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9년도 혁신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12월 26일 발표하였다.

 평가결과, 최우수 지방자치단체인 인천광역시(광역), 서울 성동구(기초)를 포함해 충청남도‧대구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광역), 경기 평택시‧충남 천안시(기초-시), 충남 서천군‧울산 울주군(기초-군), 부산 영도구‧광주 북구(기초-자치구) 등 총 62개 지방자치단체(광역 4, 기초 58)가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곳에는 재정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혁신실적이 탁월한 기관은 물론 혁신실적이 대폭 개선된 자치단체에게는 정부 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번 지역혁신 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문가평가단*」과 「국민평가단**」을 구성하여 3개 항목 14개 지표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 혁신평가 경험이 많은 교수, 연구원, 시민단체 대표 등 22명 / ** 지역 및 성비 등 고려, 204명 선발

평가지표는「2019년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을 반영하여 3대 항목(자율혁신, 혁신성과, 혁신확산 및 국민체감) 14개 지표로 설계하였다.

- 주민체감도를 높이고 혁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 서비스 확대 기반 구축”,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 활성화”, “주민친화적 주요정보 제공”, “우수사례 확산” 지표를 신설하였다.

 또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의 과제 이외에 기관 실정에 맞게 자체 추진한 “자율추진 혁신과제” 배점을 확대(3점→14점)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혁신 사업을 스스로 발굴하고 지역특수 여건 등을 반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포용적 행정” 분야의 지표들이 다른 항목의 지표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반면, “협업문화 조성 및 우수사례”, “일하는 방식 혁신” 지표는 다소 부진한 것으로 분석되어 내년에는 보다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기관 대표 혁신사례에 대한 국민체감도” 평가 배점을 전년도에 비해 확대(5점→7점)하여 실시하였다.

국민체감도 평가는 「국민평가단」이 기관 대표 혁신 사례가 실질적으로 국민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국민이 실제 성과를 느끼고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저출산 극복, 사회적 약자 배려, 스마트 서비스, 환경 개선에 대한 사례들이 국민평가단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대표적인 사례로는 인천광역시의 “시민생명 살리는 골든타임 사수 ‘닥터카’ 달린다”로 의료진이 직접 응급의료전용 ‘닥터카’ 탑승 현장에 출동, 실시간 상황 조치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권 보장에 기여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 대구광역시의 “방문 없이 민원처리「민원․공모 홈서비스」” 는 13종 허가․등록, 각종 공모 등 업무를 ICT기술을 활용하여 방문 없이 집이나 사무실 등 어디서나 신청가능하게 하여 편리하고 투명한 민원처리로 국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번 혁신평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는 2019년 정부혁신 종합추진 계획을 바탕으로 진행하여, 국민이 삶 속에서 정부혁신을 체감하고 지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에 국민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평가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 컨설팅・교육 등을 통해 정부혁신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교한 지표개발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역혁신의 기본방향은 첫째도 주민, 둘째도 주민이기에,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지역혁신의 목표다.”라고 하면서, “정책의 공동생산자인 주민들이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을 키우고, 더 많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