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해양레저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마리나선박 대여업 배상책임공제 상품이 8월 4일(화) 처음으로 출시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마리나선박 대여업, 선박 보관?계류업 등 총 207개사의 마리나 서비스 사업자가 있는데, 이들은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법정 배상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마리나항만법」 제28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32조의 4(보험 가입 등)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사업자는 항만운송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해당*하여 기존 해운조합 공제상품에 가입이 가능했지만, 마리나선박 대여사업자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 그간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고 종류도 다양하지 않은 민간 보험상품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운관련업을 경영하는 자의 범위」(해양수산부 고시) 제1조 제2호 이에, 해양수산부는 마리나선박 대여사업자도 한국해운조합의 준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배상책임공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해운조합법? 하위 고시를 개정*하였다.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임병규)과 한국마리나협회(회장 남기찬)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배상책임공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장마 소멸 후 남해·서해 연안을 중심으로 수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31일(금) 15시부로 전국에 고수온 관심단계를 발령하였다. 해양수산부는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분야 피해 예방과 단계별 대응을 위해 고수온 특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심단계**는 어업인들의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신설되었다. * (관심) 주의보 발령 약 7일 전 → (주의보) 수온 28℃ 도달 → (경보) 3일 이상 지속 ** 2019년 고수온 진행경과 : (관심) 7. 29 → (주의보) 8. 8 → (해제) 8. 29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수산과학원은 남부지방의 장마가 소멸한 후 폭염이 이어지면서 서해 연안 및 남해 내만(內灣), 제주 연안*을 중심으로 고수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주요 연안 수온(7월 31일 낮 12시 기준) : 충남 서산(24.2℃), 전남 함평(25.9℃), 여수 금오도(25.8℃), 제주 중문(25.8℃) 동해안의 경우에도 현재는 남서풍의 영향으로 연안에 약한 냉수대*가 넓게 발생해 있으나, 냉수대 소멸 후 단기간에 수온이 급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전국 연안을 대상으로 고수온 관심단계를 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어선원의 안전·복지공간을 확대하고 조업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근해통발* 표준선형이 적용된 시제선을 건조하고, 31일(금) 경북 포항 영일만에서 진수식을 개최한다. * 근해통발 : 통발을 이용하여 장어, 문어, 꽃게 등을 어획하는 어업 현재 운영 중인 근해통발 어선은 절반 이상이 선령 16년 이상된 노후어선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은 물론, 선형이 좁고 낮아 복원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에너지 효율이 낮아 연료비가 높고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도 많이 배출하였으며, 어선원을 위한 복지공간도 부족하고 열악한 실정이었다. * 배가 파도나 바람 등에 의해 기울어질 때 원위치로 되돌아오려는 성질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42억 원을 투입하여 연근해 10개 업종*의 표준선형을 개발·보급하는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을 통해 어선의 에너지 절감은 물론, 복지공간 확대와 안전도 제고를 추진해 왔다. 이번 근해통발 표준어선은 이 사업의 일환으로 건조되었으며, 전장 33m에 11명의 선원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 6종 시제선 건조 완료(~2020.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 」 의 신조를 ‘국민 참여형 계획’으로 정하고, 8월 1일(토)부터 8월 31일(월)까지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 www.meis.go.kr )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 해양 및 바닷가에 유입·투기·방치된 폐기물(해양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 ** 해양에 퇴적된 물질로서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거나 사람의 건강, 재산,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물질(해양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 올해 12월에 시행되는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제5조에 따라 수립되는 「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 」 은 앞으로 10년간(2021~2030) 우리나라 해양쓰레기 정책의 밑그림이 될 종합계획이다. 앞으로 10년간 해양쓰레기 관련 여건과 전망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중장기 정책 비전과 목표, 추진방향 등을 담은 이 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어선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증·개축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76척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어선 불법 증?개축 등의 행위는 어선 복원성*에 좋지 않 은 영향을 미쳐 어선 전복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 * 복원성 : 수면 위에서 배가 기울어질 때, 원위치로 되돌아오려는 성질 이에, 해양수산부는 불법 증?개축 민원신고가 있었던 기선권현망 어선과 연근해어선 등 475척을 점검대상으로 정하고, 동·서·남해어업관리단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하여 어선 76척에 대해 ?어선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였다. 「수산업법」에서는 제한된 허가톤수 내에서 어선을 건조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번에 적발된 76척의 어선들은 허용된 톤수를 선체주부*에만 적용해 검사를 받은 뒤, 개조허가 없이 임의로 증축을 한 것이다. * 선박 갑판에서 선저까지의 선체 구역 「 어선법 」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상부구조물 및 선미부력부 증축이 77.6%로 대부분이었고, 그 외에 선수창고나 이중발판 임의 설치도 적발되었다. 어선 톤급별로는 9.77톤 연안어선이 대부분(75%)을 차지했다.
국립해양조사원(원장 홍래형)과 한국수로학회(학회장 최윤수 교수)는 6월 19일(금) 오후 1시부터 국립해양조사원(부산 영도구 소재)에서 ‘2020년 한국수로학회 온라인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수로학회 학술대회는 해양조사 관련 학계와 업계가 함께 모여 해양조사의 미래를 논의하는 장으로, 2013년부터 매년 반기별로 개최되어 왔다. 기존에는 학회 관계자는 물론 해양조사산업 업계 관계자 등이 함께 모이는 자리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업계 등 일반 참가자의 현장 참가는 제한하는 대신 국립해양조사원 유튜브 채널인 ‘On바다 해양방송’을 통해 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이번 온라인 춘계학술대회는 ‘포스트 코로나, 우리나라 해양조사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리며, 올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가 해양조사에 미칠 영향과 향후 해양조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행사 1부에서는 다가오는 2021년 국제수로기구* 100주년을 기념하여 ‘국제수로기구의 100년과 미래 과제’라는 주제 강연을 먼저 진행한다. 이어, 2부에서는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해양조사 실태를 진단하고,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등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수욕장에서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과『해수욕장 운영대응 지침』시행(5. 27.~)에 이어, 이용객 분산을 위한 보완대책을 추가로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대형 해수욕장으로 이용객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과 ‘해수욕장 예약제’를 도입하고, 전국의 한적한 해수욕장 25선(참고 3)을 선정하여 국민들에게 이용을 권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첫째, 이용객이 해수욕장의 밀집도를 미리 확인하여 이용객이 많은 해수욕장의 방문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은 적정 인원 대비 혼잡도에 따라 100% 이하는 초록색, 100% 초과~200% 이하는 노란색, 200% 초과는 빨간색을 나타내게 된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KT와 협력하여 KT가 보유한 빅데이터 정보기술을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이 정보를 통해 해수욕장 이용객 수를 30분 간격으로 집계하여 신호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 백사장 내 최소 2m 거리 유지를 위해 1인당 소요 면적(약 3.2m2)을 기준으로 산정(적정인원 = 백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여름철 해양활동 증가, 기상악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 ‘여름철 해상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하고,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시행한다. 여름철은 휴가철을 맞아 여객선, 낚시어선 이용 등 국민의 해양활동이 증가하고, 태풍·폭우 등의 영향으로 해양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시기*이다. * 해양사고 발생('15∼'19) : 가을(31%) > 여름(27%) > 봄(23%) > 겨울(20%) 이에,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해상교통안전대책’을 통해 ▲여객선(158척 전체) 등 다중이용선박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집중점검 및 안전 지도, ▲기상악화 대비 선박·시설물 안전관리 및 24시간 구조대응 태세 유지, ▲해양교통질서 확립 및 안전의식 제고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13인 이상 낚시어선의 야간 항해 시 안전요원 승선, 안전성 검사강화 등 올해부터 더욱 강화된 해양안전 조치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살필 계획이다. 한편, 8월 19일부터는 연안여객선에서 여객이 안전관리종사자(선원, 해사안전감독관, 운항관리자 등)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이 강화*되며, 마리나선박에 승선하는 승객은 사업자에게 승선신고서를 작성·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HMM 알헤시라스호(이하 “알헤시라스호”)가 극동아시아의 수출화물을 유럽 주요국에 운송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현지시간 15일(월) 18시 유럽의 최종 기항지인 런던게이트웨이항을 출항했다고 밝혔다. 알헤시라스호는 4월 25일(금) 청도항을 시작으로 부산항과 중국 닝보·상해·옌텐항을 거쳐 네덜란드 로테르담, 독일 함부르크, 벨기에 앤트워프, 영국 런던 등 유럽의 주요 항만에 기항하였다. 앞으로 싱가포르, 중국 닝보·상해·청도를 거쳐 7월 22일(수)에는 마지막 기항지인 부산항에 입항함으로써 극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89일간의 항해를 마치게 된다.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박인 알헤시라스호의 여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기항지에서도 큰 화제를 낳았다. 첫 기항지인 중국 청도에서는 선박의 왕이라는 뜻의 ‘선왕(船王)’이라는 별칭을 얻으며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중국 언론들은 청도항이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박의 첫 번째 선적항이 된 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부산항에서는 무려 7,300톤에 달하는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급유선2척을 연결하는 급유 작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 공급량은 부산항에서 선박 1척에 급유한 양 중 최대치이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최완현)은 6월 16일(화) 전남 득량만, 경상남도 남해군 서측~거제시 동측 해역에 보름달물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를, 전남, 경남, 제주 해역에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를 각각 발령하였다. * 주의단계 발령기준 : 보름달물해파리 5개체/100m2, 노무라입깃해파리 1개체/100m2 같은 해에 보름달물해파리,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가 모두 발령된 것은 2016년 이후 4년 만이다. 보름달물해파리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해파리로, 6월 조사 결과 일부 해역에 국지적으로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해파리는 독성은 약하지만, 조업 시 어구 손실 등을 일으킨다. 특히 여름철 일조량 증가, 기온 상승으로 연안 해역의 수온이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해파리의 성장도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남해안 우심해역*에서는 해파리의 대량 발생이 예상된다. * 우심해역 : 경남 고성만, 자란만, 마산만, 행암만, 전남 득량만 ** (6월 조사 결과) 경남해역 : 4∼100개체/100㎡, 전남해역 : 20∼60개체/100㎡ 출현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중국 연안에서 발생하여 해류의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로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