했고, ▲ 부산이1,627건에서 2,024건으로 24.4%, ▲ 충남이 1,367건에서 1,700건으로 24.4%, ▲ 경북이 1,557명에서 1,877명으로 20.6% 증가해 그 뒤를 이었다.

[표2. 최근 5년간 지역별 가정폭력 범죄사건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7대비증감(%)	2019.6월	총계
계(건)	40,828	45,619	38,583	41,905	8.6	21,199	188,134
서울	6,924	7,745	6,721	6,981	3.9	3,371	31,742
부산	1,553	1,870	1,627	2,024	24.4	1,075	8,149
대구	1,634	2,335	1,797	2,064	14.9	988	8,818
인천	2,897	3,093	2,513	2,531	0.7	1,345	12,379
광주	917	907	891	1,215	36.4	648	4,578
대전	1,325	1,762	1,597	1,655	3.6	775	7,114
울산	1,135	10,868	985	976	-0.9	437	14,401
경기남부	13,777	1,176	9,120	9,964	9.3	5,378	39,415
경기북부	13,777	3,670	2,996	2,923	-2.4	1,398	10,987
강원	1,235	1,352	1,350	1,405	4.1	690	6,032
충북	1,129	1,443	1,107	1,169	5.6	720	5,568
충남	1,154	1,610	1,367	1,700	24.4	776	6,607
전북	1,020	1,204	984	1,109	12.7	480	4,797
전남	1,366	1,602	1,394	1,556	11.6	697	6,615
경북	1,953	1,922	1,557	1,877	20.6	1,052	8,361
경남	2,008	2,272	1,914	2,079	8.6	1,088	9,361
제주	801	788	663	677	2.1	281	3,21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죄 재발위험성이 클 경우 경찰이 취하는 가해자 접근금지, 통신제한 등 긴급임시조치도 증가했다. 긴급임시조치는 2015년 2,121건에서 2016년 1,769건, 2017년 1,183건으로 점차 감소했으나 2018년 1,787건으로 다시 증가하였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작년 수준인 1,734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표3]

[표3. 최근 5년간 경찰 긴급임시조치 건수]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6월	총계
합계	2,121	1,769	1,183	1,787	1,734	8,594
*경찰 긴급임시조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를 말함 1호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호.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호.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가정폭력 유형별 분석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폭행이나 상해행위 등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5년~2016년 발생한 101,054건 중 폭력 행사가 86,043건(85.1%)이었고,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113,509건도 폭행이 74,826건(65.9%)을 차지했다. 폭행을 넘어 상해에 이르거나 집단 또는 위험한 도구를 이용한 특수폭행 등도 19,480건(17.2%)에 달했다. [표4]

[표4. 최근 5년간 가정폭력범죄 유형별 현황]

유형	2015년	2016년	소계(명)	비율 (%)	유형	2017년	2018년	2019년 6월	소계(명)	비율 (%)
총계(명)	47,543	53,511	101,054	100	총계(명)	45,264	43,576	24,669	113,509	100
폭력	41,591	44,452	86,043	85.1	폭행· 존속폭행	31,138	28,063	15,625	74,826	65.9
재물손괴	2,607	3,448	6,055	6.0	상해· 특수폭행등	6,287	8,151	5,042	19,480	17.2
협박·모욕	1,674	3,309	4,983	4.9	재물손괴	3,105	3,047	1,894	8,046	7.1
감금	107	178	285	0.3	협박· 존속협박	2,514	1,257	691	4,462	3.9
기타	1,564	2,124	3,688	3.6	강간·추행	221	224	94	539	0.5
					체포·감금	252	139	73	464	0.4
* 2017년부터 유형을 세분화해 관리					모욕· 명예훼손	73	77	57	207	0.2
					기타 (학대,유기등)	1,674	2,618	1,193	5,485	4.8

가정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 분석

가해자 구성을 살펴보면 5년간 검거인원 총 214,563명 중 171,464명(79.9%)이 남성이었다. 연령별로는 ▲ 40대(67,282명/31.4%), ▲ 30대(51,525명/24%), ▲ 50대(49,709명/23.2%) 순으로 나타나 가정을 이룬 세대에 78.5%가 집중됐다. [표5]

[표5. 최근 5년간 가정폭력범죄 가해자 성별/연령별 현황]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6월	총계	비율
계(명)	47,543	53,511	45,264	43,576	24,669	214,563	100
남	38,696	42,710	35,997	34,623	19,438	171,464	79.9
여	8,847	10,801	9,267	8,953	5,231	43,099	20.1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6월	총계	비율
계(명)	47,543	53,511	45,264	43,576	24,669	214,563	100
19세 미만	558	677	621	589	333	2,778	1.3
30세 이하	4,733	5,612	4,996	4,698	2,652	22,691	10.6
31∼40세	11,215	13,286	10,817	10,219	5,988	51,525	24.0
41∼50세	15,884	16,936	14,144	13,107	7,211	67,282	31.4
51∼60세	11,310	12,287	10,399	10,186	5,527	49,709	23.2
60세 초과	3,843	4,713	4,287	4,777	2,958	20,578	9.6

반면, 피해자를 살펴보면 180,923명 중 135,663명(75%)이 여성이었으며 사건 발생 초기에 피해자가 노출을 꺼리는 등의 사정으로 성별이 판명되지 않은 경우도 10.3%였다.

연령대는 여성의 경우 ▲ 40대(38,346명/28.3%), ▲ 30대(34,640명/25.5%), ▲ 50대(25,581명/18.9%) 순으로 30대~50대가 72.7%였고, 남성 피해자는 20세 이하 미성년자가 21.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남성 피해자는 여성과 달리 전 연령대에 걸쳐 있었고 특히 60대 이상 피해자가 16.4%로 같은 연령대 여성(9.1%)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표6]

[표6. 최근 5년간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성별/연령별 현황]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6월	총계	비율
계	40,711	45,467	38,277	36,891	19,577	180,923	100
남	5,360	6,512	5,712	6,032	3,096	26,712	14.8
여	31,325	33,958	28,605	27,409	14,366	135,663	75.0
불상	4,026	4,997	3,960	3,450	2,115	18,548	10.3

구분	연령대	’15년	’16년	’17년	’18년	’19.6월	총계	비율
남	20세이하	1,118	1,543	1,217	1,226	673	5,777	21.6
	21-30세	689	837	829	833	486	3,674	13.8
	31-40세	771	913	852	884	489	3,909	14.6
	41-50세	905	1,106	982	1,017	457	4,467	16.7
	51-60세	997	1,091	914	1,001	492	4,495	16.8
	60세 초과	880	1,022	918	1,071	499	4,390	16.4
	소계	5,360	6,512	5,712	6,032	3,096	26,712	100.0
여	20세이하	1,573	1,862	1,609	1,627	860	7,531	5.6
	21-30세	3,704	4,359	3,697	3,564	1,869	17,193	12.7
	31-40세	8,043	8,812	7,420	6,740	3,625	34,640	25.5
	41-50세	9,665	9,735	7,931	7,365	3,650	38,346	28.3
	51-60세	5,962	6,306	5,365	5,209	2,739	25,581	18.9
	60세 초과	2,378	2,884	2,583	2,904	1,623	12,372	9.1
	소계	31,325	33,958	28,605	27,409	14,366	135,663	100.0
불상		4,026	4,997	3,960	3,450	2,115	18,548	100.0

정인화 의원은 “가정폭력은 사회 구성의 기초인 가정을 파괴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중대범죄”라며, “가족 내의 일이라는 이유로 경찰이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건 초기부터 대응을 강화하는 등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전환과 함께 강력한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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