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현역의원 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11년째 가장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농어촌 정책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는 홍문표 의원은 첫날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 문재인정부의 농촌 농민 홀대에 따른 무능한 농업정책 실상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과 동시에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홍문표의원은 코로나 시대에 농민들의 고충이 큰 만큼 정치적 정쟁을 최대한 자제하고 대안 마련과 해법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을 치른다는 각오로 농업 개방화 시대에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국감을 준비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홍문표의원은 먼저 문재인 정부들어 2.9%에 머물고 있는 농업예산비중을 비롯하여 농업소득 감소, 농가소득 감소, 식량자급률 하락, 농축산물 수입증가, 농가부채 등 모든 농촌 경제지표가 역대 정부들어 최악의 상황에 놓여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이 거짓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홍문표의원은 지난해 북한의 거듭된 쌀 지원 거부에도, 우리정부는 8억원에 달하는 쌀 포대를 미리 제작하고, 18억원이 소요되는 쌀 운송 계약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해 놓았다며 쌀 지원에 소요 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 이도2동을)는 8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소상공인 지원 전략은’이라는 주제로 지역경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주의 미래를 생각한다>라는 주제로 기획되고 있는 세 번째 토론회이며, 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 특별위원회가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한 제주지역 경제를 진단하고, 외부 환경 변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도내 소상공인들의 현 상황을 직접 듣고 지원 가능한 대책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에 앞서 한승철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의 ‘제주지역 소상공인 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종합토론에선 강성민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송영훈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위 위원, 박인철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장, 문종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강성민 위원장은 “관광산업 비중이 큰 산업구조를 가진 제주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더욱 큰 실정”이라며 “특히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감염 확산 추세는 섣부른 희망을 말하기에도 어렵기에, 제주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각 군에서 운용하는 군용차량에 의한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지난 5년간 8,400여 건에 이르고, 적발 건수도 4년 새 40%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군용차량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각 군의 명확한 차량 운용지침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방부·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각 군의 군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적발 건수는 총 8,358건에 달하며, 2015년 한 해 1,335건을 기록했던 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2019년 1,857건을 기록하며 4년 사이 40%나 증가하였다. 2015 ~ 2019 각 군 군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적발현황 <단위 : 건>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육군 1,054 1,085 1,516 1,603 1,512 6,770 해군
정부가 한국판뉴딜에서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조하는 가운데 매년 늘어가는 투자 부담으로 기관들의 재무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27개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실적은 181조2천57억원에 달했다. 해당 투자액은 대부분 자체재원으로 137조6천289원(76.0%)을 공공기관이 조달했고, 정부의 예산지원은 43조5천768억원(24.0%)에 불과했다. 정부는 매년 60조원 내외의 투자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2017년 78.6%에 불과했던 달성률은 2018년 83.8%, 지난해는 96.4%까지 올랐다. 문재인정부는 지난해부터 공공기관의 투자실적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무리한 투자에 나서고 있다. 기관별로보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계획된 1조1천875억원 중 1조1천829억원을 투자해 달성률이 가장 높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96.6%)와 부산항만공사(89.5)가 그 뒤를 이었다. 투자실적이 높은 기관들과 달
정부 주요 시스템에 대한 해킹시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이 기획재정부·국세청·조달청·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소관 시스템 대상 사이버공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정부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해킹시도는 총 12만475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5만건 수준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수치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에는 5만3550건이었으나 2017년에는 6만2532건, 2018년 9만4980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고, 올해는 8월까지만 7만4324건이 발생해 이미 2017년 한해 공격 건수를 넘어서고 있다. 공격유형으로는 5년간 발생한 41만건 중 16만4336건이 ‘정보유출’로 40%를 차지했고, ‘홈페이지변조’ 6만6076건(16.1%), ‘정보수집’ 6만5398건(15.9%) 순으로 많았다. 해킹 시도 국가로는 중국이 11만4276건(27.9%)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6만8361건(16.7%)이었으며 국내에서 시작된 경우도 3만6424건(8.9%)에 달했다. 해킹 대상 기관별로는 전국민의 납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세청 시스템에 대한 공격이 2016
해마다 6만톤 정도의 폐비닐이 방치되면서 농촌사회가 심각한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여 2015년 이후 최근 4년간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은 연평균 약 32만톤이나 된다고 발표했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자체적으로 수거보상금제도 등을 통해 수거되는 폐비닐이 약 19.7만톤으로 전체 발생량의 62%를 차지하며, 나머지 물량 중 7만톤 가량은 민간업체에서 수거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해마다 6만톤 정도의 폐비닐은 계통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관리 사각지대에서 불법적으로 방치/소각/매립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2017년에 비해 2018년 발생한 농촌폐비닐의 발생량은 4,300톤 증가하였으나 수거량은 3571톤 감소하여 전체 수거율은 63.1%에서 61.2%로 하락하였다. 지자체별로 지난 3년간 폐비닐 발생량 대비 수거율을 살펴보면 서울을 제외한 대도시의 경우 울산(69.6%)과 대전(64.7%)이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한 반면 대부분의 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수거율이 50% 미만으
거대 신시장인 동남아와 중동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농식품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할랄식품육성사업이 최근 매년 평균 1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수출실적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슬람국가 수출 금액은 1,003,663천불에서 683,852천불로 32%나 감소하였고, 수출 중량도 460,734t에서 413,740t으로 10%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신선류 식품 감소추이를 보면, 산림부산물 제품이 수출 중량 57%, 수출액 36% 감소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으며, 과실류 제품에서 수출 중량 45%, 수출액 20%감소, 인삼류제품 수출액 10% 감소가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가공류 제품 실적을 보면 연초류가 중량 54%, 수출액 67% 감소로 전체 농림축산식품 중 가장 감소폭이 컸으며, 목재류(중량 36%, 수출액 26%), 과자류(중량 19%, 수출액 2%), 기타(중량 13%, 수출액 8%)가 그 뒤를 이었다. 홍문표의원은 “할랄시장은 세계인구의 24%를 차지하는 만큼 성장 가능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10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식품부가 올여름 적정시기에 배추와 무의 수매를 추진하지 않아 가격 조절에 전적으로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올해 6월 22일 배추와 무의 여름철 공급량 감소에 대비해 「고랭지 배추·무 수급대책」을 위탁기관*에 시달하여 배추와 무 수매를 지시했다.[참고1-1]*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등 수급대책에 따르면 aT는 배추와 무를 각각 6월 하순과 6월 중순부터 수매를 시작해야됐는데, 대개 지시가 하달되어 본격적으로 수매를 시작하기까지 최소 2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할 때 농식품부의 지시는 시기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다. 심지어 농식품부는 aT의 「주요 농산물 주간 거래동향」에 따라 봄배추가 6월 상순부터 출하량이 늘어나 수급조절 매뉴얼 상 안정기로 전망되었으며, 봄무의 경우에도 6월 상순부터 줄곧 수급조절 안정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수매지시를 하지 않고 있다가 6월 하순 장마철에 접어들어서야 수매지시를 했다. 이에 따라 aT는 농식품부의 지시에 따라 두 번에 나눠서 수매 계획을 세웠고 1차는 7월 31일, 2차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10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국정감사를 앞두고농식품부가 식량안보 등의 이유로 해외농업자원 개발을 장려하면서도 융자금 면제 등 안전망 조성 관련 법령은 시행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2008년 전세계 곡물 가격이 치솟은 ‘곡물 파동’ 이후 2009년부터 해외농업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비롯해 국제협력을 통한 국민경제 이바지 및 국제사회 기여를 위해 ‘해외농업자원 개발’을 추진·지원하고 있다. 특히 농식품부는 올해 5월 코로나19로 인한 식량 수출국의 수출규제에 대비하여 해외농업자원 개발자들을 통한 식량 반입명령 훈련을 할 정도로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해외농업자원 개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작년까지 농식품부에 신고한 해외농업자원 개발자는 187개사로 총 29개국에 진출했지만, 이중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기업은 66개사, 19개국에 그치며 약 35% 생존율을 보이고 있을 정도로 해외농업자원 개발사업 성공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자 또는 투자회사 및 투자전문회사에게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10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식품부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농안기금)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이하 농특회계)를 사용하여 스타벅스와 베스킨라빈스 등의 해외 프랜차이즈업체를 홍보, 지원, 이용장려해주는 것을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식당을 안심식당으로 널리 알려 국민들이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에서는 3대 식사문화 개선과제를 필수 지정요건으로 하여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안심식당을 지정·관리하게끔 사업을 운용하고 있다. 안심식당으로 선정된 식당은 농식품부에서 공공데이터에 등록하여 네이버 포탈 및 지도, 통신사 지도 어플리케이션*과 산하기관 한식진흥원의 한식포털을 통해 홍보해주고 있다. *T map(SKT) 아울러 농식품부에서는 안심식당들에게 개소당 최대 20만원*씩을 지원하여 식문화 개선 과제를 지속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물품 지원을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도 안심식당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라고 적극 권장하고 있다. *국비: 지방비 = 5 : 5 그런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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