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은 농촌 현장에서 버려지는 폐농약병과 잔여 농약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거하는 데 있어서 농촌진흥청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농촌 현장에서는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시행 등으로 인해 잔여 농약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버려진 농약병과 잔여 농약의 양이 2020년 지금까지 856톤으로 2019년 288톤과 비교했을 때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 지침에 따르면 농약 빈 병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물로 씻어내 말린 후 버리거나 농약 빈 병 수거함에 버려야 하며 남은 농약은 분리처리 해야 한다. 폐농약병은 일부 지자체에서 농약 빈 병 수거보상비를 지급하는 등 지원하고 있지만, 잔여 농약 처리에 대한 보상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농업 현장에서는 잔여 농약을 그냥 길가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하천을 오염시키는 등 잔여 농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농업 현장과 농민의 일상생활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이처럼 잔여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건강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농약관리법」제23조 제6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은 농약 등의 오남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을
이양수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지난 한 해 농약 중독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855명으로 꾸준히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은 ‘급성독성’ 성분을 포함한 농약을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었다고 지적했다. 「농약관리법」에 따르면 농약은 기본적으로 통신 판매 또는 전화 권유 판매의 방법으로 판매가 금지되어있지만, 인체 및 환경에 주는 영향이 경미한 농약에 한해 통신판매 또는 전화권유 판매를 허용해주고 있다. 현재 농식품부령으로 정해진 통신 판매가 가능한 농약 성분은 총 28가지이고, 판매 가능한 농약은 32가지이다. 하지만 이 중 ‘아세타미프리드’와 ‘이미다클로프리드’ 모두 급성독성 물질이 있는 농약 성분으로 밝혀졌다. [참고1] ‘농약안전보건정보검색’에 따르면 ‘아세타미프리드’의 경우 “해당물질은 유럽연합(EU) 규정에 따라 삼키면 인체 건강에 유해한 물질로 분류되고 있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미다클로프리드’의 경우 “노출 시 ‘피부, 눈의 통증’과 ‘피로감, 연축, 경련, 근력의 저하’와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다.”고 되어있다. 심지어 농식품부가 배부한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안내 리플릿’에서 조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병역면탈 유죄 확정자에 대한 실형 선고는 단 2%에 불과해 국민의 눈높이와 법 감정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역면탈 적발 건수는 `15년 47명, `16년 54명, `17년 59명, `18년 69명, `19년 75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38명의 병역면탈자가 적발됐다. 병역면탈 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고의 체중 증·감량이 11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신질환 위장 68명, 고의문신 58명, 학력속임 16명 순이었다. 기타 병역면탈 행위로는 청력장애, 허위장애등록, 고의 생계감면, 수지(手指)절단 등이 있었다. 한편, 병역면탈 조장 정보에 대한 공익신고 건수와 병무청 자체 적발 건수도 해마다 늘어, 신고 건수는 `17년 185건에서 `19년 250건으로, 자체 적발 건수는 `17년 2,162건에서 `19년 2,386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병역면탈 혐의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안
전문연구요원의 국외체류기간도 군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드러났다.현역병의 경우 극히 제한적인 사유에 한해 본인의 휴가기간 중에만 국외여행이 가능한 것과 비교했을 때 사실상 특례라고 볼 수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은 복무 분야 관련 국외연수, 업무출장 등을 이유로 1년 범위 내에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이 기간 중 3개월 이내 기간은 무조건 복무한 것으로 인정하고, 공동연구·기술연수·기술지도 사유로 허가를 받은 경우 1년 모두 복무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 3개월 이상 국외 체류하는 전문연구요원은 연평균 30여명으로 이들은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등에서 복무기간을 채우고 있다. 해외체류기간도 복무로 인정하다보니, 병무청에서는 해당 전문연구요원들의 복무 점검을 위해 6명으로 구성된 3개팀의 조사반이 미주, 유럽, 아시아 등을 방문하고 있다. 관련 예산은 매년 2천에서 5천만원이 편성되고 있다. 안규백 의원은 “해외 체류 기간까지 군 복무로 인정하는 특혜성 제도가 우리 국방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면서 “병역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체육학 조교병의 선발 과정상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육학 조교병은 육군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에 배치되어 사관생도들의 기초군사훈련 및 체력단련 지원업무를 하고 있다. 매년 20~30명 정도를 선발하며, 각 사관학교에서 소요를 제기하고 병무청이 모집한다. 체육학 조교병은 입상경력, 선수경력, 지도·자격경력, 면접 등의 점수 배점 결과로 선발된다. 이 가운데 입상경력, 선수경력, 지도·자격경력의 서류전형은 병무청이 진행하고, 면접은 각 사관학교에서 실시한다. 실제로 올해 체육학 조교병 선발에서 각 26점의 경력점수를 인정받은 두 테니스 선수의 경우 각 전국학생선수권대회와 대학연맹회장기 대회에서 3위로 입상하였는데, 이를 테니스 협회 기준에 대입하면 각 112점, 67점으로 두 배 가량 차이가 벌어진다. 허술한 병적관리처리도 문제가 되고 있다. 공인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한 지원자가 서류전형을 통과해 면접까지 보는가 하면, 서류제출 미비로 선수경력 점수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담당자의 재량으로 인정받아 합격하는 사례도 있었다. 선발 배점의 근거자료를 단기에
12일 국회에서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오후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오전 질의에 이어 4대 금융지주 회사의 막대한 언론홍보비 및 로펌자문 비용을 통한 금융감독 기능 무력화 우려를 지적하고, 편면적 구속력 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일각에서는 금융지주체제가 경영의 효율화, 미래 경쟁력 강화라는 성과도 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1인 황제경영 체제로 가면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금융시장은 자칫 잘못하면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데 최근 일련의 금융사고를 통해서 그 고통을 보고 있다. 감독 기능이 무력화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금융당국의 제재조치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으로 가고, 막대한 언론홍보비를 이용해서 지주회사에는 우호적인 여론 조성, 감독기관에 대해서는 비판 여론을 형성하는 동시에 대형로펌의 법률자문 지원을 받는 이런 과정이 금융감독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그런 지적이 있음을 알고 있고, 지적이 합당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한정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불협화음 의혹
매년 병해충 발생 지역과 피해면적이 증가해 농가피해액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의 병충해 방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은 병해충 발생현황을 보면, 공적방제 대상으로 지정된 병해충의 경우 2016년 각각 4종‧13지역에서 2020년 9월 현재 4종‧36종으로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피해면적도 63ha에서 479ha로 8배 가까이 늘었다. 이로 인한 농가피해액은 2016년 36억7400만원에서 2019년 342억3700만원으로 9.3배나 증가했다. 2020년 피해액은 현재 추산 중인데, 19년보다 피해면적이 2.6배 늘어 피해규모는 역대 최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농가 자체 방제 대상으로 지정된 '벼' 병해충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2018년 이후 병해충이 증가세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지만 농가 자체 방제 대상이라 피해액 산정조차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벼 병해충의 경우, '병'은 2016년 피해면적이 165,327ha에서 2017년 131,116ha, 2018년 106,355ha, 2019년 179,409ha, 20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농업 정책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관리에 나선지 10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법 개발‧보급 확대 역할을 하는 농촌진흥청이 사실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011년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에서 친환경농법 확대로 매년 3%씩 화학비료 사용 절감을 제시했지만 화학비료 사용량은 2019년 기준 44만1200톤으로 2011년과 비교해 13.3%나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은 2019년 4만4000톤으로 2011년 3만2800톤 대비 34.1% 늘어나 가장 크게 증가했다. 이어 대구(2011년 2500톤에서 2019년 3300톤, 32.0% 증가), 제주(2011년 2만2000톤에서 2019년 2만7300톤, 24.1% 증가), 강원(2011년 3만1400톤에서 2019년 3만7400톤, 19.1%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해 '유기농업 등 친환경농법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농식품 분야 관·산·학 기관에서 사용하는 「농림수산식품 수출 동향 및 통계」에 나무, 돌덩이, 가죽 등의 비식품이 식품과 구분되지 않고 집계되어 공표되고 있었다. 10월 1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국정감사를 앞두고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에 따르면, aT는 지난 12월 감사원의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매월 발간하는 ‘농림수산식품 수출 동향 및 통계’에서 식품과 비식품을 구분하지 않고 있었다. 현재 aT가 매월 공표하는 ‘농림수산식품 수출동향 및 통계’를 비롯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 기재된 통계도 마찬가지로 식품과 비식품을 구분하지 않았다. 또한 aT가 구분하지 않고 발간한 통계를 기반으로 농식품부는 지난 주(10월 6일)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비롯해 농식품 수출 관련 자료를 식품과 비식품으로 구분하지 않고 발표해왔었고 이것이 그대로 인용되어 언론에 보도되고 있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통계는 농식품부가 농식품 수출 목표를 설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농식품 수출확대추진계획, 농식품 수출 지원사업 기본계획 등 식품산업 관련 각종 정책 수립 시 활용하는 자
금융회사 54곳의 임직원들이 최근 5년간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115건에 달해 금융사의 해이함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회사 54곳에서 불건전 영업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115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불건전행위 적발은 해가 갈수록 대체로 증가세이며, 특히 올해 들어 급증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시기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2016년에는 8건에서 2017년 20건, 2018년에는 26건으로 점차 증가했다. 지난해에 20건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올해 8월까지 기준으로 41건에 달해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한화투자증권이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나금융과 유진투자증권에서 각각 8건, 이베스트투자 5건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불건전영업행위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투자를 통해 모인 집합재산을 규약에 맞지 않게 운용한 경우로 전체 115건 중 20건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유형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에 대해 임직원들이 대가를 챙긴 경우로 17건이 적발됐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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