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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정부 비료 가격안정 지원으로 실제 논벼(쌀) 생산비는 통계청 조사 결과보다 낮아

통계청은 3월 30일(목) 「2022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22년산 10a당 논벼 생산비는 85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6만 2천원 증가(7.9%)하였고, 그 중 비료비가 89,083원으로 전년대비 37,099원 증가(71.4%)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중 비료비 89,083원/10a는 정부가 ‘22년부터 시행한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는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사업(지원규모 : 3,304억원)’에 따른 비료 가격 인하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비용으로써 가격인하 효과를 반영할 경우 실제 농가가 부담한 비료비는 이보다 상당 수준 낮은 60,000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사업(‘22~) : 국제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무기질비료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국비 30%, 지방비 20%, 농협 30%)

 

  통계청에 따르면 「논벼(쌀) 생산비조사」를 실시할 때 비료, 농약 투입비용은 구입경로가 다양하고 구입처에 따라 정부, 지자체, 농협 등의 지원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원 금액이 포함된 정상 판매가격으로 조사됩니다.

 

 

  실제 2022년 상반기의 무기질비료 정상 판매가격(평균)은 20kg 포대당 23,900원이었으나, 비료 가격 지원이 적용된 농업인 실구매가격은 14,620원이었습니다. 2021년 8월 기준 평균 가격인 12,300원과 비교할 때 전년 대비 94.3%의 상승 요인이 있었으나, 지원사업을 통해 농가 부담 비료비 상승률을 18.9%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1.8.) 12,300/20kg 포대 → (’22.상반기) 23,900원/20kg 포대[미 지 원] (94.3%↑)

                            → (‘22.상반기) 14,620원/20kg 포대[정책지원] (18.9%↑)

 

  농식품부는 올해도 무기질비료 가격 지원을 위해 국비 1,00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비료 가격상승분의 80%를 지자체, 농협과 함께 지속 지원할 예정으로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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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방제기간 연장해 총력 대응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 1월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한 6개 시·군(대구 달성군, 경북 포항·안동·고령·성주, 경남 밀양)지역에서 5월 말까지 수종전환 및 솎아베기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일반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기간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솔수염하늘소의 우화시기를 고려하여 4월까지이다. 그러나, 피해가 심한 특별방제구역은 수종전환 및 높은 강도의 솎아베기 방제사업에 한해 올해 5월 말까지 방제기간을 연장했다. 피해를 입은 소나무는 모두 베낸 후 다음해 조림계획에 반영해 소나무류를 제외한 다른 나무로 대체식재 하고 솎아베기한 소나무는 숲 밖으로 옮겨 파쇄나 열처리 등을 거친 후 자원으로 활용한다. 그 외 피해를 입지 않은 소나무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2∼3월까지 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특별방제구역 방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각 시·군별로 1명씩 전담반을 배치해 수종전환 대상지 선정시 사업지원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수종전환 사업지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현장지원을 추진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 극심한 산림은 수종전환을 통해 건강한 숲으로 바꾸어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