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26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인근 인천발 KTX 직결사업 건설 현장을 찾아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철저한 공정관리와 함께 안전한 시공을 당부하였다. 인천발 KTX는 운영 중인 수인분당선을 활용하여 어천역에서 경부 고속선 간 KTX 연결선 6.2km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인천발 KTX 개통 시, 인천, 안산, 화성 시민들은 KTX 이용을 위해 서울, 광명 등을 찾는 대신 송도역(연수구 옥련동)에서 KTX를 타고 부산과 목포까지 2시간 내외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 (현재버스환승 등) ①송도 → 부산 약 220분, ②송도 → 목포 200분 (KTX 개통시) ①송도 → 부산 약 150분, ②송도 → 목포 130분 선로가 직결되는 어천역 인근 공사 현장은 현재 열차가 운행 중인 선로와 인접하고 가파른 비탈면 등이 있어 공사의 난이도가 높고 안전 관리가 중요한 만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공사현장을 찾아 직접 점검하였다.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국가철도공단 이사장과 함께 현장을 점검한 박 장관은 “인천발 KTX는 열차가 운행 중인 수인선과 경부고속선에 인접하여 공사 중 대형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작업자 ·건설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지난 5~6월에 걸쳐 강남과 명동 지역을 지나는 33개 광역버스 노선 및 정류장을 조정한 결과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등 혼잡구간의 퇴근시간 대 운행시간이 최대 31% 단축되었다고 밝혔다. 대광위는 지난 5월초,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등과 함께 최근의 주요 도심 혼잡상황* 해소를 위해 노선 조정안을 발표하고, 5월 16일(11개 노선)과 6월 29일(22개 노선) 두 차례에 걸쳐 이를 시행하였다. *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부하로 버스가 일렬로 길게 늘어서는 “강남대로 버스 열차현상”(’23.5월), △“명동입구 정류장에서의 버스 대란”(’24.1월) 등 이슈화 시행 전후 버스 운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광역버스 노선 수나 운행 횟수를 감축하지 않고 노선과 정류장만 조정했는데도, 강남대로와 명동 삼일대로 모두 운행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시행 전후 공휴일이 없는 연속 2주간의 평일(화·수·목) 총 6일간을 비교 - 시행전: 4월 16, 17, 18, 23, 24, 25일 / 시행후: 7월 2, 3, 4, 9, 10, 11일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동 구간을
7월 27일부터 배달종사자를 위한 교통안전 체험교육이 개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배달종사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교통사고도 줄이기 위해 배달플랫폼 신규 종사자에 특화된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배달종사자들은 업무 도중 크고 작은 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나,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륜차 조작이 미숙한 신규 종사자의 경우 위험 대처에 더 취약하다. 이번 교육은 배달업무를 처음 접하는 신규 종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위험상황별 대처능력을 익히는 데 초점을 두었다. 본 교육은 작년 12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한다. 첫 교육은 공단 산하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실시한다. 추후 교육장소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연말까지 최대 1,500명 규모로 실시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신규 종사자뿐만 아니라 기존 종사자 및 사고 다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도 순차 개설할 예정이며, 5년 내 배달종사자 전원이 온·오프라인 교육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본 교육을 이수한
정부는 7월 23일(화)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올해 3월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3.21)」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고령층 친화적인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운영 규제부터 부지․자금 등 공급단계의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하고, 고령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시니어 레지던스는 법상 개념은 아니며,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 친화적 주거공간을 말함 먼저, 민간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버타운 설립시 토지․건물 소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 전문사업자가 토지 ․ 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더불어, 정부는 서비스 전문사업자 요건을 마련하고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서비스 전문사업자를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에 도입할 예정이다. 분양 이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토교통 주요 정책에 청년세대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제3기 ‘2030 자문단(대면창구)’과 ‘청년온라인패널(비대면 창구)’을 모집한다. ’22년부터 시작*한 ‘2030 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은 청년의 폭넓은 정책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정책 개선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대표 청년소통 채널이다. * 1기 자문단‧온라인패널(’22.8~’23.8), 2기 자문단‧온라인패널(’23.8~’24.8) 그간 뉴:홈, 안심전세App, K-패스, 건축설계 인재육성 프로그램 등 주요 정책의 설계와 홍보과정에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청년참여 기반을 마련하였다. 2030 자문단은 국토교통 정책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36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자문단으로 선발되면 6개 분과로 나눠 주요정책 자문‧현장방문 등의 분과활동을 월 1회 이상 추진하며 실제 담당부서와 세미나, 국토부의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여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 제3기 2030자문단 구성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 6월 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26,134천대로, 전년 말 대비 0.7%(185천대) 증가하였으며, 인구 1.96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였다고 밝혔다. (신규등록) ’24년 상반기에 823천대가 신규등록 되었다. - 차종별로는 승용 713천대, 승합 12천대, 화물 94천대, 특수 4천대 - 규모별로는 경형 55천대, 소형 80천대, 중형 475천대, 대형 213천대 - 연료별로는 휘발유 358천대, 경유 70천대, LPG 84천대, 하이브리드 240천대, 전기 66천대, 수소 2천대, 기타(트레일러 등) 3천대이다. (누적등록) ’24년 상반기에 26,134천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 차종별로는 승용 21,589천대, 승합 679천대, 화물 3,725천대, 특수 141천대 - 규모별로는 경형 2,237천대, 소형 3,200천대, 중형 13,553천대, 대형 7,144천대 - 연료별로는 휘발유 12,390천대, 경유 9,299천대, LPG 1,849천대, 하이브리드 1,771천대, 전기 607천대, 수소 36천대, 기타 182천대이다. 올해 상반기에 친환경(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293천대 증가하여 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19일 오전 공간 효율성이 높고 이용자의 안전성이 확보된 오토발렛(Auto-Valet)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현장을 방문하였다. * 운전자가 기계식주차장 입구 앞에 있는 별도의 승하차장에 하차 후 기계장치가 차량만 자동으로 기계식주차장 내부 및 주차구획으로 이동하는 기계식주차장 이번 방문은 구도심이나 전통시장 등에서는 만성적인 주차난 문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해결방법의 일환으로 최첨단 오토발렛 기계식주차장을 살펴보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되었다. 오토발렛 기계식주차장은 좁은 공간에 많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고 건설비 절감이 가능하면서, 이용자가 기계식주차장과 분리된 승하차장에서 하차 후에는 자동으로 차량만 주차공간으로 이동하게 되므로 이용자 안전성과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오토발렛 기계식주차장 설치업체로부터 업계의 애로사항, 발전방향 등 의견을 청취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교통안전공단 등과 공동주택, 노후도심 등에서의 적용방안을 논의하였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주차장 설치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도심에서는 오토발렛 기계식주차장이 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3년 말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공표했다. 우리나라 전체 5,133만 명(주민등록인구) 중 토지를 보유한 인구는 ’22년 1,877만 명 대비 1.3% 증가한 1,903만 명으로 조사되었다. - 세대별로는 총 2,391만 세대(주민등록 세대) 중 62.1%인 1,486만 세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별로는 60대(30.1%), 50대(21.8%), 70대(20.0%) 순으로 나타났고, 성별로는 남성 54.8%, 여성 45.2%로 나타났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46,22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법인은 7,327㎢, 비법인(종중, 종교단체 등)은 7,818㎢로 나타났다. - 개인소유 토지의 용도지역별 면적은 농림지역 22,563㎢(48.8%), 관리지역 14,464㎢(31.3%), 녹지지역 5,818㎢(12.6%) 순으로 나타났으며, ’22년 46,445㎢ 대비 0.5% 감소하였다. - 법인은 농림지역 2,361㎢(32.2%), 관리지역 1,999㎢(27.3%), 녹지지역 1,081㎢(14.8%), 순으로 나타났으며, ’22년 7,265㎢ 대비 0.8% 증가하였다. - 비법인은 농림지역 4,4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전면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8일 전국 각 도로관리청에 배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17년 지침이 통합 발간*된 이후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최근의 기술개발 내용들을 반영하기 위해 ’21년 10월부터 약 3년에 걸쳐 정책연구와 전문가 토론,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하였다. * 재활용, 중온, 교면포장 등 11종 지침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17년)으로 통합 →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 관련 부분 개정(’21년) 지침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로 안전성을 높이는 탄소저감 도로포장 기술 확대 및 포장 수명 연장 등을 골자로 한다. 순환(재활용) 아스팔트 포장을 활성화하고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는 등 탄소저감 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를 촉진토록 하였다. * 일반 아스팔트 대비 약 20% 이상의 탄소저감 효과 또한, 포장 조기 파손이 빈번한 버스전용차로의 시공 기준과 배수성 포장의 내구성 강화를 위한 기준 등도 신설하였다. 포장 평탄성*을 훼손하는 소성변형의 저감을 위해 아스팔트 품질기준을 개선하는 등 도로포장 내구성을 강화하고 수명도 연장할 수 있는 기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와 파푸아뉴기니 현지*에서 항공 자격증명 컴퓨터 기반 테스트(CBT)** 소프트웨어 무상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식을 온라인 이원(二元) 동시 진행으로 개최한다. * 항공안전정책관(유경수) ↔ 파푸아뉴기니 항공청장(Mr. Benedict Igo. Oraka) ** CBT : Computer-Based Testing, 컴퓨터 기반의 전자시험 이번 협약은 파푸아뉴기니의 항공안전상시평가 준비 지원 요청*에 따라 ’23년 2월 파푸아뉴기니 방문 시 파푸아뉴기니 측의 요청으로 추진하였다. * ’22년 7월 인천에서 열린 제57차 ICAO 아태지역 항공청장회의에서 요청 파푸아뉴기니는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술력이 부족하여 그동안 뉴질랜드의 항공종사자(조종사, 정비사, 관제사 등) 자격증명 온라인 필기시험 시스템을 유상으로 사용해 왔으며, 자국의 독자적인 시험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10년 CBT 시스템을 활용한 항공 자격증명 시험을 도입하여 장기간 시스템 운용 노하우와 완성된 기술력을 축적해 왔다. 또한 ’18년에는 항공 영어구술능력증명 시험으로 CBT 시스템을 확대하였다. 파푸아뉴기니의 기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