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27일(목),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데이터·인공지능 분과 및 혁신공유·민관협치(거버넌스) 분과의 ‘25년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착수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지난 22년 8월,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생태계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의 혁신과 상생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민간 스스로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된 협의체로, 총 4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이 중 데이터·인공지능 분과, 혁신공유·민관협치(거버넌스) 분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 △데이터·인공지능 분과, △혁신공유·민관협치(거버넌스) 분과, △갑을 분과, △소비자·이용자 분과 데이터·인공지능 분과, 혁신공유·민관협치(거버넌스) 분과는 출범 이후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사회가치 제고 및 상생 환경 마련을 위한 자율규제 원칙을 수립하였으며 이행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올해는, 그간 논의되어 온 자율규제 방안을 고도화하고, 온라인
행정안전부는 3월 21일(금)부터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 확산 방지 및 조기 피해 수습을 위해 3개 시·도*에 재난특교세 55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번 추가 지원은 산불 확산으로 투입된 진화 자원과 피해 물량 규모가 급증한 점을 고려했으며, ※ 산불 대응 및 응급복구를 위해 재난특교세 26억 원 기교부(3.23.) 산불 진화를 위한 인력·장비 동원, 시설 잔해물 처리, 피해주민 긴급구호에 주로 사용될 예정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산불 진화와 피해 수습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완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3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와 농촌 정비 및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농림지역 일반인 단독주택 허용) 그간 농어업인이 아니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으나, 이제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농촌 생활이 편리해져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 다만, 농림지역 중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농림지역 (49,550㎢) 보전산지(39,755㎢, 80.2%) : 농어가 허용, 단독주택 불가
5060세대를 중심으로 식탁에 대한 관심이 ‘건강’으로 옮겨가고 있다. 맛과 품질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고려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단순한 식사를 넘어 ‘삶의 질을 위한 식사’를 고민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른바 ‘미식 중년’이라 불리는 이들은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만족스러운 한 끼를 중시하며, 최근에는 노화의 속도를 조절하고 활력을 유지하는 ‘저속노화(slow aging)’ 개념과 맞물려 새로운 식문화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면역력과 체력 관리가 중요한 환절기를 맞아, 영양 균형을 고려한 식단과 조리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 이하 한우자조금)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아연, 비타민 B군 등 다양한 영양소를 두루 갖춘 ‘한우’를 활용해 미식 중년을 위한 저속노화 식단을 소개한다. ◆ 건강한 식탁을 위한 첫걸음, 균형 잡힌 영양의 한우 식습관을 통해 저속노화를 실천하려는 중년층이 식단에서 가장 중시하는 요소는 ‘균형’이다. 한 가지 영양소에 치우치지 않고 단백질, 미네랄, 비타민을 고루 섭취하는 것이 핵심이며, 한우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대표적인 식재료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는 필수영양소 단백질뿐
한돈 전문식품 브랜드 도드람(조합장 박광욱)은 지난 3월 21일,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금산리에 위치한 망이산성 등산로에서 ‘마운틴 플로깅(Mountain Plogging)’ 활동을 전개하며 지역사회와의 지속 가능한 상생 행보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도드람양돈농협 유통사업본부와 금융사업본부 안성간이지점 임직원이 함께 참여해, 겨울철 동안 방치된 쓰레기와 낙엽을 정비하고 등산로 일대의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임직원들은 통일된 단체복을 착용한 채 망이산성 등산로를 걸으며 쓰레기를 수거했고, 활동 중 마주친 지역 주민들과는 인사를 나누며 따뜻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도드람은 이를 통해 지역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친환경 실천의 의지를 전했다. 이번 마운틴 플로깅은 임직원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도우면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ESG 경영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행보로 평가된다. 박광욱 도드람 조합장은 “이번 활동은 도드람이 지역사회와 함께 숨 쉬고 성장한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며 지역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이하 농진청)은 케이(K)-라이스벨트 프로젝트를 통해 아프리카 7개 국가에서 고품질 다수확 벼 종자 총 3,562톤을 수확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 세네갈 267, 감비아 146, 가나 689, 카메룬 24, 우간다 1,765, 케냐 31, 기니 640 ※ 케이(K)-라이스벨트 프로젝트는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벼 종자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수확량이 높은 벼 종자를 생산,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기아 종식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 국제농업협력 브랜드 사업임 2024년 수확량은 사업 첫해인 2023년 2,321톤보다 1,241톤(53%), 2024년 목표 3,000톤보다 562톤(19%) 증가한 3,562톤으로 최종 집계되었으며, 평균 수량(생산성)도 헥타르(㏊)당 4톤으로 2023년 3.7톤보다 8%, 현지 2.4톤보다 67%(1.7배) 높아 향후 케이(K)-종자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수확한 종자는 사업 대상국과 협의를 거쳐 현지 농가에 보급되고 잔량은 취약계층 등에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케이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매년 화훼류의 수입이 급증하는 4월을 맞아 한 달간(4.1.~4.30.) 특별검역을 실시한다. 지난해 우리나라로 세계 20개국에서 약 3억 4천 송이의 카네이션, 장미 등이 수입되었다. 이는 10년 전인 2014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화훼 종류도 76종에서 186종으로 다양해졌다. 특히 어버이날, 스승의날 등이 포함된 ‘가정의 달’ 5월을 앞둔 4월은 화훼류가 연중 가장 많이 수입되는 시기이다. 지난해 4월 한 달 동안 수입된 화훼류는 5천3백만 송이로, 연평균 2천9백만 송이 보다 83%나 많았고, 수입량으로 보면 카네이션 약 2천5백8십만(49%), 국화 1천9백8십만(37%), 장미 1백3십만(2.6%) 송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역본부는 특별검역 기간 중 수입 화훼류 검역 현장에 검역관을 확대 배치하고(1인 단독 → 2인 1조) 실험실 정밀검역을 위한 시료 채취량도 2배로 확대하는 등 현장 및 실험실 정밀검역을 강화한다. 더불어 화훼류 수입업체 등을 통해 상대국에서 국내로 수입되기 전부터 위생 관리, 사전 소독, 선별 등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하고, 화훼류에 열매(과육)나 흙이 부
정부는 3월 24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이하 ‘삶의 질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5차(’25~’2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을 심의·의결(서면)했다. * 위원장인 국무총리 포함 총 25명의 위원(위원장 1, 정부 15, 민간 9) 정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계기로 2004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20년간 총 4차례의 기본계획 수립·시행하였으며, 총 178조 원을 투입했다. 1970년 이후 지속 감소하던 농어촌(읍·면) 인구는 귀농·귀촌 증가, 삶의 질 정책 추진 효과 등에 따라 2010년 이후 상승세로 전환해 현재는 전체 인구의 18.5%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도·농간 정주만족도 격차는 줄어들고, 삶에 대한 행복감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농어촌인구 : (‘70) 1,867만명(59.0%) → (‘10) 876(18.0%) → (‘20) 976(18.8%) → (‘23) 967(18.7%) ** 도·농간 정주만족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은 케이-푸드(K-Food)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내 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성 검증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3개년(‘21~‘23년) 한국산 수출 식품 부적합 사례를 살펴보면 총 853건(전년 대비 ▲32.0%) 중 알레르기 유발 물질 미표시 등 표시 기준 위반이 4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요 선진국에서는 식품 알레르기 표시 위반 제품이 회수 조치 대상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수출국 정부에서는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대상을 지정하고 알레르기 관리 가이드 및 지침서를 배포하는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국가별 차이가 있는 표시 대상, 표시 방법, 혼입 여부 표시 등의 식품 알레르기 표시 규정은 부적합 발생 방지를 위해서 수출 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국내에서는 22개 항목을 의무 표시 대상으로 지정하여 2015년 「위해식품등 회수지침」개정을 통해 식품 알레르기 표시 위반을 가축전염병 감염 식육, 식중독균 기준 위반 등과 같이 1등급으로 분류·관리하고 있음 해썹인증원은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주요 수출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오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서울과 제주에서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초청해 블루카본을 주제로 한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세계은행과 공단이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한국정부(기획재정부)가 세계은행에 출연한 글로벌지식협력신탁기금(KPOK)*을 재원으로 개발도상국의 블루카본 기술발전과 정책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 글로벌지식협력신탁기금(Korea Program for Operational Knowledge, KPOK): 세계은행의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개도국 공무원들의 사업수행 역량강화를 위한 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참가대상은 가나, 이집트, 벨리즈, 인도네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 6개국 공무원으로 참가자는 워크숍에 참가하기 전 세계은행의 오픈러닝캠퍼스(OLC)*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를 수강해야 한다. * 오픈러닝캠퍼스(Open Learning Campus, OLC): 국제개발협력 온라인 학습 및 개발지식과 경험 공유를 위한 세계은행 플랫폼 워크숍에는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해 한국의 블루카본 현황, 파리협정 제6조 활용체계, 기존 및 신규 블루카본 방법론, 국가별 준비사항, 온실가스 국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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