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10개 항공사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 (과징금) 사우디아항공 1억원, 카타르항공 1억5천만원 (과태료) 티웨이항공 1천4백만원, 춘추항공·에어재팬·라오항공·그레이터베이항공·루프트한자·말레이시아항공·피치항공 각 2백만원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9.6)의 심의와 함께 각 항공사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 확정하였다. * (구성) 국토부 항공정책관(위원장), 변호사, 항공분야 전문가 등 위원 7명 항공사별 위반 사항과 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항공사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사우디아항공은 기존의 인천-리야드 주3회(’24.3.31~10.26) 사업계획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6월 27일부터 무단 비운항 중으로, 과징금 1억원이 부과된다. ② 항공사는 항공권 판매 시 순수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합산한 총액과 함께 편도 또는 왕복 여부를 표기하여야 하나, 국내에 취항하는 84개 모든 항공사 대상으로 점검(’24.7.31~8.7)한 결과, 춘추항공·에어재팬·라오항공·그레이터베이항공·루프트한자·말레이시아항공·피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 이하 LX공사)가 국민이 어려워하는 지적·공간정보 분야 전문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고 행정규칙으로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지적측량·공간정보 분야에서 쓰는 ①어려운 한자용어, ②외국어 용어, ③일본식 한자 표현 등에 대해 쉽고 바른 우리말로 순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지적(地籍)제도: 국가의 영토를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면적 등 현황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에 등록·공시하는 제도 국토교통부와 LX공사는 지적측량·공간정보 분야에 사용되는 전문용어를 조사하여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24. 4월~5월)하고 국민이 자주 접하는 용어를 발굴하였다. 지난 9월 국토부 관계부서와 지적·공간정보 전문가, 한글문화연대 등으로 구성된 지적·공간정보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거쳐 표준화 고시 대상 용어를 최종 선정하였다. 선정용어는 ‘도해지적 → 도면지적’, ‘수치지적 → 좌표지적’, ‘기지점 → 아는점’, ‘정사영상 → 수직보정영상’ 등 38개이다. 국토교통부와 LX공사는 ‘2024 한글문화주간’(10. 4.(금)~10. 10.(목))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해외의 주요 철도사업 발주기관 철도종사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철도정책, 기술 등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제7기 글로벌 철도연수과정(~’25.8.31)’ 환영식을 10월 2일 개최하고, 본격 시작한다. 올해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은 한국형 고속철 차량을 첫 수출(6.14)한 우즈베키스탄 등 33개국을 대상으로 공개모집(4.12~6.14)하여 14개국 66명이 지원했으며, 수주지원 가능성, 학업계획 충실성 등을 평가하여 13개국 32명(정부 5개국 9명, 공공기관 12개국 23명)의 연수생을 선발*했다. * 탄자니아(5), 몽골(4), 인도네시아(5), 우즈베키스탄(4), 타지키스탄(3), 폴란드(2), 이집트(2), 카자흐스탄(2), 말레이시아(1), 필리핀(1), 투르크메니스탄(1), 키르기스스탄(1), 인도(1)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은 연수생이 우리나라 철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철도정책, 철도시스템, 철도안전관리 등 다양한 과목으로 구성되며, 구로관제센터, GTX-A 시승, 국내 철도기관 견학 등 실제 운영되고 있는 우리의 철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특히, 연수생이 직접 자국의 철도현황 및 사업정
정부는 10월 2일(수)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논의·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최근 3년간 공사비가 30% 이상 급등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추진 지연 등 국민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건설시장 활력이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최근 3년간 연평균 8.5%였던 공사비 상승률을 ’26년까지 2% 내외로 최대한 안정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추세선(’00~’20년간 연평균 4% 내외 증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비 안정화를 통해 건설시장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25년 건설수주액 200조원 돌파를 지원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사비 인상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의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먼저, 건설업계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10월부터 6개월간 한시 특별운영하며, 불법·불공정행위를 상시 신고받을 수 있는 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한다. 특히, 가격추이, 시장구조 등을 감안하여 주요 자재・건설기계 분야를 우선 집중점검해 나가는 한편, 시멘트 등 주요 자재가 수요자, 공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해외의 주요 철도사업 발주기관 철도종사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철도정책, 기술 등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제7기 글로벌 철도연수과정(~’25.8.31)’ 환영식을 10월 2일 개최하고, 본격 시작한다. 올해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은 한국형 고속철 차량을 첫 수출(6.14)한 우즈베키스탄 등 33개국을 대상으로 공개모집(4.12~6.14)하여 14개국 66명이 지원했으며, 수주지원 가능성, 학업계획 충실성 등을 평가하여 13개국 32명(정부 5개국 9명, 공공기관 12개국 23명)의 연수생을 선발*했다. * 탄자니아(5), 몽골(4), 인도네시아(5), 우즈베키스탄(4), 타지키스탄(3), 폴란드(2), 이집트(2), 카자흐스탄(2), 말레이시아(1), 필리핀(1), 투르크메니스탄(1), 키르기스스탄(1), 인도(1)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은 연수생이 우리나라 철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철도정책, 철도시스템, 철도안전관리 등 다양한 과목으로 구성되며, 구로관제센터, GTX-A 시승, 국내 철도기관 견학 등 실제 운영되고 있는 우리의 철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특히, 연수생이 직접 자국의 철도현황 및 사업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국토조사 성과의 확산 및 새로운 활용 방법을 찾기 위해 9월 30일부터「2024년 국토 조사 성과 활용·아이디어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주최하고 국토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경진대회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www.ngii.go.kr)을 통해 9월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접수기간 중(10.7~11.1) 전자우편*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국토연구원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 대표 메일: landsurvey@krihs.re.kr 국토조사는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인구, 경제, 사회, 교통, 환경, 토지이용 등을 조사하는 사업이다. 인구(주민등록인구), 건물, 공원 등의 좌표를 주소 기반으로 산출하여 지도에 표시하고, 이를 100m, 250m, 500m 등의 격자와 행정구역 단위로 집계 및 산정하여 지역별 인구과소지역 비율 등 지표와 병원, 학교, 공원 등 생활인프라시설과의 접근성 지표 등 200여개의 국토 지표를 생산한다. 국토조사 결과는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의 국토통계지도 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 고령자, 지역소재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 및 특성에 맞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8.23)됨에 따라, 금번 공모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에 맞추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 임대계획을 설정하고 제안하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이 신설되었다.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는 공모에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2차례 개최하였다. * (설명회 일정) 충청/호남/영남(9.24), 수도권/강원(9.26) 9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약 60일간 공모를 실시한다. 이후 제안서 검토 및 제안지구 현장조사(국토부・LH),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주요 일정 > 사업설명회 ▶ 공모 접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26일 오후 3시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전문건설회관빌딩 2층 중회의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지난 8월 8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간의 주택정책 성과 및 최근 시장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된다. * 주택산업연구원(공동주최), 한국부동산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세미나에서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등과 관련하여 세미나에 참여한 각 연구기관별 발표를 시작으로, 전문가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까지 진행된다. 우선 ➊한국부동산연구원(윤종만 부연구위원)이 최근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 정밀하게 진단한 이후 ➋한국건설산업연구원(허윤경 연구위원)에서 해외 주요국들의 주택공급 정책사례와 이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➌주택산업연구원(이지현 부연구위원)이 ｢주택공급 확대방안(8.8)｣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정책제언을 제시하고, ➍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은형 연구위원)에서 현재 부동산 PF 시장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9월 24일 ‘국토‧환경 통합관리 2차 토론회’를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 (참석기관)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토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등 토론회에서는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양 부처의 국장급 인사를 교류한 ‘전략적 인사교류*’의 5대 협업과제** 중 하나로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선정함에 따라, 지난 6월 27일 ‘국토-환경 통합관리 1차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 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환경부(자연보전국장) 등 국장급 10개, 과장급 14개 직위교류 ** ①용인 반도체 산단 신속조성, ②해안권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③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④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복원, ⑤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마스터플랜)수립 제1차 토론회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각각 정비 중에 있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을 연계하여 수정하기로 하고 인구감소,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국토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제2차 토론회에서는 양 부처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청년주간*을 맞이하여 ‘찾아가는 청년 주거상담소’(이하 주거상담소)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청년의 날’(9월 세 번째 토요일)부터 1주간(9.21~9.27) 주거상담소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필요한 주거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현장에서 청년들의 실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중앙청년지원센터*가 협업하여 기획한 것으로 주거관련 정책정보와 상담서비스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 청년기본법을 근거로 설치된 중앙단위 청년정책 전달체계 전담기관(각 지역 청년지원센터 지정‧운영지원, 청년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조사 등 업무수행) 지난 8월, 충북청년희망센터에서 일반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청년주거정책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이런 기회가 자주 있으면 좋겠다는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본 프로그램으로 확정하게 되었다. 9월 24일은 포천에 있는 군부대를 방문하여 예비 사회인인 국군장병을 대상으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먼저 국토교통부 박함윗 청년보좌역은 청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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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0월 06일 12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