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치단체가 스스로 지방세 관리와 지방재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차세대 지방세입과 지방재정 시스템이 본격적인 구축작업에 들어갔다.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지방재정 시스템은 지방재정 대표 3대 시스템으로 지방세 부과와 징수는 물론 예산 편성‧집행‧결산에 이르기까지 지방재정 전과정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해 차세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시스템 구축 착수에 이어 올해부터 차세대 지방재정 시스템 구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 시스템의 병행 구축으로 2022년까지 시스템 구축을 모두 완료하면 시스템간 연계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행안부의 계획이다.
*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 ‘19~’21년, 총 1,608억, ‘22.2.3.일부터 본격 서비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 ‘19~’21년, 총 315억, ‘22.2.3.일부터 서비스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 ‘20~’22년, 총 1,700여억원, ‘23년부터 서비스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지방세.지방세외수입)은 행안부가 1,923억원을 투입해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접목한 전국 통합 시스템으로 국민들이 이용하는 온라인납부시스템과 세무직 공무원이 사용하는 업무용 시스템으로 나눠 개발된다.
행안부는 차세대 세입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온라인 세금 신고와 납부가 편리해 지는 것은 물론 인공지능 스피커, TV 등을 통한 지방세·과태료 납부, 인공지능 챗봇 상담서비스를 통한 365일 24시간 맞춤형 상담이 가능해 진다고 설명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은 전국 243개 전 자치단체, 33만 지방공무원들이 예산편성과 지출, 결산 등에 사용하는 지방재정관리 인프라로 2022년까지 총 1,700여억원이 투입된다. 행안부는 올해 1차년도 구축사업으로 220여억원을 투입해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재정정보 공개로 지역주민이 직접 예산사업 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자치단체와 거래하는 사업자들은 행정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지자체 지원을 받는 민간보조사업자 역시 자치단체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과 지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지방재정 3대 시스템이 모두 서비스되는 2023년부터 세입정보와 재정정보의 실시간 연계로 지방재정의 세입부터 세출까지의 전체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세입과 재정 시스템 간 정보 공유가 활발해져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실시간으로 가용재원을 산출할 수 있어 재정 정책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동시에 체납자 신속 검색 및 보조금 부정수급도 방지할 수 있어 지방세입 증가와 재정 건전성도 좋아진다.
이밖에도 차세대 지방재정 3대 시스템은 클라우드 형태로 구축돼 자치단체별로 분산된 세입과 재정 시스템을 통합해 네트워크 장비, 통신망, 보안 등에 대한 중복 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어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차세대 지방재정과 지방세입 시스템을 병행해서 구축하면 시스템간 연계로 지방세관리는 물론 효율적 재정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본다”면서 “2022년까지 차질없이 추진해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구축과 편리한 세금납부와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