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0일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6개 분야*별 전국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의 안전수준을 나타내는 2019년 지역안전지수를 공개했다.

 

* ①교통사고, ②화재, ③범죄, ④생활안전, ⑤자살, ⑥감염병

 

 먼저, 우리나라의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3년간(’15~’17) 감소*하다가 2018년에는 증가하였다.

 

* 연도별 안전사고 사망자수(전체 사망자 중 비중) : ('15년) 31,582명(11.5%) → ('16년) 30,944명(11.0%) → ('17년) 29,545명(10.4%) → ('18년) 31,111명(10.4%)

 

자살 및 법정감염병 사망자 수가 대폭 증가한 것이 사망자 증가의 큰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 자살 사망자는 10대, 30~40대, 60대에서 크게 증가하였으며, 10대는 정신적, 30~40대는 경제적, 60대 이상은 육체적 질병 문제가 자살 동기인 것으로 분석되었다.(’19년 자살예방백서, 보건복지부)

 

- 감염병 사망자 증가는 C형 간염(152명)의 법정감염병 편입과 인플루엔자 사망자 급증(262명→720명)이 주요 원인이었다.

 

 안전사고 사망자가 증가한 가운데, 고무적인 것은 4년 연속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줄어든 것인데, 특히 ’18년에 크게 감소*(’17년 대비 10.4% 감소)하였다.

 

(고속도로사망자 제외) ('15년) 4,380명 → ('16년) 4,019명→ ('17년) 3,937명 → ('18년) 3,529명

 

< 안전사고 사망자 수 변화 >

 

교통사고 사망자 수(고속도로 사망자 제외),생활안전 사망자 수(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중 낙상(추락) +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불의의 익사 및 익수 사망자),범죄 사망자 수(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중 가해(타살) 사망자), 화재 사망자 수(교통사고 화재 사망자 제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평균과 비교할 때 화재, 범죄, 생활안전은 양호한 수준이지만, 교통사고‧자살‧감염병 분야 사망자 수는 OECD 평균보다 높다.

 

 특히 자살 분야는 OECD 평균과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중점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한국, OECD 분야별 사망자수(인구 10만명) 비교 >

 

 OECD 사망자 평균보다 높은 분야(교통사고, 자살, 감염병)를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 교통사고의 경우 특별‧광역시 및 자치구는 OECD 평균보다 낮으나, 군 단위는 약 4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자살과 감염병의 경우, 모든 지역이 OECD보다 높았고, 특히 군 지역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광역지자체와 사망자수(인구 10만명) 평균 비교 >

< 기초지자체와 OECD 사망자수(인구 10만명) 평균 비교 >

 

 광역자치단체 중 ’19년 지역안전지수 분야별 1등급 지역은①교통사고는 서울‧경기, ②화재는 광주‧경기, ③범죄는 세종‧경북, ④생활안전은 부산‧경기, ⑤자살은 서울‧경기, ⑥감염병은 광주‧경기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는 3개 분야(교통, 화재, 감염병)에서 2개 등급 이상을 개선하여,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하위등급(4․5등급)이 없었으며, 화재(3→1등급)와 감염병 분야(4→1등급)는 1등급으로 상승했다.

 

< 등급 우수지역 분석 > ► (광주광역시, 등급상승)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구체적 목표(’22년 자살 90명,교통사고 63명 감축)를 설정하고, 자치구‧경찰청‧소방본부 등이 참석하는 TF 운영 ► (서울‧경기 자살 사망자 수 관리 양호) 서울 5.1%증가(특광역 시 지역들은 평균 18.7%증가), 경기 7.9%증가(광역 도 지역들은 평균 11.1%증가) - 서울시는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장년층(50~54세) 맞춤형 지원 정책을 실시하여 장년층 자살자 수를 19명 감축하는 등 지자체 노력의 결실

 

 반면 5등급 지역은 ①교통사고는 세종‧전남, ②화재는 세종‧경남, ③범죄는 서울‧제주, ④생활안전은 세종‧제주, ⑤자살은 부산‧충남, ⑥감염병은 대구‧강원이었다.

 

경기도는 5개 분야(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에서 1등급이었으며, 이 중 4개 분야(밑줄친 분야)는 5년 연속 1등급이었다.

 

반면, 제주(생활안전, 범죄)와 세종(화재), 전남(교통사고), 부산(자살)은 특정 분야에서 5년 연속 5등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5년 연속 1등급 및 5등급 지역 >

 

지역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1등급	광역		서울, 경기	-	세종	경기	경기	경기
	기초	시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수원, 안양	의왕, 계룡	광명, 군포	의왕, 용인	화성, 계룡
		군	기장, 달성, 울주, 증평	달성, 울주, 울릉, 기장	진안, 신안	기장, 달성, 무안, 칠곡	-	기장, 달성, 화천
		구	-	-	대구수성, 대전유성, 울산북	서울양천	서울서초, 대전유성	-
5등급	광역		전남	세종	제주	제주	부산	-
	기초	시	논산, 김제, 상주	포천	부천, 안산, 속초, 목포	포천, 삼척, 공주	보령, 김제	논산, 영천, 상주
		군	-	-	가평, 양양	가평, 평창, 산청	-	청송
		구	부산강서	서울종로	서울종로, 서울중, 부산중, 부산동, 대구중, 광주동	서울종로, 서울중, 부산강서, 인천중	부산중, 부산동	부산동

< 취약지역의 주요 원인 진단 및 분석 > ► (제주, 범죄분야) 5대 범죄 건수는 도 평균보다 40% 많은 123.8건(/만명)이지만 범죄예방 CCTV대수 증가율은 9개 도 중에서 가장 낮은 34%(도 평균 44%) 수준 ※ 생활안전 분야는 ’18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컨설팅 후 관광지 등 추락위험 지역 개선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도 지역 중 가장 많은 2.9%(121건, 그 중 추락사고 66건 감축(12.4%, 533건→467건))감축하였으나, 개인부주의로 발생하는 열상이 6.2%(62건) 증가하여 5등급 유지 ► (세종, 화재분야) 도시형성 과정에서 사고(’18.8.6, 건설현장 화재 3명 사망 등)가 많고, 환산화재사망자 수가 특‧광역시 중 1위(세종 0.149명/만명, 특‧광역시 평균 0.111명/만명) ► (전남, 교통사고분야) 사망자가 도 평균(1.18명/만명) 보다 많은 1.68명/만명으로 열악하지만, 도로면적당(km ) 교통단속 CCTV대수 증가율은 30%(1.9대→2.5대, 도 평균 3.2대)로 9개 도 중 1위, 사망자도 14%(373명→321명)줄어드는 등 지자체 노력으로 향후 안전수준 상승 기대 ► (부산, 자살분야) 사망자가 시 평균(2.58명/만명) 보다 많은 2.73명/만명이지만,자살자 증가율이 5.0%(시 평균 18.7% 증가)로 특광역시 중 가장 낮으며(1위/8개), 사회복지 결산액 비율도 33.7%→43.6%로 확대하는 등 사망자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 향후 안전수준 변화 예상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시 단위는 수원시가 범죄와 자살을 제외한 4개 분야에서 1등급이었고, 군 단위는 부산 기장군이 범죄를 제외한 5개 분야에서, 구 단위는 서울 송파구가 교통사고‧범죄를 제외한 4개 분야에서 1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43개 지역은 3개 분야 이상에서 등급 개선을 이루어 냈는데, 전남 곡성(교통)과 경북 영양(화재)은 5등급(최하)→1등급(최상)으로 크게 상향되었고, 특히 전남 보성은 감염병을 제외한 5개 분야에서 등급 상승을 이뤄내면서 전반적인 안전수준을 높였다.

 

유형	개선정도 우수지역                                                                                                                 (★등급개선 분야)
시 (10/75)	남원★4, 아산★3, 과천★3, 문경★3, 경산★3, 거제★3, 화성★3, 전주★3, 김천★3, 광양★3
군 (24/82)	보성★5,, 옹진★4, 보은★4, 영양★4, 영동★4, 의령★4, 진천★4, 경남고성★4, 곡성★3, 증평★3, 무안★3, 진도★3, 옥천★3, 성주★3, 봉화★3, 거창★3, 의성★3, 울진★3, 장수★3, 순창★3, 청도★3, 해남★3, 예산★3, 구례★3
구 (9/69)	부산사하★4, 서울금천★4, 서울도봉★4, 대구남★3, 부산영도★3, 광주북★3, 서울성동★3, 부산연제★3, 광주동★3

 

< 상승지역의 주요 원인 진단 및 분석 > ► (전남 보성) ('18년)全 분야 중‧하위 → ('19년)5개 분야 등급 상승(교통5→4, 화재5→4, 범죄3→2, 생활안전3→2, 자살5→2) - (분석) 자체 분석을 통해 지역주민의 48.1%가 안전취약계층(영・유아, 청소년, 노인)임을 감안, 안전문화 활동의 변화 필요성 도출(교통사고 23명 중 16명이 안전취약계층) - (사업) 어린이집, 학교, 노인정 방문 교육 시, 교육효과 극대화를 위해 경찰(교통, 범죄), 소방(화재), 남도안전학당(생활안전, 감염병, 자살) 강사 등이 함께 교육

 

 반면, 시 단위는 전북 김제시(교통사고,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구 단위는 서울 종로구(화재, 범죄, 생활안전, 감염병), 부산 중구(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대구 서구(교통사고, 화재, 자살, 감염병)가 4개 분야에서 5등급에 머물렀다.

 

- 특히, 대구 서구는 범죄와 생활안전 분야에서도 4등급에 머물러, 전 분야에서 하위등급(4‧5등급)을 기록하였다.

 

< 등급 하위지역 주요 원인 진단 및 분석 > ► (전북 김제) ․교통사고 : 안전벨트 착용률이 62.3%(시평균 84.0%)로, 작년보다 1.74%p 감소한 것을 감안, 교통문화 개선 등에 관심 필요 ※ 김제시 사망자 증가 (2.36명→2.75명/만명) / 시 평균 사망자 감소(1.07명→ 0.94명/만명) ․다만, 자살분야 등급은 개선되지 않았지만, 자살자 수는 감소(14.3%, 42명→36명) ► (서울 종로) ․화재 : 종로 고시원 화재(‘18.11.9, 7명 사망) 등으로 사망자 수 증가 ․감염병 : 취약계층 예산지원 비율은 16%수준으로 구 평균 25% 보다 낮음 ► (부산 중) ․감염병 :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고령인구는 구 평균보다 57% 많으나(2,325명/만명, 구 평균 1,482명/만명) 취약계층 예산지원 비율은 21%로 구 평균 25%보다 낮음 ․다만, 나머지 분야는 위해지표(사망자, 발생건수) 개선으로, 안전수준 상향 여지가 있음 ► (대구 서) 모든 분야의 등급개선 및 위해지표 관리가 되지 않은 지역 ․전년대비 교통사고(14명→17명), 화재(0명→5명), 감염병 사망자(19명→26명) 증가

 

지역안전지수는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공개하고 있다.

 

 올해, 행정안전부는 보다 정확한 지역안전수준 진단을 위해 일부 지표를 개선하였다.

 

- 우선, 음식점 및 주점업 수(범죄‧자살분야), 제조업체 수(범죄)와 같이 안전 관련 지표로서의 수용도가 낮은 지표를 삭제하고,

 

- 위험환경과 직접적 관계가 높은 음주율, 스트레스 인지율(범죄분야)로 지표를 변경하였다.

 

- 또한, 지자체의 여러 경감 노력을 지수에 반영하기 위해, 소방정책 예산액 비율(화재), 노인 1,000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수(자살) 등도 지표에 추가하였다.

 

 이번 결과는 행정안전부(www.mois.go.kr), 국립재난안전연구원(www.ndmi.go.kr)이나 생활안전지도(www.safemap.go.kr)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8년은 전체적으로 안전사고 사망자가 전년대비 5.3%증가했지만 지수등급이 개선된 지역은 안전사고 사망자 및 발생건수가 전년대비 18% 감축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서 안전사고 사망자 등을 줄일 수 있도록 2020년 소방안전교부세의 5%*를 이번 지역안전지수 결과와 연계하여 안전이 취약하거나 노력하는 지자체에 지원한다.

 

* 안전지수 등급이 낮은 지역(3%) + 전년 대비 지수 개선도가 높은 지역(2%)

 

 또한 등급이 낮은 지차체에는 지역안전지수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과 함께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 오는 ’20년부터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정부출연구원, 시‧도 발전 연구원과 함께 지수 분야별 특징을 토대로 해당 지역의 맞춤형 안전개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안전지수는 지역의 안전수준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제대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라며,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