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가도로망 계획을 포함한 도로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담은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1~’30)｣을 마련,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도로정책 심의를 위해 관계부처, 민간위원 등 총 25명으로 구성(위원장: 이수범 시립대 교수)
이번 계획은 ｢도로법｣에 따른 10년 단위의 도로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전문 연구기관(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과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수립되었다.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1~’30)｣은 ‘사람, 사회, 경제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다(多)연결 도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경제 재도약, 포용, 안전, 혁신성장의 네 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미래 10년의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적재적소에 투자하여 경제 재도약을 지원한다.
도로망 구축의 기준이 되는 국가 간선도로망 체계를 개편하였으며, 이에 따라 거점을 연결하는 도로 인프라를 속도감 있게 확충하고, 대도시권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다양한 확장방안도 검토한다.
한정된 재정여건을 보완하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낙후지역의 도로정비를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촉진한다.
② 사람중심의 포용적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사람 중심의 도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모빌리티를 긴밀히 연결하는 대중교통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휴게소 이용과 요금납부에있어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며, 교통약자의 이동성을 강화한다.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와 도로점용료 산정체계 전반을 점검하여 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③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한다.
도로시설물에 대한 디지털 투자를 통해 유지관리를 고도화하고,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시나리오 기반의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도로안전을 위협하는 화물차 과적을 근절하고, 도로 살얼음과 같은 위험요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간다.
④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미래도로를 구축한다.
자율자동차와 UAM 같은 미래 모빌리티와 새로운 교통서비스의 플랫폼으로서 도로의 역할을 정립하고,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실제 도로건설 현장에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친환경 차량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충전시설을 확충하고, 도로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설치하여 에너지 자립 도로를 구현한다.
한편, 도로 건설의 근간이 되는 국가 간선도로망은 92년 이래로 남북방향의 7개축과 동서방향의 9개축으로 구성된 격자망과 대도시 권역의 6개의 순환망으로 운영(7×9 + 6R) 되었으나, 이번 계획을 통해 30여년 만에 “10×10 + 6R2” 체계로 재정비되었다.
전체 국토에 대한 격자망의 경우, 국민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간선도로에 더욱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남북방향의 10개축과 동서방향의 10개축으로 재편했다.
‘중부선’과 ‘중부내륙선’ 사이의 큰 이격거리를 보완*하고 남북축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신규로 남북 6축**을 도입하였으며, 실제 간선도로 기능을 수행 중인 장거리 노선(평택~부여~익산, 서울~세종, 서울~춘천)을 현재 지선(보조노선)에서 간선축으로 조정***했다.
* 중부선과 중부내륙선의 이격거리는 약 73km로 국가간선망 평균(30km)의 2배 상회
** 남북 6축 : 연천～서울(강일IC)～진천～영동～합천 구간 (※진천～합천 구간 신규도입)
*** 기존 남북1축, 2축 + 지선 → 남북1축, 2축, 3축, 4축 / 기존 동서7축 + 지선 → 동서7축, 8축
또한, 광역 생활권의 교통수요를 감안하여 기존 5대 대도시 권역의 순환형 도로망*에, 주변도시와 중심부를 직결하는 방사축을 도입하여 6개의 방사형 순환망(6R2, 6 Radial Ring)으로 발전시켰다.
* 수도권(2개), 대전·충주권, 광주·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등 총 6개 순환망
특히 대전·충청 권역의 보령·부여축, 보은축, 태안축, 광주·호남권역의 화순축, 대구·경북 권역의 성주축을 방사축으로 반영하여향후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도로망 확충을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도로국장은 “이번 계획을 계기로,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건설 외에도 운영과 유지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이동성 뿐 만 아니라 접근성과 안전성 측면도 강화하여, 정책 추진에 있어 새로운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면서, 아울러, “새롭게 재편된 간선도로망을 근간으로 전 국민이 30분 이내에 간선도로에 접근하여 정체구간 없이 편리하게 도로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2차 도로망종합계획(’21~’30)”은 9월 중 고시될 예정이며, 종합계획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하위계획인 건설계획과 관리계획도 단계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