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에 IT기업으로 입주한 뒤 실제로는 부동산임대업을 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는 등 산업단지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5년간 228건 적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업단지 내 불법행위 현황’에 따르면 ‘15년부터 ’20년 8월까지 산단공 관리 대상 65개 단지 중 23개 단지에서 228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A회사’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여성의류 제조업으로 입주했다. 이후 사무실을 83개로 쪼개 유령법인들에게 재임대하고, 이 유령법인들이 강남 등 ‘과밀억제권역’에 아파트를 구입한 뒤 취・등록세를 감면받도록 중개했다. 산업단지 내 법인은 직원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하면 취득세가 감면되는 점을 악용해 ‘부동산 세금포탈 브로커’로서 활동한 것이다. ‘B사’는 경영컨설팅업으로 등록해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입주한 뒤, 자기 사무실에 법인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탈루가 가능하다고 공개적으로 광고를 하던 중 적발되었다. ‘C사’는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에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한다고 등록하고, 등록과 달리 오피스텔 분양사무소 운영업자에게 임대하
2014년 세월호참사 이후, 최근 5년간 여객선 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여객선 해양사고 현황〉에 따르면, 세월호참사 다음 해인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총 274건의 여객선 사고가 발생했다. 2009년 17건이었던 여객선 사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53건으로, 10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단위 : 척)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해양사고 선박척수 17 22 22 32 29 51 66 65 46 44
유기동물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나 동물보호센터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기동물은 △2014년 81,147마리, △2015년 82,082마리, △2016년 89,732마리, △2017년 102,593마리, △2018년 121,077마리, △2019년 135,791마리가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들어 5년 사이 67%가 넘게 급증했다. < 유기동물 처리건수 > (단위 : 마리수)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81,147 82,082 89,732 102,593 121,077 135,79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지역별로는 지난해 경기도가 28,212마리로 가장 많은 유기동물이 발생했고, 뒤이어 경남 14,174마리, 경북 9,153마리, 충남 8,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에 따르면 술 품질인증 제도가 기업들에게 외면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2011년부터 전통주 등의 품질 향상 및 우리 농산물의 사용 확대 등을 위해 ‘술 품질인증제’를 도입하였으며, 2016년부터 품질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주류 제품에 대해 재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가 제출한 ‘술 품질인증제품 재인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인증 대상제품 63건 중 재인증 제품은 45건, 재인증되지 않은 제품은 18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인증되지 않은 18건은 전부 자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 재인증 포기율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재인증 포기율은 2016년 36.4%, 2017년 36.4%, 2018년 30%, 2019년 28.6%으로, 재인증이 실시된 이래 재인증 포기율이 지속적으로 30%에 달했다. 어기구 의원은 “술 품질인증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해 재인증 대상업체들을 신청하지 않고 자진 포기하는 실정”이라며 “술 품질인증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술 품질인증제품 재인증 현황> (단
외국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경각심에 반해, 여전히 외국산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5-2019) 거짓 국내산 표시 적발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건수는 총 802건, 134억원 규모였다. 〈연도별 거짓 국내산표시 적발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연도 거짓표시 건수 금액 합 계 802 13,381 2019 175 693 2018 152 1,668 2017 173 3,463 2016 157 5,417 2015 145 2,140 자료: 해양수산부 이중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인 경우가
과수화상병 피해농가와 면적이 크게 늘어, 올해에만 626호의 농가와 330.6ha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3호의 농가에 43.9ha의 피해를 입혔던 과수화상병은 지난 5년 사이 크게 늘어 2020년 9월 기준, 626호의 농가에 330.6ha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나 피해농가는 14.5배, 피해면적은 7.7배나 늘었다. [최근 5년간 과수화상병 발생현황] (단위 : 호, ha)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9.30.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합계 43
최근 5년 사이 축산악취 민원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지자체 환경부서 민원 취합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축산악취 민원은 총 12,631건으로 5년전인 2014년 2,838건 대비 4.5배 가량 늘어났다. 축산악취 민원건수는 2014년 2,838건, 2015년 4,323건, 2016년 6,398건, 2017년 6,112건, 2018년 6,705건, 2019년 12,631건으로, 최근 5년간 폭증했다. 또한,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전체 악취민원 40,854건 중 축산악취 민원이 12,631건으로, 30%가 넘었다. 전체 악취민원 3건 중 한 건이 축산악취 민원인 셈이다. 지역별 축산악취 민원 현황을 보면, 민원의 42%에 해당하는 5,144건이 경상남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제주도가 1,606건, 경기도가 1,363건, 충청남도가 1,240건에 달했다. 특히, 경상남도와 제주도의 경우, 집단 거주지의 신규 조성에 따라, 축산악취 민원이 급격히 증가했다. 어기구 의원은 “축산악취 문제는 축산업 발전에 큰 걸림돌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최근 5년간 전국의 가뭄피해 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약 260배인 총 7만 5,162ha로 매년 평균 1만 5,032ha씩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뭄피해는 2016년과 2018년에 집중적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논 물마름과 밭 시듦의 피해로 일어났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2만 1,747ha, 28.9%), 전남(만 19,609ha, 26.1%), 충남(9,033ha, 12%) 등의 순으로 피해가 컸다. 특히 제주의 경우 제주도 전체면적의 11.8%에 해당하는 면적이 가뭄의 피해를 직접 입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뭄피해가 가장 큰 곳은 제주인 반면 가뭄피해 지원예산은 꼴찌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가뭄대책 예산 총 1조 9,681억원 중 충남(3,949억원, 20.1%), 경북(3,115억원, 15.8%), 전북(2,645억원, 13.4%), 경남(2,457억원, 12.5%) 등의 순으로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제주는 903억원으로 4.6%에 불과했다. 이는 인천을 제외
정부가 수급을 관리하고 있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편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소가격안정제, 농산물 유통소비정보조사 등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정책이 무용지물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수급조절품목 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배추의 경우 연중 가격편차(최저가 대비 최고가)가 2015년 약 3배 수준에서 2019년 약 6.8배 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의 경우 2015년 2.8배 수준에서 2019년 3.9배 수준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고추는 2015년 1.1배에서 2019년 1.4배, 깐마늘은 2015년과 2019년 1.5배로 동일, 양파는 2015년 3.4배에서 2019년 2.6배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당품목의 연도별 등락폭도 심했다. 배추의 경우 2013년 10kg에 9,021원에서 2014년 4,789원으로 46.9% 급락하였으며, 2015년 5,540원에서 2016년 10,858원으로 두배 가까운 수준으로 인상되었고 2019년에는 2016년 대비 30% 가량 떨어진 7,643원 수준이다. 무의 경우 2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22만 1,000명이던 어가인구는 지난해 11만 3,000명으로 절반이 넘는 51%가 감소하고, 65세 이상 어가인구비율은 29%에서 39%로 푹증해 해가 갈수록 어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대비 2019년 시도별 어가인구 감소폭은 ▲ 제주 62.6%(18,617명→9,123명), ▲ 충남 62.2%(27,309명→17,008명), ▲ 전남 61%(68,603명→42,060명), ▲ 전북 60%(10,182명→6,123명) 순으로 제주 어가인구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2005년 대비 2019년 연령별 어가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40세 미만 청년 어가인구 비율은 33%에서 17%로 16%p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 어가인구 비율은 29%에서 39%로 10%p 상승했다. 어가인구 감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조업현장은 외국인 선원으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 2019년 전체 취업선원 6만 454명 중 외국인 선원이 2만 6,331명으로 43.6%를 차지하였다. 이는 2005년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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