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론지로 나아가길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 장승진 농어촌경제신문의 창간 16주년을 축산물품질평가원 모든 임직원들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창간 후 농, 수, 축, 산림 관련기관 및 생산자 단체, 식품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권익보호에 앞장서며, 국민에게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빠르게 제공함으로써 1차 산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지금은 세계는 코로나19로 큰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그로인한 일상의 변화가 농축산업계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거리두기의 일상화와 비대면 기술·서비스의 가속화 추세 속에서 정부기관을 비롯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앞으로 다가올 언택트 시대에 국민과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여, 비대면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개발·제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축평원은 우리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의 축산물등급제와 축산물이력제 사업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업무효율화를 중점 추진하고, 주요 축산물의 위생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들에게 먹거리 안전을 실현하고 우리 축산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다양하고 실질적인 축산물유통정보를 공유하여 수요자
존경하는 애독자 농업인 여러분,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옵니다. 아직 김장에 벼단묶기(곤포)등 가을걷이 할 일은 남았지만 어김없이 찾아오는 24절기 절후를 막을 자가 누구리오. 속절없이 지나가는 세월 속에 거울에 비추이는 우리 농업인의 지화상은 어떤 것인가요? 흔히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고 하지요. 청년 농업인은 귀하고 전반적으로 낙후해가는 농업농촌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꼭 그렇게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농업인은 다 들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도시보다 못하다는 상대적 열등 피폐감 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자랑스러운 농업인이다”라고 자긍심을 가질만 하다고 봅니다. 생전 보도듣도 못 한 쇼킹한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폭탄 속에서도 전반적인 먹거리 산업과 식품시장의 안정화를 이뤄, 전체 국가발전과 국민식량안보를 굳건히 지켜내고 있다는 것이 제 1번의 자랑이지요. 다음은 농촌이 도시의 곤경과 역경을 흡습하는 스펀지 역할을 잘 해 내고 잇는 것입니다. 아마 내년~ 내후년에 나오는 통계가 입증 하겠지만 코로나 팬데믹 어려움에 지친 고단한 도시인구의 농촌 유입이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1997년 IMF와 2008년 국제금
한돈산업을 비롯한 국내 농축산업 발전과 함께 하는 농어촌경제신문의 창간 16주년을 전 한돈인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농어촌경제신문은 언제나 농축산인들의 곁에서 권익보호와 축산업계를 대변하는 전문신문으로 자리매김하며, 농정에 대해 올바른 여론 형성을 주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때로는 따가운 질책으로 우리 농축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밝혀주는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19 위기 속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위협과 소비부진과 돈가하락, 무허가축사, 냄새민원 등 규제강화, 동물복지 등 축산에 비우호적인 사회적 분위기까지 안팎으로 거센 시련과 도전이 거듭되는 한 해입니다만 국민과 함께 하는 한돈산업과 한돈농가들은 국민에게 사랑받는 먹거리 한돈 생산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뉴노멀의 시대, 언택트의 시대가 되면서 사육여건과 소비시장 환경이 모두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민하고 현명한 대응으로 새로운 시대에 대비해야 합니다. 농어촌경제신문이 지난 16년간 우리 축산농가와 함께 축산업의 어려운 과제를 함께 해결해나가며 희노애락을 함께 해왔듯이 앞으로의 시간들도 정론의 역할을 훌륭히 담당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신호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사단’ 평가 항목에서 특정업체가 유독 높은 점수를 받았고, 이는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업체의 사전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하여 - 평가위원은 평가 당일 참여업체 대표, 공단 감사실 입회 하에 평가위원 후보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선정되고, - 평가는 각 공구별로 독립된 공간에서 평가위원 상호 간 개별접촉을 할 수 없도록 보안요원․감사실 직원의 통제 하에 시행되었으며, 평가 결과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함 “공단이 LTE-R 사업에서 허위서류 제출업체의 징계조치가 늦어 특정업체가 후속사업(열차제어시스템)을 수주하게 되었다는 의문”에 대하여 - 공단은 해당 업체의 허위서류 제출을 확인하고 협상대상자 제외 통보 및 제제를 추진하였으나(‘20.3.11.), 해당업체가 가처분 소송을 제기(’20.3.11.)하여 제재를 할 수 없었음. - 공단이 1심에서 승소(‘20.5.20.)하여 추가 제재를 추진하였으나, 해당 업체가 항고(‘20.5.26.)하여 제재할 수 없었고 공단이 승소(‘20.8.26.)하여 현재 징계절차 등 후속절차를 추진 중에 있음. ※ 부정당업체 제재 등 행정처분 시 해당업체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대표 발의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법(「고용보험법」)’이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정애 의원은 2018년 11월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당연 가입을 내용으로 동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특수고용직을 채용하는 보험업계 등의 반대로 그간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에서 ‘예술인 우선 적용’에 여야 합의를 이뤄 5월 11일(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데 이어 이날 본회의까지 통과되었다. 그동안 예술인은 고용보험조차 가입할 수 없는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며 최근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법’의 통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여타 실직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전후급여와 재취업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은 예술인 외에도 문화예술용역 관련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은 고용보험에 당연 적용되며 고용보험료는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5.18 민주화운동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후대에 제대로 계승하고 발전시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만들기 위해 동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개호 의원이 발의할 이번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왜곡, 비방, 날조하거나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사람과 단체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고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조항이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또 기념사업을 추진하며, 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함으로써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신을 기리도록 했다. 이개호 의원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5·18정신을 왜곡하고 폄하는 잘못된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법으로 거짓선동을 통한 왜곡을 방지하고 광주정신을 계승할 방침"이라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가 안 돼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개호 의원은 지난 2017년 당시 광주·전남 유일
송희경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미래한국당 비례대표)이 3년 연속 이어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한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은 국회사무처 주관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위원장 이주영 국회부의장)가 심사하고 국회의장이 시상하는 입법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는 한 해 동안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 중 각 의원실에서 추천한 법안을 평가해 우수입법 여부를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이번 ‘2019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은 오는 22일(금)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우수 국회의원상을 3년 연속 수상하게 된 송희경 의원은 매년 4차산업혁명 규제 혁파 및 민생 법안을 대표발의, 본회의 통과 성과를 주도 하며 국민이 공감하는 제도 개선을 이루어 왔다는 평가다. 이번 수상 법안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군인연금법 개정안이다. 송 의원이 사병장애 보상금 현실화를 위해 지난 2017년 대표발의 한 법안이다. 법안에는 보상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병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사병 장애보상금 지급 기준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오늘 오후 6시 세종문화회관 인근 ‘황금정’에서 (사)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 이 · 취임식이 거행된다. 지난 4월 6일 이사회에서 신임 이사장으로 추대된 강 의원은 전임 이부영 이사장(전 국회의원, 동아시아평화회의 운영위원장)에 이어 몽양사상계승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몽양 여운형 선생은 해방공간에서 당시로서는 드물게 중도적 사상을 바탕으로 좌우 합작을 시도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몽양 선생의 업적은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첨예한 이념 갈등 속에 왜곡된 채 엇갈린 평가를 받게 된다. (사)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는 1991년 7월 19일 ‘몽양여운형선생 추모사업회’로 창립, 2005년 2월 17일 사단법인으로 전환해 몽양 여운형선생 선양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그 결과 몽양 여운형 선생은 2005년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대통령장, 2008년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 받았다. 특히 2005년 서훈 2급의 건국훈장 대통령장 추서 이후 많은 논란 끝에 2008년 서훈 1급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으로 격상된 사실은 우리 역사 속에서 몽양 선생을 바라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8일(금) 부산지역을 방문해 Post 코로나 대응 상황과 재정집행 현장을 점검한다. 먼저, 문 장관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Post 코로나에 대비한 해양수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코로나19에 따른 해양수산 부분 정책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문 장관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사태의 해양수산 각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영향 분석을 통해 향후 대응 방향을 강구해 달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한국수산연수원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을 방문하여 다중이용시설 운영과 생활방역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교육시설 내 집단감염 사례가 없도록 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Post 코로나 수산연구 대응 방향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산기술 개발에 집중해 줄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또한, 문 장관은 지난해 12월 ‘어촌뉴딜300’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해운대 청사포항을 찾아 사업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문 장관은 현장에서 “코로나19로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고, 어촌이 활력을 찾고 어촌주민의 삶
정부지원 ‘아이돌보미’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민간 베이비시터의 관리체계를 신설하는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4월 30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 개정안은 작년 4월 발생한 서울 금천구 정부지원 아이돌보미 영아 학대사건에 대한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당시 여성가족부가 관리감독 하는 아이돌보미의 학대 사건이 밝혀지자 정부의 미흡한 관리 체계가 논란이 되었으며 민간 베이비시터의 경우 관리 감독에 대한 법적근거가 전무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송희경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는 사건 발생 직후, 긴급토론회 ‘영유아폭행 사건, 내 아이는 안전합니까?’를 개최해 피해 부모로부터 직접 실태를 청취했고 관련 전문가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아이돌보미의 자격취소 및 결격사유로 추가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신설 등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했다. 민간 베이비시터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신설된다. 그동안 업종에 대한 정의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리감독 사각지대로 지적되었던 민간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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