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될 예정인 ‘AI 시티’를 차질 없이 조성하기 위한 관계기관 TF가 발족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도시, 건축, 공간정보 및 모빌리티 등 관계 부서와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AI 시티 추진 TF를 구성하고, 9월 5일(금) 오전 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 ‘AI 시티’는 기존 스마트시티를 넘어 도시 행정과 서비스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미래형 도시이다. 그간 스마트시티 사업을 통해 버스정보시스템, 도시통합센터(CCTV), 스마트 횡단보도 등 국민 편의를 제고하는 다양한 도시 서비스 도입과 각종 도시데이터 수집을 위해 주력해왔다면, AI 시티는 방대한 도시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해 교통·에너지·안전 등 도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해결하고, 나아가 국민 개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도시 다양한 분야 전반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AI 대전환(AX:AI Transformation)에 발맞추어 세계 AI 시장을 선도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AI 시티 조성’을 새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AI 특화 시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025년 8월 총 1.1조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2단계 펀드 조성을 완료하고, 이를 통해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 Global Plant, Infrastructure, Smart city Fund : 플랜트·인프라·도시개발 등 해외건설 분야의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금융지원(투자)을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수주·수출을 지원할 목적으로 공공⋅민간이 공동으로 조성한 해외건설 정책펀드 PIS 2단계 펀드는 정부, 공공기관이 만든 4,400억원의 모펀드에 민간이 6,600억원을 매칭하여 총 1.1조원을 조성한 후, 블라인드방식(7천억원)과 프로젝트방식(4천억원)의 자펀드를 통해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투자하는 펀드이다. * (블라인드방식) 투자자를 모아 일정 규모 펀드 조성 후, 사업 발굴 및 투자, (프로젝트방식) 사업 발굴 후 투자자 모집하여, 펀드 조성과 동시에 투자 결정 ’25년 2월 조성된 모펀드 4,400억원 중 3,180억원은 이번에 모집된 민간투자 3,820억원과 매칭하여 블라인드펀드 7,000억원을 조성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 발굴⋅투자를 개시할 수 있게 되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3일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이하 대책)을 확정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광명 아파트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필로티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 및 인명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필로티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5년 7월 기준으로 전국의 필로티가 있는 건물은 약 35만 동으로 추산되며, 그 중 주택이 28만 동(81%)로 가장 많고, 상업시설 4만 동 (11%), 교육시설 9천 동으로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주거용 필로티 건물 28만 동 중 이번 광명 아파트 화재와 같이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된 건물은 약 22만 동(78%)이다. 이 중 공동주택이 11.6만 동, 308만 세대에 이르며, 많은 세대가 거주하여 화재시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개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 전국 필로티 및 가연성 외장재 공동주택 현황(`25.7월 기준 세움터 추산) 】 구분 계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자동차보험 내 부정수급, 이른바 ‘가짜 환자(나이롱환자)’를 근절하고,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충분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과 의료·보험·소비자·법률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일시 / 장소) 9월 9일(화) 오후 1시 30분 ~ 4시 / 포스코타워 역삼 이번 정책토론회는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현장에는 200명의 방청객을 초대*하고, 유튜브로도 생중계할 예정이다. * 붙임 토론회 안내 포스터에 기재된 QR코드를 통해 방청 신청 가능 국토교통부는 발제를 통해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현황을 소개하고, 자동차보험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와 함께 그간 추진해 온 정책 내용을 설명한다. 이어지는 전문가 패널토론에서는 의료, 보험, 소비자 등 각 전문가가 자동차보험의 문제를 진단하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 방청객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동차보험은 국민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보험 중 하나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과 함께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할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수도권 내, 수도권-지방의 교통 격차 등 당면한 교통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민·관 합동 K-교통 얼라이언스」(이하 얼라이언스)가 9월 1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 (일시/장소) ’25.9.1(월) 10:30~11:30 / 서울 워커힐 호텔 ** (슬로건) 이동의 권리를 국민 모두에게 / (부제) NUMA : Next Urban Mobility Alliance *** (참석) 정부(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새만금청), 지자체(강원, 경기, 제주, 전북 등), 공공기관(교통연구원, 교통안전공단, 코레일, LH 등), 업계(현대차, KT, 네이버 클라우드, 티맵 모빌리티, 현대카드, CJ대한통운, 한화 손해보험, SK네트웍스, SK 스피드메이트 등) 최근 수도권-비수도권 교통 격차, 교통약자와 교통소외지역 주민의 이동 불편 해소 등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방향 전환과 함께 AI 등 기술혁신을 이끌어 갈 민간기업과 유관기관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기본법 제정을 통해 교통 소외지역과 교통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4년도 국내 항공사 등 항공업계 안전투자 규모가 총 6조 1,769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전년(5조 8,445억원) 대비 3,324억원(5.7%)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22년 4조 2,298억 → ‘23년 5조 8,445억(38.2%↑) → ’24년 6조 1,769억(5.7%↑) ㅇ 이번 결과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안전투자 공시*’ 제도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 16개사와 공항운영자 2개사를 포함한 총 18개 항공교통사업자가 공시한 ’24년도 안전투자 실적을 종합한 것이다. *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 등 항공교통사업자의 자발적인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대국민 정보를 제공을 위해 도입(’19)되었으며, ‘23년부터 시행 중 국적항공사 소형항공운송사업자(5개사) 공항공사 11개社 글로리아, 헬리코리아, 유아이헬리제트, 더스카이, K-에비에이션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ㅇ 이러한 안전투자 확대 기조는 ’25년과 ’26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각각 10조 2,079억원과 10조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방 건설투자 촉진 및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 이한준)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2차 매입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8.14) 후속 LH는 지난 3월 1차 매입공고를 실시하여 현재 매입 절차 중에 있으나, 지방 건설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접어든 상황에서 정책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매입상한가 기준을 상향하고 매입 물량도 기존 3천호에서 8천호*까지 확대한다. * ’25년 3천호(1차 공고 매입 물량 포함), ’26년 5천호(정부안 반영) 매입 예정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LH에서 신청 주택의 임대 활용 가능성,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매입 대상을 선별한 후, 선별된 주택에 대한 가격 검증을 거쳐 최종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되며,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매입 상한가 기준*은 1차 매입공고 시에는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83%으로 하였으나, 최근 공사비 급등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한승구)는 8월 27일 오전 건설회관에서 “건설, 우리의 꿈과 미래를 위한 약속”이라는 주제로 ｢2025 건설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올해 35회를 맞이하는 건설의 날(6.18일)은 200만 건설인들의 화합과 결의를 다지고 그 힘을 한 데 모아 건설산업의 미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1981년부터 기념식을 개최해오고 있다. ※ 건설부 창립일(1962.6.18.)을 ‘건설의 날’로 정하고 행사를 개최해 왔으며, 올해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내부사정 등을 고려하여 8.27일 개최 기념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맹성규 국회교통위원장 등 국회의원 20여 명,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등 관련 단체장 10여 명을 포함해 정부포상 수상자 및 가족 등 7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기념식에서는 건설산업 발전에 공로가 큰 유공자들에게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등 총 111점의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금탑산업훈장(1점)은 35년간 주요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건설발전에 공헌한 한림건설㈜ 김상수 회장이 수여받으며, - 은탑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서울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제40차 위성항법보정시스템(SBAS)* 상호운용성워킹그룹(IWG)** 회의」를 개최한다. * 위성항법보정시스템(SBAS, Satellite Based Augmentation System) : GPS의 오차를 축소하여 위성으로 정밀하고, 신뢰성 높은 위치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국제표준 시스템 ** 상호운용성워킹그룹(IWG, Interoperability Working Group) : ’97년부터 매년 미국‧유럽연합 주도하에 10개 참가국이 국제표준화, 상호 운용성 및 기술협력 등을 주제로 협력 SBAS IWG 회의는 ’17년에도 제32차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바 있으나, 이번 회의는 ’23년 12월부터 대한민국의 SBAS 운영체계인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가 본격적으로 항공용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국제회의로서의 의의가 있다. * Korean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 이번 제40차 회의에는 SBAS를 운영 중인 5개 국가(우리나라, 미국, 유럽연합, 일본, 인도)를 포함하여 중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8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시 및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등이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으로, 사전 허가 없는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없음 허가구역은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으로 8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지정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범위｣ 구분 시‧도 시‧군‧구 1 서울 전 지역 2 경기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안산, 안양, 부천, 광명, 평택, 과천,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김포, 화성,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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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02일 22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