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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

서울시 학교·공공급식으로 친환경농산물과 쌀 대체작물 소비기반 마련

- 농식품부-서울시, 지속가능한 학교·공공급식과 도농상생 정책 실현 업무협약 체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와 서울특별시(박원순 시장, 이하 ‘서울시’)는 3월 6일(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19층 기자회견장)에서 농업인 대표 및 급식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학교·공공급식과 도농상생 정책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는 학교·공공급식에 친환경 농식품을 공급하여 급식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농식품부는 서울시의 학교·공공급식을 통해 쌀 대체작물로 생산한 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먼저, 농식품부와 서울시는 쌀 대체작물(콩, 유채)을 원료로 한 가공품(간장, 된장, 고추장, 유채유 등)을 서울시 학교·공공급식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Non-GMO 학교급식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도봉구를 비롯한 6개 자치구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25개 자치구의 전체 초중등학교*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학교·공공급식 학생수 : (‘18) 210천명(학교 158, 공공 52) → (‘19) 550천명(학교 430, 공공 120) → (‘20) 837천명(학교 627, 공공 210) 
   * 학교·공공급식량(장류/유채유) : (‘18) 299톤/476톤 → (‘19) 781/1,246 → (‘20) 1,185/1,903
 
 농식품부는 서울시 학교·공공급식용 장류와 유채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콩과 유채의 적정 소요량*을 확보하고, 
   * 서울시 가공용 콩/유채 소요량 : (‘18) 134톤/1,443톤 → (‘19) 350/3,776 → (‘20) 531/5,766
 
 장류와 유채유 제조․가공업체에게 콩과 유채 등 원료 구입, 제조·가공시설 설치 및 리모델링 등을 위한 융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 농식품부는 서울시 학교․공공급식 품질기준에 적합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과 조달시스템을 구축한다. 
 
 서울시는 학교·공공급식에 친환경식재료의 사용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친환경급식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도시형 공공급식센터를 설치·지원할 계획이다.
   * 서울시 공공급식 친환경식재료 사용비율(안) : (‘18) 50% → (’19) 60 → (‘20) 70 (학교급식 사용비율은 70% 이상 권장)

  농식품부는 서울시의 학교·공공급식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쌀 대체작물(콩, 유채 등) 재배농가를 친환경농가로 단계적으로 육성하고, 산지 친환경농가를 조직화하고, 친환경농산물 공급센터*를 활용한 친환경농산물 조달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해 나간다.
   * 경기 광주, 전남 나주에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 운영 중

 마지막으로,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유기농 특성화 거리 조성 등 서울시와 농업·농촌 간 도농상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지원한다.
   * 서울시민의 농촌지역 재능나눔, 1사 1촌 자매결연, 농촌유학, 농촌체험 등

 한편, 농식품부와 서울시는 본 협약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민관협치형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부속서를 마련하여 양 기관 간 원활한 업무 추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영록 장관은 “서울시의 학교․공공급식을 통해 쌀 대체작물과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에서도 학교·공공급식에 친환경 농식품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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