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6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특집

5G, 세계 최초 상용화에 이어 세계 최고로

- 5G 단말·장비 1, 2위 등 성과 지속·확산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초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19.4.3.)에 이어, 세계 일등 5G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올해부터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작년에는 민간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가장 앞서 상용화하였으며, 세계 최고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범정부 「5G+ 전략」을 수립(’19.4.8.)하고, 민간 업계,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국가적인 추진체계를 구축(’19.5.31. 5G+ 실무위원회, 6.19. 5G+ 전략위원회)하였다.

 

  그 결과, 5G 가입자가 450만명을 상회하였으며, 상용화 시점 대비 기지국이 2.6배 이상 증가하고, 초기시장인 단말·장비 시장에서 1, 2위를 차지하였다.

 

   

 

< ’19년 주요 성과 >

 

 

 

 ㅇ (가입자수) ’19.12.14일 기준 약 449만명

 

 ㅇ (기지국수) ’19.12.20일 준공신고 기준 94,407국

 

   ※ ’19.4.3일 35,851국 대비 약 163% 증가

 

 ㅇ (5G 스마트폰 점유율) ’19.3분기 삼성전자 74.2%(세계 1위), LG전자 5.6% (출처 : SA)

 

   ※ 삼성전자 스마트폰 점유율 변화 : ’13 32.3% → ’18.4분기 18.4% → ’19.3분기 21.3%

 

 ㅇ (5G 장비 점유율) ’19.3분기 삼성전자 23.3%(세계 2위) (출처 : IHS)

 

   ※ 삼성전자 전체장비 점유율 : ’18 5% → ’19.3분기 11%

 

 

 ㅇ 또한,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배우기 위해 각 국 정부·통신사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하였으며, 해외수출 계약이 성사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 OECD, 세계은행, 아르헨티나, AT&T모바일(미국), 보다폰(영국), KDDI(일본), 도이치텔레콤(독일), 엘리사(핀란드), 차이나텔레콤(중국), 동남아, 중동 등 방문·협력 논의

 

 

 

< ’19년 주요 수출 사례 >

 

 

 

 ㅇ 삼성전자는 KDDI(日)에 5G 장비 수출 계약을 체결(’19.9.)

 

 ㅇ LGU+는 차이나텔레콤(中)에 5G VR콘텐츠 및 솔루션 수출 계약을 체결(‘19.10.)

 

 ㅇ A 중소기업은 통신사와 함께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여 중국B社(中)와 5G 통신용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19.12.)

 

 올해는 작년의 성과를 지속하고, 국민들이 5G를 체감할 수 있도록 5G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범정부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상용화 이후 가입자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낮았던 네트워크 품질 개선을 위해 ‘5G 투자 촉진 3대 패키지’를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한다.

 

  ➊ 5G 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 수도권 지역의 경우 1%였던 세액공제율이, 올해는 2%로 증가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공제율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2+1*%)으로 유지하지만, 세액공제 대상에 공사비가 새롭게 포함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

 

     * 상시근로자 고용증가를 고려, 최대 1%p 추가공제

 

 

< 현행 세액공제(’19년) >

 

현행

수도권

(조특법 제25조)

비수도권

(조특법 제25조의7)

5G 장비

구입비

1%

2+1%

공사비

1%

0%

< 개선 세액공제(’20년) >

 

개선

수도권

(조특법 제25조)

비수도권

(조특법 제25조의7)

5G 장비

구입비

2%

2+1%

공사비

2%

2+1%

 

  ➋ 현행 할당대가, 전파사용료로 이원화된 주파수 이용대가 체계를 주파수면허료로 통합한다.

 

 

   - 주파수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주파수 이용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주파수면허에 주파수면허료를 부과하되, 국가‧지자체 주파수면허, 지상파방송 및 공공복리 증진 목적 등을 위한 주파수 사용의 경우에는 주파수면허료를 감면한다.

 

   - 주파수면허료는 대상 주파수, 용도 및 대역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며, 세부 산정방법은 전파법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 현 행 >

 

< 개선안 >

할당대가

주파수면허료

이동통신 주파수에 부과

모든 주파수면허에 부과

전파사용료

무선국 시설자에 부과

 

  ➌ 신설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완화를 추진한다.

 

   - 통신사 등이 기지국 개설신고시 지방세법에 의거하여 기지국 소재 지자체에 등록면허세를 매년 납부하고 있다.

 

    * 등록면허세 : 인구 50만명 이상 시 40,500원, 그 밖의 시 22,500원, 군 12,000원

 

   - 5G는 주파수의 특성상 직진성이 강하고 도달거리 짧아 4G 보다 많은 기지국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에서는 망 투자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해 새로 구축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담 완화하여 5G 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ㅇ 5G 기반의 새로운 단말·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을 지원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를 7개소 추가 구축하여 총 12개소를 운영한다.

 

   - 네트워크 장비, VR·AR 디바이스, 미래형 드론, 커넥티브 로봇, 엣지컴퓨팅 등 장비, 단말, 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ㅇ 초기 단계인 5G 연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공분야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

 

 

   - 5G 기반 실감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서비스·산업·과학기술 분야에 실감콘텐츠를 접목하는 XR*+α 프로젝트(’20년 신규 150억원)를 신규로 추진한다.

 

    * XR=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MR(혼합현실)

 

   - 치안, 안전, 환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드론 서비스 개발(’20년 신규 67억원)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5G 기업들의 해외시장 선점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업하여 내년부터 수출금융, 수출기업화 등을 지원한다.

 

   - 5G 분야에 특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별도 조직을 구성하여 전담 지원과 함께 각종 우대조치 등을 추진한다.

 

   - 현장경험이 풍부한 컨설턴트를 통해 5G 수출기업별 1:1 맞춤형 상담*도 무료로 제공하여 수출기업화를 촉진한다.

 

    * 수출금융 조달, 수출채권 관리, 환위험 관리, 무역보험 활용, 법무, 세무(회계) 등

 

  이 외에도 홀로그램 기술개발(’20년 신규 150억원), 5G 장비·단말 부품 국산화(’20년 신규 103억원),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20년 신규 130억원) 등 기술개발과 함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작년 우리나라의 5G 상용화 이후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이 상용화 일정을 앞당기면서 올해부터 글로벌 5G 경쟁이 본격화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

더보기
지구를 살리는 슬기로운 생활! 유기농데이 20주년, 친환경 농산물이 우리 곁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6월 5일(목) 세종시 싱싱장터(도담점)에서 「2025년 유기농데이 기념식」을 개최하고, 6월 한 달간 대대적인 소비촉진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유기농데이(6월 2일[유기])는 친환경 농업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번 기념식은 ‘지구를 지켜온 20년, 커져라 친환경’이라는 슬로건 아래 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주최로 진행되었다. 기념식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을 선보이고 판매하는 ‘파머스마켓’이 열렸으며,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친환경 체험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온 가족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이 되었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유기농데이 기념 주간을 맞아 6월 한 달간 대대적인 소비촉진 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농협 하나로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등 주요 대형마트와 현대백화점, 올가홀푸드, 한살림, 두레생협 등 친환경 전문 판매점에서 특별 판매전이 진행되어 친환경 농산물을 더욱 쉽게 만날 수 있다. 아울러, 대학생들에게 ‘천원의 아침밥’과 점심(중식)을 유기농 쌀로 제

축산

더보기

식품

더보기
“한우로 채우는 육육(肉)데이” 한우자조금, ‘한우 상생위크’ 일환 온‧오프라인 한우 할인행사 진행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 이하 한우자조금)는 6월 6일 ‘육육(肉)데이’를 맞아 쿠팡, 믿음한우, SSG닷컴 등 주요 유통사와 함께 대규모 한우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한우 소비 촉진과 한우농가 및 소비자 상생을 위한 ‘2025 한우상생위크’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모션이 펼쳐진다. 먼저, 쿠팡은 6월 2일부터 8일까지 로켓프레시를 통해 ‘한우상생위크-한우 할인 기획전’을 운영한다. 2등급부터 1++등급까지 다양한 한우 상품이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제공되며, 등심, 안심, 채끝, 갈비살, 제비추리, 업진살 등 총 35개 품목에 한해 할인 혜택과 구매자 대상 재구매 쿠폰이 함께 증정된다. 같은 기간 믿음한우는 전남 지역 4개 오프라인 매장에서 ‘육육데이 맞이 암소 한우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2~1++ 등급의 등심, 안심, 채끝, 국거리, 불고기 등 다양한 부위를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이며, 품질 좋은 지역 브랜드 한우를 보다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행사는 목포점, 일로점, 남악점, 옥암점에서 진행되며, 옥암점의 공식 커뮤니티(네이버 밴드)를 통해 택배 주문도

산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