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정부와 의료진 그리고 국민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에 먼저 감사드리며, 우리는 하루속히 코로나 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이 극복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코로나 19가 진정세로 접어들면서 일부에서 오프라인 개학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와 필리핀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재확산에 대한 우려로 인해 여전히 오프라인 개학이 언제일지 알 수 없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친환경농민을 비롯한 급식 관련 업체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우리는 지난 4월 9일 학교급식 중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 농민들과 급식 관련 업체들의 절박한 상황을 설명하고, 이미 책정된 급식 예산을 통해 초중고 친환경생활꾸러미 공급 등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런 제안을 바탕으로 전남을 시작으로 전북, 경기, 경남, 충남, 충북 등 많은 지자체에서 관내 초중고 학생들의 가정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택배로 보내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전국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가정으로 보내는 사업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렇듯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은 친환경농식품 생활꾸러미를 관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보내기 어렵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친환경농민들과 급식 관련 업체들이 파산할 지경에 이르고 있는 상황으로 시와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초중고 가정에 친환경생활꾸러미를 보내 피해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급식 중단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 영양사, 생산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하는 대책기구를 즉시 구성해야 한다.
친환경 학교급식은 친환경 농가와의 계약재배를 기본으로 진행된다. 다시 말해 학교급식을 위해 계약한 농가들은 학교급식이 시작되지 않는 한 계약한 물량 전체를 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증유의 국가적 재난 상황임을 인정하지만 계약의 주체인 서울시와 교육청은 계약 미이행에 따른 어떠한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에 다시 한번 그 책임을 다하기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급식 예산으로 초중고 학생들의 가정에 친환경농식품 생활꾸러미를 공급하는 정책을 즉시 시행하라.
둘째,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은 금번 코로나와 같이 질병이나 재난 등으로 학교급식이 중단될 경우 발생하게 될 피해에 대해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생산안정기금이나 경영안정기금 등을 조성하여 학교급식 계약의 주체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세째,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 중단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와 영양사, 생산자와 급식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학교급식 피해대책 협의체를 즉각 구성하여 민의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