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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19 정부혁신 '국민이 뽑은 최우수 사례'는 ‘경찰청’의 카카오 협업을 통한 범죄 사건 조기해결

-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11.24)에서 464건 사례 중 최종 16건 수상-

행정안전부는 11월 24일(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알림2관에서 ‘2019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왕중왕전’*을 개최하고 국민들이 선택한 정부혁신 최우수사례 16선을 선정·시상했다.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왕중왕전은 2013년부터 연 1회 개최되는 행사로 그 해 가장 우수한 혁신 사례를 전문가와 국민 참여로 선정하는 대회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의 마지막을 장식한 오늘 대회에서는 全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제출한 464개 정부혁신 사례 중 1차 전문가 심사 및 2차 국민 심사를 거친 16개의 우수 정책사례가 국민에게 소개됐다.

 

 특히 2차 국민 심사(2019.11.8.~11.14)에는 투표 누리집(2019govinno.net)을 통해 2만 7천여 명의 국민이 참여해 정부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대상의 영예를 안은 2019년 최고의 정부혁신 1등 사례는 경찰청의 “<카카오T택시>와 업무협력을 통한 강력범죄‧요구조자 사건 조기해결”이다. 지적장애인‧치매노인 실종수색에 경찰청과 카카오가 협업, 카카오T택시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는 혁신적인 민관협업 사례이다.

 

 이 외에도 현장에서 발표한 16건의 우수사례 중에는 카카오·구글 등의 회사와 협력하거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혁신적인 사례가 있다.

 

기관의 발표 또한 개성적이고 독창적이어서 다양한 국민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의 심사가 어려웠다는 후문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16건의 우수사례에 대해 시상했다. 대상(대통령상) 1개, 금상(대통령상) 3개, 은상(국무총리상) 4개, 동상(장관상) 8개를 시상했다.

 

※ 세부 수상 내역 붙임 1, 사례 설명은 붙임 2 참조

 

 이번 경진대회 현장평가단에는 전문가 및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약 75명의 국민평가단이 심사에 참여했다. 우수사례 발표를 보고, 키패드를 사용하여 직접 투표함으로써 심사의 공정성을 높였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단순히 최우수 정부혁신 사례를 시상하는 대회만이 아니라 국민들께 정부혁신의 발전하는 모습과 개선되는 미래를 보여드리는 중요한 자리”라며,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발전시켜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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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5.7)이 보도한 “토마토뿔나방 기승에도 ‘친환경 약제’ 없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토마토뿔나방이 2023년 7월에 처음 보고된 이후, 토마토뿔나방 방제를 위한 농약 11품목을 직권등록 했음(2023.11.8.) 유기농업자재 분야는 시험을 통해 효과가 검증된 식물추출물·교미교란제 등 5종을 선발하여 ‘토마토뿔나방 친환경 관리 매뉴얼’에 담아 시·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단체 등에 배포함(24.5.16) * 고삼 추출물, 데리스 추출물, 미생물제(BT) 2종, 교미교란제 2024년 8월, 토마토뿔나방 피해 예방을 위해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긴급방제물품(3억원) 지원 및 기술교육 지원함 2025년 1월에는 ‘토마토뿔나방 예찰·방제 계획’을 수립하고, 100억원(국비50+지방비50)을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 담당자 대상 기술교육도 추진 중(’25년 2회) 유기농업자재의 효능·효과를 제품에 표기하기 위해서는 농약 시험기준을 준용하여 효능효과 시험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친환경농어업법), 토마토뿔나방의 농약 시험기준이 없어,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임 * 토마토뿔나방 약효·약해 시험(‘25년 농약직권등록사업) 한편, 농촌진흥청은 실효성 높은 토마토뿔나방 방제용 친환경 약제 개발을 위해 민간협력 연구개발도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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