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농업 정책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관리에 나선지 10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법 개발‧보급 확대 역할을 하는 농촌진흥청이 사실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011년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에서 친환경농법 확대로 매년 3%씩 화학비료 사용 절감을 제시했지만 화학비료 사용량은 2019년 기준 44만1200톤으로 2011년과 비교해 13.3%나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은 2019년 4만4000톤으로 2011년 3만2800톤 대비 34.1% 늘어나 가장 크게 증가했다. 이어 대구(2011년 2500톤에서 2019년 3300톤, 32.0% 증가), 제주(2011년 2만2000톤에서 2019년 2만7300톤, 24.1% 증가), 강원(2011년 3만1400톤에서 2019년 3만7400톤, 19.1%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해 '유기농업 등 친환경농법 확대로 화학비료 사용을 절감‘ 하겠다며 이를 통해 2010년 ha당 242kg에서 2013년에는 220kg으로 절감하고 이후 매년 3%씩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 농법 개발‧보급 확대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농촌진흥청의 지난 10년 간 화학비료 감축 관련 연구 진행 상황 및 주요결과를 살펴보면 ▲비료의 적정사용 ▲풋거름작물 재배 ▲자가제조액비 ▲복합감축 기술 ▲해충방제용 유기농업자재 활용 ▲바이오가스 플랜트 퇴액비화 등 6건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서도 기술성숙도를 살펴보면 '활성화 단계'는 '비료 적정사용' 1건 뿐이고 나머지는 '보급 단계'(4건) 또는 '연구 완료 단계'(1건) 상태에 머물고 있다. 

그 결과 국내 화학비료 사용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대비 질소사용량 3.4배, 인 사용량 7.7배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위성곤 의원은 "화학비료 감축은 지속가능한 농업과 기후위기 대응의 신호탄이다“, ”우리 농업이 저탄소농업으로 하루 빨리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보급이 핵심적인 과제 중 하나"라며 "농촌진흥청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화학비료 저감을 위한 연구개발과 보급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학비료 사용량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