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6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특집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투자심사 대폭 개선

- 학교복합시설 투자심사 간소화, 정기심사 확대 및 재심사 기준 완화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대규모 지방투자심사 절차를 대폭 개선하기로 하였다.

 

 학교복합시설*의 투자심사 간소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지방투자심사 면제 등 국가 정책적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 학교부지 내 체육관‧문화시설‧도서관 등 복합시설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활동에 제공하고, 인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자치단체의 현안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재심사기준 완화(3년⇒ 4년), 정기심사 확대(3회⇒ 4회) 등 투자심사 제도를 개선한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교육부와 협업하여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투자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였다.(2020년 6월부터 시행)

 

 학교복합시설의 경우 하나의 사업에 대해 지자체, 교육청이 각각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의 투자심사를 받는 절차상 비효율이 있었다.

    

 * 총 사업비 : 기초 지자체 200억원 이상, 광역 지자체 300억원 이상 심사 필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공동투자심사위원회를 신설, 공동 심사하기로 개선하였고 그 결과 약 3개월의 기간 단축이 예상된다.

 

  아울러 타당성조사*도 각각의 전문기관**이 수행하던 것을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조사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예정이다.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행안부), 한국교원대학교(교육부)

 

(현행)

 

(개선)

 

 

교육부

타당성 전문기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위원회

 

행정안전부 타당성 전문기관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위원회

타당성 전문기관 공동 수행

 

공동 중앙투자심사 위원회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6개월

3개월

6개월

3개월

6개월

3개월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투자심사 기준 완화, 정기심사* 확대 등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개정을 추진**한다.

   

 *  3월, 6월, 10월에 심사(3회) ⇒ 2월, 5월, 8월, 10월에 심사(4회)

  ** 입법예고(5.27.~6.17.), 법제처 심사(6.18.~6월말), 시행(7월)

 

 투자심사 이후 토지 보상, 실시설계, 각종 행정절차로 3년이 경과하면 다시 투자심사*를 받는데 그 기한을 4년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 ‘19년 기준 총 72건(2조 4,316억원 : 광역 29건, 기초 43건)이 재심사 대상

 

또한, 투자심사 이후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투자심사를 받지 않는 범위를 자체재원의 40% 범위에서 5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단, 시․도 및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는 60%까지 확대

 

 아울러 재해예방을 위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면제하는 한편 기존의 면제사업도 체계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자치단체의 대규모 투자사업이 활로를 찾고,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가 신속히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

더보기
지구를 살리는 슬기로운 생활! 유기농데이 20주년, 친환경 농산물이 우리 곁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6월 5일(목) 세종시 싱싱장터(도담점)에서 「2025년 유기농데이 기념식」을 개최하고, 6월 한 달간 대대적인 소비촉진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유기농데이(6월 2일[유기])는 친환경 농업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번 기념식은 ‘지구를 지켜온 20년, 커져라 친환경’이라는 슬로건 아래 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주최로 진행되었다. 기념식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을 선보이고 판매하는 ‘파머스마켓’이 열렸으며,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친환경 체험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온 가족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이 되었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유기농데이 기념 주간을 맞아 6월 한 달간 대대적인 소비촉진 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농협 하나로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등 주요 대형마트와 현대백화점, 올가홀푸드, 한살림, 두레생협 등 친환경 전문 판매점에서 특별 판매전이 진행되어 친환경 농산물을 더욱 쉽게 만날 수 있다. 아울러, 대학생들에게 ‘천원의 아침밥’과 점심(중식)을 유기농 쌀로 제

축산

더보기

식품

더보기
“한우로 채우는 육육(肉)데이” 한우자조금, ‘한우 상생위크’ 일환 온‧오프라인 한우 할인행사 진행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 이하 한우자조금)는 6월 6일 ‘육육(肉)데이’를 맞아 쿠팡, 믿음한우, SSG닷컴 등 주요 유통사와 함께 대규모 한우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한우 소비 촉진과 한우농가 및 소비자 상생을 위한 ‘2025 한우상생위크’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모션이 펼쳐진다. 먼저, 쿠팡은 6월 2일부터 8일까지 로켓프레시를 통해 ‘한우상생위크-한우 할인 기획전’을 운영한다. 2등급부터 1++등급까지 다양한 한우 상품이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제공되며, 등심, 안심, 채끝, 갈비살, 제비추리, 업진살 등 총 35개 품목에 한해 할인 혜택과 구매자 대상 재구매 쿠폰이 함께 증정된다. 같은 기간 믿음한우는 전남 지역 4개 오프라인 매장에서 ‘육육데이 맞이 암소 한우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2~1++ 등급의 등심, 안심, 채끝, 국거리, 불고기 등 다양한 부위를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이며, 품질 좋은 지역 브랜드 한우를 보다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행사는 목포점, 일로점, 남악점, 옥암점에서 진행되며, 옥암점의 공식 커뮤니티(네이버 밴드)를 통해 택배 주문도

산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