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농림지역에서 일반인의 단독주택 허용) 농림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간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 일반 국민의 주택 건축이 허용되어 왔으나,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림지역(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 제외)에서도 국민 누구나 단독주택(부지면적 1천 ㎡ 미만) 건축이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말에 농어촌 체류가 용이해져 농어촌의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되고, 귀농·귀촌, 주말 여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활 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나 농지 보전 목적으로 지정되는 농업진흥구역은 이번 규제 완화 대상이 아니며*, 이를 감안하면 전국에 걸쳐 약 140만 개 필지가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 농림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6월 24일 개최하고, 피해지역인 광주‧전남의 실효성 있는 경제회복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이는 6월 30일 시행 예정인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피해지역의 문화‧관광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특별지원방안 수립이 의무화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9조) ① 국가는 피해지역의 문화‧관광 등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피해지역의 의견을 반영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특별지원방안에는 12ㆍ29 여객기참사로 인한 영업활동의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참사 직후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무안공항 활주로가 일시 폐쇄되면서 공항 내 상업시설, 항공기 취급업체, 지역 관광업계 등에서 직·간접적인 매출 감소와 경영난이 발생한 상황으로, 지역사회에서는 체계적인 피해 분석과 맞춤형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12·29 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이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19일(목) 오후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최근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25.5 공포)되며, 프로젝트리츠 및 지역상생리츠*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도 시행 초기 정부-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되었다. * (프로젝트리츠) 개발단계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한 개발특화형 리츠 (지역상생리츠) 부동산 이익을 주민에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리츠 주식 공모자격 제한 리츠란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 자산운용사(AMC)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개발, 운영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구조의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이다. 그간, 부동산 개발사업은 통상 자기자본 규제가 없는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PFV)를 통해 추진되어 금리 변동 등 부동산 경기에 민감히 반응해 왔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 자기자본*을 갖춘 프로젝트리츠로 개발 및 운영이 가능해진다.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기자본의 2배(주주총회 특별결의 시 최대 10배)로 차입 제한 또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리츠의 특성상, 기존 사업
정부가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두 번째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에서 발표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및 든든전세 1,713호를 전국 11개 시·도에서 6월 19일(목)부터 모집한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하여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다. 이번에 공급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부터 새롭게 공급하고 있는 유형으로,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한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유형과,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유형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월세형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든든전세 유형도 동시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입주자 모집공고는 든든전세 유형 1,534호(非분양전환형 665호 포함), 신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토교통 기술의 혁신을 위해 산·학·연 각계 전문가가 모이는 2025 국토교통기술교류회(이하 기술교류회)를 6월 19일(목)부터 2일간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 ’25.6.19. ~ 6.20.(개회식: 6.19 10:00~), 서울 코엑스D홀 및 컨퍼런스룸(E) (주최) 국토교통부 (주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교류회는 국토교통 분야 기술교류 활성화 및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자리로, - 인공지능(AI), 디지털전환(DX), 로봇 등 첨단 기술을 국토교통 분야에서 유연하게 포용하고, 관련 융·복합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산·학·연 각계 전문가들이 집중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 마련되었다. 올해 기술교류회는 ‘Connect Technologies, 국토교통기술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다’를 슬로건으로, R&D 기술콘퍼런스, 그랜드포럼, 마스터특강, 성과공유회 등으로 다채롭게 운영된다. 개회식에서는 ‘AI가 여는 미래 국토와 모빌리티’를 주제로 서울대학교 AI 연구원 장병탁 원장의 기조강연이 진행된다. 강연을 통해 AI 기술이 국토교통 패러다임을 바꾸는 핵심 동력임을 강조하고, 모빌리티 생태계 전반을 재
국토교통 연구개발(R&D) 사업 성과로 개발된 ‘탄소공간지도’가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이하 ADB)의 시범사업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에 구축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탄소공간지도 시스템 개발을 맡은 ‘선도소프트’가 ADB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후행동계획을 통한 기후 스마트 도시개발 지원(Supporting Climate-Smart Urban Development through City Climate Action Planning)’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6월 16일 ADB와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 수출은 국토교통부 R&D 사업인 ‘탄소공간지도기반 계획지원 기술개발('23∼'27)’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한다. < 탄소공간지도 개요 > ㅇ (시스템 개요)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1.9월)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시 탄소중립요소 반영 의무화 ➝ 이를 지원하기 위해 건물‧수송 부분 탄소배출량 및 탄소 흡수원을 시각화한 탄소공간지도 구축‧운영(‘2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한승구)는 6월 12일 오후 2025년 건설동행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건설동행위원회는 그간 반복적으로 발생한 부실시공, 안전사고, 부정부패 및 열악한 건설현장 등 건설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 11월 건설 분야 협회·학회·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출범한 민간 주도 산·학·연·관 협의체로, 정충기 서울대 교수(前 대한토목학회장)와 이진숙 충남대 교수(前 충남대학교 총장)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11개 기관의 장(국토부는 1차관) 및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출범 이후 ｢제도개선｣, ｢사회공감｣, ｢기술혁신｣, ｢행복일터｣ 등 4개 분과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한 후, 부기관장들이 참여하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로드맵은 동행위원회의 슬로건인 “신뢰를 짓는 건설산업, 미래를 잇는 가치성장”을 비전으로, 3대 목표와 10대 과제를 마련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목표 1.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안전문화 확산 > ❶ 민간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6.2~6.9, 서면)를 거쳐 ’25년 3월 발생한 산불로 재난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 및 청송군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2곳)하였다. * (영덕군) 영덕읍 석리·노물리 일원,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일원 특별재생사업은 지난 5월 2일 범정부 차원으로 마련한 「산불 피해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주택·기반시설·농어업시설 등 대규모 재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마을공동체 회복 등 개별 마을단위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 △주택·농업 피해 지원 등 생활안정지원, △임시 주거지원, 마을단위 복구 등 이재민 주거안정 지원, △피해주민 간접지원 혜택(세제·공과금), △공공시설 복구(기반시설, 국가유산·전통사찰), △2차 피해 예방 강화(여름철 호우 대비 응급복구, 산사태 예방) 이번 특별재생지역은 ’18년 11월 포항시 흥해읍*에 이은 두 번째 지정으로, 현재까지 총 3곳이 지정되었다. * ‘19년 사업 착수하여, ’25년말 준공 예정(주민 공동이용시설, 트라우마센터, 주차장 등 조성) 정부는 포항시 지진 피해(’17.11월)를 계기로 「도시재생법」개정을 통해 대규모 재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이사장 동정한, 이하 공제조합)이 ’24년 6월 최초 출시한 자가용 이륜차** 배달 공제보험의 이용자 수가 출시 1년 만에 10만명을 넘어섰다.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7곳(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 플라이앤컴퍼니, 로지올, 바로고, 부릉, 래티브)이 공동 설립한 비영리법인(’24.6. 사업개시) ** (자가용 이륜차) 본인 명의로 등록된 개인용 이륜차 / ↔ 대여(용) 이륜차 배달용 유상운송용 공제 상품은 배달종사자들의 보험 가입율이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제조합에서 시중 대비 최대 45% 저렴하게 출시한 보험상품이다. <최초가입자 보험료 비교 예시> 구분 보험사 평균1) 공제 상품2)3) 보험료 (연간) 약 218만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광역버스(준공영제, 민영제)를 대상으로 6월 9일부터 6월 20일까지 총 10일간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대광위, 경기도, 인천시, 기초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광역버스의 운영실태 및 차량상태, 정비 이력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총 25개 노선의 296대 차량이다. 특히, 여름철을 앞두고 폭염 및 집중호우 등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냉방 상태, 타이어 마모도, CNG 차량의 가스 충전 상태 등 안전 7개 분야 (붙임)의 32개 항목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법령을 위반한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대광위 박재순 광역교통정책국장은 “폭염과 집중호우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객 교통편의를 위해 운송사업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며, “앞으로도 사고가 잦은 노선은 집중 점검을 실시해 광역버스의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운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5 제일빌딩 705호 농어촌경제신문 Tel (02)785-9449 Fax : (02)785-9459
대표자(발행인) : 함석구 |편집인 : 구자숙
copyright 2016 EKRNEW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17일 17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