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6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특집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마련

 정부는 4월 3일(금) 오전 9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논의하여 발표하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규모별 지원액 >

(단위 :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상

지원 규모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이에 정부는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사업계획을 마련하고,지자체와의 긴밀한 조율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하였다.

 

  범정부 TF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실장급 공무원이 참여하여 운영되고 있다.

 

 두 차례에 걸친 TF 회의를 통해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다층적이고 시급한 지원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목적임을 고려하여,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기준·지급단위의 원칙을 결정하였다.

 

 (선정기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 

 

<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단위:원) >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1인

88,344

63,778

-

2인

150,025

147,928

151,927

3인

195,200

203,127

198,402

4인

237,652

254,909

242,715

5인

286,647

308,952

298,124

6인

326,561

349,099

343,406

7인

402,261

426,790

437,059

8인

437,059

462,265

471,545

9인

471,545

495,914

519,517

10인

519,517

544,044

602,065

 

 선정기준선은 ①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②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③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여 마련한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지급단위)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20년 3월 29일(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한편,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향후 계획 >

 

 범정부 TF에서는 이러한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범정부 TF 단장인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하며,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업

더보기
지구를 살리는 슬기로운 생활! 유기농데이 20주년, 친환경 농산물이 우리 곁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6월 5일(목) 세종시 싱싱장터(도담점)에서 「2025년 유기농데이 기념식」을 개최하고, 6월 한 달간 대대적인 소비촉진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유기농데이(6월 2일[유기])는 친환경 농업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번 기념식은 ‘지구를 지켜온 20년, 커져라 친환경’이라는 슬로건 아래 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주최로 진행되었다. 기념식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을 선보이고 판매하는 ‘파머스마켓’이 열렸으며,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친환경 체험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온 가족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이 되었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유기농데이 기념 주간을 맞아 6월 한 달간 대대적인 소비촉진 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농협 하나로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등 주요 대형마트와 현대백화점, 올가홀푸드, 한살림, 두레생협 등 친환경 전문 판매점에서 특별 판매전이 진행되어 친환경 농산물을 더욱 쉽게 만날 수 있다. 아울러, 대학생들에게 ‘천원의 아침밥’과 점심(중식)을 유기농 쌀로 제

축산

더보기

식품

더보기
“한우로 채우는 육육(肉)데이” 한우자조금, ‘한우 상생위크’ 일환 온‧오프라인 한우 할인행사 진행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 이하 한우자조금)는 6월 6일 ‘육육(肉)데이’를 맞아 쿠팡, 믿음한우, SSG닷컴 등 주요 유통사와 함께 대규모 한우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한우 소비 촉진과 한우농가 및 소비자 상생을 위한 ‘2025 한우상생위크’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모션이 펼쳐진다. 먼저, 쿠팡은 6월 2일부터 8일까지 로켓프레시를 통해 ‘한우상생위크-한우 할인 기획전’을 운영한다. 2등급부터 1++등급까지 다양한 한우 상품이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제공되며, 등심, 안심, 채끝, 갈비살, 제비추리, 업진살 등 총 35개 품목에 한해 할인 혜택과 구매자 대상 재구매 쿠폰이 함께 증정된다. 같은 기간 믿음한우는 전남 지역 4개 오프라인 매장에서 ‘육육데이 맞이 암소 한우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2~1++ 등급의 등심, 안심, 채끝, 국거리, 불고기 등 다양한 부위를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이며, 품질 좋은 지역 브랜드 한우를 보다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행사는 목포점, 일로점, 남악점, 옥암점에서 진행되며, 옥암점의 공식 커뮤니티(네이버 밴드)를 통해 택배 주문도

산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