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2일(화) 243개 全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집행상황 점검회의(영상회의)를 개최한다.

*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부단체장 참석(영상회의)

 이는 지난 17일 대통령 주재 긴급 경제장관회의 후속조치로서 ‘세계 경제 둔화 등으로 민간부문 활력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재정을 통한 효과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회의에서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확대와 연말 이‧불용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그간 지방자치단체는 ’19년 상반기에 최근 5년 간 집행률 중 최대치를 달성*하는 등 경기보강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 (’14) 55.01%, (’15) 57.66%, (’16) 59.60%, (’17) 59.67%, (’18) 58.2%, (’19) 60.8%

○ 이에 그치지 않고 하반기에도 재정집행 목표*를 역대 최대치인 90.0% 이상으로 설정하고 지방의 책무를 다해나갈 계획이다.

* (’15) 86.1%, (’16) 85.8%, (’17) 85.0%, (’18) 84.2%, (’19) 90.0%+α

 이날 회의에서도 광역‧기초, 재정집행 우수‧부진 등 자치단체 유형별로 재정집행률 목표(90% 이상)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방안을 공유하는 등 집행 가속화를 위한 지혜를 모은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재정운용과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 결과를 분석하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단체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를 부과하는 한편, 신속집행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한다.

 신속집행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조례·지침 등의 각종 규제를 발굴하여 적극 개선하고, 이를 위해 자치단체의 발굴‧개선 실적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 반영한다.

 또한, 국장급 공무원을 지역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재정집행 현장점검을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도 22일 충청북도 제천시에 직접 방문하여 집행 부진사업을 점검하고, 신속집행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적극적인 지방재정 집행으로 민간부문의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기 반등의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용 자원을 모두 투입해서 하반기 신속집행과 연말 이불용 최소화에 총력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