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계란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하락세에 있던 계란을 시중에서 약 1천만개를 구입·비축한 후 계란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1주일 이상 장기 보관한 계란이 팔리지 않자 12월 말부터 시중가격 보다 개당 30~35원이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계란 가격은 생산 원가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양계용 사료가격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2021년 1월 대비 57% 상승(농림축산식품부 발표 통계 기준)했으나, 그 기간 중 계란가격은 3.6% 상승에 그쳤다.
이에 따라 계란의 생산원가도 상승하여 통계청 통계기준으로 생산원가는 1개당 136원∼148원(생산농가는 162원이라고 주장)이며, 생산지에서 유통상인에게 판매하는 생산자 판매가격(축산물품질평가원 기준)은 148원으로서 30개 들이 한 판에 커피 한 잔 값에도 미치지 않는 4,440원이다.
정부의 공식통계를 기준으로 해도 생산자는 개당 0원∼12원(0∼8.1%)의 이윤 밖에 남기지 않는 셈인데, 정부가 계란을 1개당 30원∼35원 하향하여 판매하면, 시중의 가격도 하락할 수 밖에 없어서, 생산자가 정부 가격으로 판매한다면 개당 18∼35원(12.2∼23.6%)의 손실을 입게 된다.
경기도 포천에서 산란계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정모씨는 “정부가 스스로 발표하는 통계 수치만 봐도 계란 생산 농가가 지금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텐데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으로 이동도 금지된 채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때, 정부가 앞장서서 계란 농가를 죽이기로 작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를 수 있느냐”며 분개했다.
계란농가 90% 이상이 가입하고 있는 대한산란계협회의 안두영 회장은 “계란가격이 낮을 때 계란을 비축하였다가 높을 때 출하하여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정상적이고 상식이 통하는 정책일텐데, 가격이 높을 때 사서 하락할 때 판매하는 이와 같은 계획도 대책도 없는 돈키호테식 정책에 당장이라도 농장을 그만두고 싶은 절망적 심정”이라고 말하면서, “국민 혈세를 본인 주머니 돈 처럼 여겨서 낭비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진정 민생을 위한다면 그 비용으로 사룟값을 지원하거나, 계란 생산원가를 높이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소비자도 위하고 생산자도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3일 물가안정을 위하여 계란 1개당 우리나라 생산지에서 판매되는 가격(148원) 보다 약 3배 이상 높은 개당 약 500여원(항공운임, 선별포장비등 포함)을 들여 스페인에서 121만개를 수입한다고 밝힌바 있다.
마트에서 계란을 구입하고 있던 한 소비자는 “계란가격이 싸지면 소비자는 좋긴 하지만, 정부가 혈세를 들여서 생산원가에도 못미치게 계란을 떨이식으로 판매한다면, 결국 생산자는 망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소비자는 한 개에 500원이 넘는 수입산 계란을 먹을 수 밖에 없지 않겠냐”며 우려를 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란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계란을 수입했다가 판매가 되지 않아서 폐기 비용을 포함하여 약 1,500여 억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한 바 있으나, 책임지는 공무원은 없었다.
현재 산란계 사육마리수는 전년보다 4.0%(291만 마리) 증가함에 따라, 계란 생산량도 12월 1일은 전년대비 2.3%(평년대비 1.0%) 증가하였으며, 금년 1월은 전년대비 4.4%(평년대비 6.6%) 증가할 것으로 농촌경제연구원은 전망하고 있다.
계란 소비자가격도 12월 1일 특란 한 판(30개)당 6,743원에서 12월 29일 현재 6,675원으로서 월초 대비 68원(1.0%) 하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