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판뉴딜에서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조하는 가운데 매년 늘어가는 투자 부담으로 기관들의 재무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27개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실적은 181조2천57억원에 달했다. 해당 투자액은 대부분 자체재원으로 137조6천289원(76.0%)을 공공기관이 조달했고, 정부의 예산지원은 43조5천768억원(24.0%)에 불과했다. 정부는 매년 60조원 내외의 투자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2017년 78.6%에 불과했던 달성률은 2018년 83.8%, 지난해는 96.4%까지 올랐다. 문재인정부는 지난해부터 공공기관의 투자실적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무리한 투자에 나서고 있다. 기관별로보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계획된 1조1천875억원 중 1조1천829억원을 투자해 달성률이 가장 높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96.6%)와 부산항만공사(89.5)가 그 뒤를 이었다. 투자실적이 높은 기관들과 달
지난 2016년과 2017년, 경주·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건축물 내진설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 분포한 군사시설 10곳 중 6곳이 아직 내진성능 평가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내진설계 대상 군사시설 21,869동 중 현재까지 내진설계가 반영됐거나, 내진성능 평가가 완료된 시설물 동수는 7,928동으로 전체 36%에 불과했다. 문제는 내진성능 평가 사업의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지난 2016년과 2017년 지진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에 노출됐던 경남·경북·부산·울산·대구 지역과 제주도 등 7개 시·도는 전체 대상시설 가운데 50%가 넘는 시설에 대한 성능 평가가 마무리됐지만, 대전·세종·전북·충남·충북 등 5개 시·도에서는 아직 전체 군사시설물 10곳 중 7곳에 대해 내진성능평가를 시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내진설계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종 13.79% (내진설계대상 457건 중 63건 반영) ▲대전 15.66% ▲충북 25.57% ▲충남 28.80%▲전북 29.99%만 내진성능평가가 이뤄졌
귀농‧귀촌 인구가 3년째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시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농사를 짓기 위해 농촌으로 들어간 귀농인은 2016년 1만 3,109명에서 2017년 1만 2,763명, 2018년 1만 2,055명, 2019년 1만 1,504명으로 매년 감소해 지난 3년간 11.6%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2016년 391명에서 2019년 238명으로 53.4% 감소해 감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33.3%), 울산(23.9%), 경기도(23%), 경남(20.3%), 충북 (20.3%), 대구(17.4%), 세종(15.5%), 충남(11.8%), 강원(11.4%), 경북(8.3%) 순이다. 반면, 인천(16.8%), 전남(4.3%), 전북(4.2%) 지역은 귀농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촌인의 경우, 2016년 47만 5,489명에서 2019년 44만 4,464명으로 6.5% 감소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대구광역시가 2016년 2만 2,783명에서 2019년 1만 4,367명으로 36.
국내 보험사들의 무리한 해외 재보험으로 인한 누적손실이 5년간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당국의 뚜렷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5년간 국내 보험사의 해외재보험 수지는 총 1조 9,907억원 손실로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손해보험업의 누적손실액이 약 5년간 1조 3,432억원으로 가장 많은 손실을 기록했다. 재보험업의 누적손실은 5,065억원, 생명보험업은 1,410억원 손실로 3대 보험업계 전체에서 적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재보험계약은 보험사나 재보험사가 보험계약상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험 관리 목적으로 다른 보험사나 재보험사에 넘기고 받는 것으로 이른바 ‘보험사를 위한 보험’이다. 재보험계약은 크게 2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하나는 타 보험사로부터 자사로 보험책임을 받는 수재 계약, 다른 하나는 타 보험사에 자사의 보험책임을 이양하는 출재 계약이다. 문제는 국내 보험사가 해외 보험사로 출재한 계약에서 막대한 적자를 냈다는 점이다. 지난 5년간 수재 계약에서는 1조 7
친환경 농작물 재배에 사용되는 유기농업자재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된 사례가 3년 사이 무려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된 유기농업자재는 2017년 대비 83.3% 증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 8건이었던 유기농업자재 유해성분 검출 건수는 2017년 19건, 2018년 31건, 2019년에는 39건으로 3년 사이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출된 유해성분을 살펴보면, 2016년에 검출된 8건은 모두 유해중금속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사례들이었지만, 2017년부터는 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했다. 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된 사례는 2017년 18건에서 2018년 26건, 2019년에는 33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유기농업자재는 화학비료, 농약 등의 합성화학물질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제조되어야 하는 자재임에도 불구하고 유해성분 검출 건수는 계속 증가한 것이다. 유기농업자재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되어 적발된 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특정 업체 자재의 경우 유해성분이 매년 계속해서 검출되거나 한
시중은행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대출을 실행하면서 그 대가로 신용카드 같은 금융상품을 끼워파는 ‘변종꺾기’ 대출이 전체 코로나19 대출 세 번에 한 번 꼴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국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심각해지자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출(이하 코로나19 대출) 등 각종 긴급지원에 나섰다. 대출은 시중은행의 대출 절차를 이용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지원받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이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코로나19 대출 관련 시중은행의 자체 점검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실행된 코로나19 1차·2차 대출 67.7만 건 가운데 다른 금융상품에 함께 가입한 대출은 전체 대출의 34%인 22.8만 건에 달했다. 시중은행을 통해 실행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기보·신보의 코로나 관련 보증상품 등 정부의 코로나19 대출 전후 2개월 내 금융상품 가입현황을 조사했다. 공식통계는 대출 전후 1개월이지만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1개월을 넘겨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사례가 빈발함을 감안했다. 변종꺾기는 신용카드 발급이 17만건
폐어망, 폐로프 등 해상부유물이 선박 추진기 등에 감겨 항해를 계속할 수 없게 되는 선박안전사고가 연간 292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폐어구 등으로 인한 선박사고는 총 1,463건이 발생했다. 폐어망, 폐로프 등 해상부유물이 선박 추진기 등에 감겨 항해를 지속할 수 없게 된 선박사고는 2015년 249건에서 2019년 346건으로 지난 5년새 100여건이 늘었다. 연간 292.6건 수준의 선박사고가 해상부유물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폐어구 등 해상부유물에 의한 선박사고] (단위 : 건)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부유물 감김사고 249 279 311 278 346 1,463 * 폐어망, 폐로프 등 해상부유물이 선박 추진기 등에 감겨
바닷물이 더러워지거나 수온이 상승하면 유기양분이 많아져 붉은 색깔의 플랑크톤이 이상 증식하게 되는데, 이러한 적조발생 지역에서는 물고기가 질식하여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유해성 적조발생 및 피해, 지원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017년을 제외하고 매해 유해성 적조가 발행했으며, 그에 따른 피해액은 총 140억 3800만원, 어류와 전복 등 1,229만 6천미가 폐사했다. 〈최근 5년간 유해성 적조 발생 및 피해, 지원현황〉 구분 발생현황 피해현황 (천마리, 백만원) 복구내역 (백만원) 2019 ∙발생기간 : 8.20~9.27 ∙발생지역 : 완도~기장 ∙최대밀도 : 15,120개체/ml ∙피해지역 : 전남, 경남 ∙피 해 량 : 2,439 - 어류 2,439 ∙피해금액 : 4,167백만원 ∙복구비 : 1,484 - 국 고 436 - 지방비 189 - 융 자 514 -
해안선을 파괴하는 연안침식이 진정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안침식은 해수면의 상승과 같은 자연적 요인과 연안지역에서의 개발과 같은 인위적 요인 등으로 발생하는데, 연안침식 문제는 국토의 훼손, 지역주민의 안전 등과 연결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연안침식 현황〉에 따르면 연안침식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 250개 지역에서 침식등급 C등급(우려)·D(심각)등급 비율인 침식우심률은 2015년 59.6%에서 지난해 61.2%였으며 전년에 비해서는 1.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안침식실태조사 등급현황〉 구 분 A등급 (양호) B등급 (보통) C등급 (우려) D등급 (심각) 총개소 침식우심률 (%) 전년대비 증가율(%) 2015년 6 95 136 13 250 59.6 16
친환경 인증 농가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해 ‘제4차 친환경 농업 육성 계획’(2016~2020) 달성이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친환경 인증 농가 수는 2016년 대비 3,891호 줄었고, 인증면적 증가는 2,238ha증가에 그쳤다. [친환경 농가 수와 인증면적 추이] 구분 2016 2017 2018 2019 농가수 (호) 유기 12,896 13,379 15,528 18,199 무농약 49,050 46,044 41,733 39,856 소계 61,946 59,423 57,261 58,055 인증 면적 (ha)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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