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23일 국정감사에서 농업마이스터 제도 부진 및 지자체 추진 한돈 생축 홍콩 수출 지연문제를 지적하고 농식품부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후계농 육성을 목적으로 전문농업경영인 농업마이스터는 농식품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2013년 103명으로 시작해 현재는 5개 농업분야 35개 품목에 224명이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관련 교육지원 예산은 2014년 3억원에서 올해까지 계속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 현장 수요대비 20%에 그치고 있고 관련 인력을 활용한 효율적인 교육 시스템의 부족으로 컨설팅 정도의 기초교육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 위원장은 “농업마이스터제도가 예산부족 및 관련 인력에 대한 효율적 활용이 이뤄지지 않아 당초 목적달성을 위한 현장농업교육·컨설팅·멘토링·교육 사업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청년일자리 창업농 및 귀농귀촌인의 조기정착을 위해 국가가 검증한 농업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인 만큼 농식품부에서는 관련 예산 확대 및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를 통해 농업마이스터제도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현재
23일 국회에서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한정 의원은 “금융소비자들이 이런(라임, 옵티머스) 사태를 겪으면서 억울한 심정을 갖게 된다”며, “투자자의 책임 부분을 강조하기에는 금융기관으로 쏠려있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한정 의원은 구체적인 예로 △상품설명서를 이메일 첨부파일로 보냈으니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 △이전에 설명한 상품이라고 하면서 다른 상품에 일방적으로 가입시켰는데 불완전판매가 아니라고 판단 △허위·과장 광고 및 투자권유를 불완전판매로 처리 △과거 유사 투자상품 투자 경험이 있으면 투자자 책임 원칙 강조하면서 피해보상 외면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현재 금감원의 분쟁조정 판단 기준이 금융회사에 편향되어 있다고 짚었다. 김한정 의원이 “금감원이 분쟁조정 시에 금융소비자 편에 서라는 것이 아니라 시장질서를 바로 잡는데 편향되었다는 느낌은 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질의하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이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관련 노력들을 계속 기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독자적인 판단으로 법률에 근거한 사업들을 전부 폐지하여 사문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법률 중에서는 허례허식 없는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정착을 위해 1999년 「가정의례법」이 제정되었고, 2008년에 전부개정돼서 현재까지도 존재하고 있다. 소관부처인 여가부는 동 법률에 근거한 사업들을 시행해오다가 작년 연말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을 위한 ‘작은결혼문화확산’ 사업을 폐지하였으며, 따라서 동 법률에 근거한 사업은 현재 전무한 상황이다. 여가부는 국가가 가정의례 형식에 개입하는 것은 더 이상 시대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법률에 근거한 사업을 다 폐지시켰다고 주장했지만 동 법률에 대한 개정 또는 폐지 의견을 단 한차례도 제시한 적은 없다. 법률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실제 행정사항은 전무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여가부는 사업 폐지의 주된 이유로 작은결혼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지만 올해 기준 신혼집을 제외한 혼례 평균 소요비용이 약 5,0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고착화된 결혼 절차(40%)’, ‘주변의 이목과 체면’(25%), 양가 부모님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조손가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여가부의 지원사업의 실제 지원자는 감소하는 것을 지적하고 관련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조손가족*은 현재 114,211가구(대한민국 전체 가구 중 0.5%)를 차지하는데, 이혼율 증가, 도시화로 인한 가구 분화로 최근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 손녀로 구성된 가족 현재 여성가족부에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특례 규정을 근거로 저소득층 조손가족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현재 205명의 아동만 지원받는 현실이다. * 조부모와 미성년(만 18세 미만)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수는 총 52,951가구이며, 손자녀 수는 59,183명임(2018년 기준, 통계청) 또한 여가부에서는 국내 모든 양육가구 중 중위소득 72% 이하를 대상으로 학습·정서 지원, 생활도움 지원, 긴급위기 지원 등의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을 시행중인데, 조손가족은 202가구만 신청하고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 작년 기준 기준 조손가족의 연소득 1,000만원 미만이 7%, 3,000만원 미만이 43%, 5,000만원 미만이 85%에 달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3,966건으로 연간 1,000건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성범죄의 51%인 2,027건은 불법 촬영 범죄로 불법 촬영의 사각지대인 공중화장실에서의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이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4년간 공중화장실 성범죄는 총 3,966건이 발생했는데, ▲년도별로 △2016년 786건, △2017년 658건, △2018년 1,253건, △2019년 1,269건으로, 2016년과 비교하여 2019년에는 61.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4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남부(청) 820건, △인천(청)이 820건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종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울산(청) 59건, △충북(청) 84건, △제주(청) 85건으로 적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범죄유형별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촬영한 것이 2,027건으로 전체의 51.1%를 차지했으며,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한 것이 1,326건으로 33.4%,
정부예산을 편성하는데도 기관별 권력의 차이에 따라 확보액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 ․ 서천)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부예산안을 편성할 때 ‘기재부’·‘국정원’·‘인사혁신처’ 등의 권력기관은 요구한 예산의 거의 전액을 반영시켰다. 비공개 예산이 많은 국가정보원은 7천56억원(100%)을 기재부에 요구했는데 전혀 삭감되지 않고 그대로 정부안에 담겼다. 공무원 인사제도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도 20조1천142억원을 요구했는데 20조975억원(99.9%)이 반영됐다. 국가 예산을 편성하는 기재부도 스스로 제출한 25조286억원 중 88억원(0.03%)만 제외하고 나머지의 전액을 예산안에 집어넣었다. ‘대통령경호처’(99.2%)나 ‘행정안전부’(96.8%),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96.2%) 등의 소위 힘센 부처들도 요구액의 정부안 반영률이 높았다. 이런 정부기관들의 경우 정부안에서 대부분 원하는 사업과 예산을 담았기 때문에 국회 심사과정에서 삭감만 막으면 쉽게 예산을 따낼 수 있다. 반면에 ‘금융위원회’는 1조7천309억원을 요구했으나 1조478억원이 반영돼 정부안 편성
해외 포털 및 SNS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 시스템이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국회 정무위원회 송재호 의원(제주시갑·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성매매·디지털성범죄·불법금융·도박 정보에 대한 방심위 자율규제 조치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방심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약류 정보는 트위터> 구글> 유튜브 순으로 많았고, 성매매 정보는 구글> 카카오> 트위터, 디지털성범죄 정보는 해외 P2P 및 불법·음란사이트에서 압도적이며, 불법금융은 인스타> 카카오> 네이버 순, 도박은 인스타> 트위터> 페이스북 순임.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비고 마약류 트위터(24.4) 구글(3.8) 유튜브(1.4) 카카오(0.2) 네이버(0.1) 기타(69.9) 성매매 구글(65.3) 카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지난 5년간 해수부 공무원이 징계받은 건수는 총112건이며, 어민 돈까지 갈취해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2016년 이후 해양수산부 징계현황을 보면 총 112건이며,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징계를 받고 있으며 2020년 현재(16건)에는 19년 전체 징계 건수(17건) 수준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해양수산부보다 지방청과 소속기관에서 징계를 많이 받고 있어 지방청과 소속기관의 공직기강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청의 경우 5년간 징계가 총 47건으로 전체 건수(112건)의 4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업관리단(15건)과 국립수산과학원(14건)에서는 해양수산부(19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징계를 받았다. 해수부 공무원 징계 중 금품 및 향응 수수 유형은 끊이질 않는 가운데 징계를 받은 건수 총 19건 중 해양수산부 본부는 6건, 지방청 9건, 소속기관 4건이었다 사례로는 해수부 어업관리단 공무원들이 어민들의 돈을 갈취하는 충격적인 일까지 발생했다.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 선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어업인 40명에게 조업지도 및 불법어업 단속 편의를 봐주며 5천만원 가량의 금품 및 향응을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해양경찰청에서 해상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해상원격응급의료시스템(이하 EMS) 유지보수에 구멍이 뚫려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양경찰청에서는 1년에 2번에 걸쳐 EMS를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2019년 EMS 시스템 고장 발생건수를 분석한 결과 총 고정 56건 중 유지보수를 진행한 직후에도 고장이 발생한 건수는 34건으로 허술한 유지보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문제는 해경이 지정한 유지보수 업체는 해경에서 용역을 맡기기 전 제안한 제안요청서대로 유지보수, 고장수리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해경에서 제시한 19년도 제안요청서 상에는 최초 장애발생 통보 후 6시간 이내에 전문기술인력이 도착해야하고, 24시간 이내에 시스템을 수리해야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17년 이후 장애발생 접수 170건 중 하루 걸려 기술인력이 현장에 도착한 건수는 73건이었고, 하루 이상이 걸려 기술인력이 도착한 건수는 36건이었다. 더욱이 긴급조난 구조 신고가 들어왔지만 EMS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해당 선박이 출동하지 못한 경우는 37건이었으며, 그 중 대신 출동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9월21일 발생한 해수부 공무원 실종사건은 해수부의 어업지도선 관리부실, 어업관리단 공무원의 공직기강해이로 인해 발생한 예견된 참사라고 지적했다. 2019년 9월 무궁화11호에서 추락사망이 발생한 후 해양수산부는 전지도선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여 추락을 방지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어업지도선 40척 중 지능형 CCTV가 설치 된 지도선은 단 2척에 불과했다. 또한 40척의 어업지도선에 설치된 238개의 CCTV 중 약 44.1%인 105개의 CCTV가 내구연한이 지난 상태였으며 내구연한이 10년 경과한 CCTV도 존재한 상황이었다. 이에 이양수의원은 “지난 10년간 어업지도선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는 총 51건”으로, “사고가 매년 발생하는데도 해수부는 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양수의원은 어업관리단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을 지적했다.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복무 규칙」에 따르면 당직근무는 2명이 4시간씩 3교대로 근무해야 하고, 규정상 15준 전 인수인계를 하도록 되어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실종공무원의 당직근무시간은 24시부터 4시였지만, 실종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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