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2월 27일(금),「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을 다룬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12년 이후 일본은 「국가안전보장전략」발표, 「미일방위협력지침」개정, 「평화안전법제」의 제·개정, 「방위계획대강」 및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의 개정추진. 이들 주요 전략문서 및 관련 법제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2012년 이후 지속적 방위역량강화 및 자위대의 활동영역확대, 미일동맹의 질적·양적 강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비전 하 안보협력국의 범위확대 및 한국에 대한 우선순위 상대적 약화, 중국의 군사력 강화를 위협으로 보지만, 중국과의 방위협력 강화 동시추진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일본의 방위역량 강화는 양면적 측면 존재하는 바, 향후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및 대일안보협력의 목표에 대한 많은 논의 필요 일본 안보정책의 투명성·신뢰성 담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의 강화필요 한일 간 대북억지력 유지를 위한 협력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 일본의 과거사와 안보연계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 견지 안보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복합적·중층적 협력제고 방안 필요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문희상)는 2019년 12월 23일(월) 헌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원 이인영 외 128인과 국회의원 심재철 외 107인으로부터 각각 제출된 집회요구서 중 먼저 제출된 집회요구서에 따라(국회법 제5조제1항), 제373회국회(임시회)를 2019년 12월 26일(목)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하였다. 집회공고문은 아래와 같다. 국회공고 제2019-8호 제373회국회(임시회) 집회공고 국회의원 이인영 외 128인으로부터 헌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373회국회(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 일 시: 2019년 12월 26일(목요일) 오후 2시 - 장 소: 국회의사당 2019년 12월 23일 국회의장 문 희 상
국민이 직접 입법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청원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 기획조정실은 23일(월) 오전 10시 30분에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보고회를 열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민 누구나 30일이내 100명의 동의를 받아 청원이 공개되고, 공개된 청원이 30일이내 10만명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식 의안으로 접수되어 소관위원회에 회부되는 새로운 시스템이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4월 국회법이 국민이 의원소개 없이 일정 수 이상의 국민동의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전자청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이번에 실시된 보고회에서는 사업추진경과와 서비스 주요기능 및 특징을 소개하고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배포될 홍보동영상을 상영한 후, 운영계획을 보고했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이 의회 차원에서는 아시아 최초로 도입된다는 사실과 국민의 헌법상 청원권을 신장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을 언급하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쓸 것을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 참석자들(위원회 수석전문위원·전문위원·행정실장, 사무처 부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2월 20일(금),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 해외 사례 및 시사점」 이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다양한 미디어의 콘텐츠 이용이 증가하고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각 미디어의 특성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며 정보의 진위를 잘 분별해내는 능력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digital media literacy)’가 중요함을 인지하며, 해외 주요국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법제도 및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핀란드,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은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또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로의 확장을 통해 디지털 사회에서 디지털 기술을 책임 있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을 중요시 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사례 분석을 통해 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학교 교과 과정에 포함하여 모든 학생들이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
문희상 국회의장실은 12월 11~13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한일관계 및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동시에 <국회 휴먼네트워크>에 등록된 각계각층 전문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위자료 재원마련 방안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일반국민과 전문가 견해가 상당 부분 유사하게 나타났다. 한국 기업과 일본기업 및 양국 국민의 자발적 기부금 등을 통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는「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에 대한 찬반> <양국 기업 및 기부금으로 위자료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찬반> 자료 : 문희상 국회의장실이 한국리서치(일반국민) 및 국회도서관(전문가)에 의뢰해 설문조사한 결과 첫째, 피해자 중심 위주로 준비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에 대해 일반국민 68.6%, 전문가 64.2%가 찬성(전문가 반대 23.8%, ‘잘 모르겠다’ 12.0%)했다. 특히 일반국민의 경우, 찬성 의견(68.6%)이 반대의견(19.5%)보다 세 배 이상 많았다.(‘잘 모르겠다’ 12.0%) 특히 양국 기업 및 국민 기부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행 상 국회의원‧보좌진 등이 참여하는 정당 행사는 의정활동 보장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그러나, 어제(12월 16일) 있었던 집회에서 수 천명의 외부인이 경내로 진입하여 본관 진입을 시도하고, 국회 기물을 손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향후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이 참가하는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관계법령을 엄정하게 적용하여 대응할 방침임을 알립니다.
의정 전문 채널인 국회방송이 새해부터 의정종합뉴스 ‘뉴스N’을 신설해 매일 1시간씩 방송한다. 새해 1월 2일 오후 6시 첫 방송되는 ‘뉴스N’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0분으로 편성될 계획이다. ‘뉴스N’은 의정 현장 리포트와 이슈분석, 기획취재 코너를 통한 기자들의 출연 대담, 국회의원 인터뷰, 원로 정치인과의 대담, 전직 의원들의 찬반 토론 등으로 구성된다. ‘뉴스N’의 앵커는 김만흠 시사평론가와 강아랑 방송인이 맡을 예정이다. ‘뉴스N’은 국회의원과 여러 정당들의 치열한 격돌과 협상이 이뤄지는 국회의 생생한 현장과 정책현안, 입법 정보 등을 보도해 ‘일 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임광기 국회방송 방송국장은 “「뉴스N」을 통해 의정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균형감 있게 전달하겠다.”며 “국내 유일의 의정공공채널로서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앵커 약력 *김만흠 앵커 -한국정치아카데미원장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 위원장 -(전) 가톨릭대학교 교수 -(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강아랑 앵커 -KBS 뉴스9 기상캐스터 -(전) KBS 강릉방송국 아나운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19일로 예정된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의 국회연설 장소에 대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야콥 할그렌 주한 스웨덴 대사로부터 공식 사과의 서한을 받았다. 야콥 할그렌 대사는 15일 오후 보내 온 서한에서 “제가 정진석 한-스웨덴 의원친선협회장님께 보낸 메시지에 대한 한국 언론보도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서한을 보낸다”면서 “보도내용은 제가 지난 13일 정진석 친선협회장님과 SNS를 통해 나눈 대화의 일부”라고 밝혔다. 할그렌 대사는 정 의원에게 보낸 메시지를 언급하며 “문희상 국회의장은 장소 변경에 대한 이유로 자유한국당 또는 어떤 다른 정당의 명칭도 언급하신 적이 없다”면서 “유감스럽게도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전달되었으며, 자유한국당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바로 제 자신이었다”고 설명했다. 할그렌 대사는 “이로 인해 국회의장님, 국회 관계자들, 의원님들께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스웨덴 총리가 연설하실 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회 모든 정당 소속 의원님들을 다 뵐 수 있다면 기쁘기 그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혁신기술 사업화의 출발점이 되는 기술평가제도를 분석한「기술평가제도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보고서를 2019년 12월 16일(월) 발간 한다 ※ 기술평가(Technology Valuation & Evaluation):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價額)·등급(等級) 또는 점수로 표현하는 것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기술이전법)」제2조제4호) 「기술이전법」 에 근거해 다수의 기술평가기관, 기술거래기관이 지정·운영 중 2019년 10월 기준, 기술평가기관은 총 26개, 기술거래기관은 총 133개다. * 기술평가기관은 전담인력·조직을 갖추고 실제 기술평가행위를, 기술거래기관은 기술평가 결과를바탕으로 한 기술거래를 담당 기술평가 결과는 기업 간 기술거래, 기술보유 기업에 대한 투자·출자, M&A, 코스닥 특례상장, 기술탈취 발생 시 피해금액 산정 등 폭넓게 활용된다. 대표적인시장실패 영역인 기술평가시장은 시장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반영해 국가기술사업화에 기여해야 하나 다음과 같은 문제가 존재 한다. - 기술평가 수요는 여전히 공공분야에서 창출 중이고, 기술수요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과 함께 12월 13일(금)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영장주의의 새로운 동향과 실천적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본 정책세미나에서는 최근 영장 청구와 발부에 대하여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영장주의의 대상과 본질을 토론하는 한편,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수사기법과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등 영장주의와 관련된 새로운 논의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정책세미나는 하태훈 교수(고려대학교)의 사회로 총 4개의 발제와 이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영장주의의 이론적 측면에서 한상규 교수(강원대학교)가 “영장주의의 본질과 대상”이라는 주제로, 인권보호장치로서 영장주의를 발표할 예정이고 김종구 교수(조선대학교)가 “영장주의의 새로운 영역”이라는 주제로, 미연방대법원 판례의 변천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영장주의의 실천적 측면에서 문성도 교수(경찰대학교)가 “영장 발부 및 집행 절차의 정당성”이라는 주제로, 사후영장원칙과 긴급체포제도를 발표할 예정이고 오현석 판사(인천지방법원)가 “전자장치 내지 저장매체의 압수수색”이라는 주제로, 모바일 전자증거 압수수색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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