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적극적·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부양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모았다.

  행안부와 자치단체는 1월부터 적극적인 재정집행 관리를 통해 지방재정이 현장에 적기 투자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7일, 진영 장관 주재로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 합동 ‘2020년 지방재정 현안회의’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병행)를 개최했다.

   *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부단체장 참석(영상회의)  /  ** 국조실, 기재부

 회의에서는 내년도 1월부터 신속한 집행 등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준비사항을 안내하고, 2020년도 지방재정의 효과적인 운용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행안부는 적기 지방재정 집행을 위해 광역별로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연간 재정집행 관리를 통해 적극적 집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 특히, 장·차관 주재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수시 개최하고, 국장급 지역책임관을 지정하여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내년도 효율적인 재정 집행 지원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치단체는 신속 집행을 위해 토지보상 등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을 미리 준비하기로 했다.  

   - 투자심사·문화재현상변경·환경영향평가 등 투자사업의 각 부처 소관 필요절차들도 신속하게 이행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자치단체는 동시에 ①부처 협의를 통해 개별법에 근거한 특별회계의 사용범위 확대(일반회계 전출 등 포함)를 검토하고, ②국고보조금 및 공모사업의 조기확정 후 신속한 자치단체 안내가 가능하도록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계속 요청하기로 했다.

 ※ ’19년 207건의 자치단체 건의사항 소관부처에 검토요청, ’20년에도 지방재정 운용과 관련한 자치단체 의견수렴 및 소관부처 협의 지속할 계획

한편, 이 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도 함께해 지난 19일 발표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공유하면서, 자치단체에서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① 경제상황 돌파, ② 혁신동력 강화, ③ 경제 체질개선, ④ 포용기반 확충, ⑤ 미래 선제대응

- 이에 자치단체에서는 국가 경제정책방향에 공조할 수 있도록 재정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추경예산 편성 등 과정에서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중점 발굴하기로 했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이 막중한 만큼, 자치단체가 확장적‧적극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계획적으로 집행해 달라”면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자치단체의 재정 적기 집행과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