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3일(금) 주한 중남미외교단(GRULAC)* 소속 외교관을 초청하여 GTX 시승식 행사를 실시한다. * 파나마, 멕시코, 페루, 파라과이, 도미니카공화국 등 중남미 및 카리브연안 지역의 33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국가모임(Group of Latine America and Caribbean) 시승식은 중남미외교단 오찬 간담회(4.3)에 참여한 각국 대사들이 GTX-A 개통식(3.30)에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을 표명함에 따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GTX 현장 방문을 즉석 제안하며 이루어지게 되었다. 시승식은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인 GTX 사업의 해외홍보와 한-중남미 간 건설·인프라·신도시 분야 협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승식은 국가철도공단에서 주관하는 ①오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②GTX 사업소개, ③GTX 홍보관 관람, ④GTX 차량 홍보, ⑤GTX 시승식 순으로 진행한다. 시승식 종료 후에는 ⑥동탄 신도시 현장 방문도 예정되어 있다. GTX-A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은 GTX 사업 추진배경, 추진경위, 개통 효과 등 GTX 사업 전반을 상세 소개한다. 도심구간 소음 및 진동 최소화를 위해 적용된 TBM(T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4월 30일(화)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을 위한 합동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 국토부‧산업부‧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공장설립 지원센터 및 지자체 등 참석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23년 4월 14일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과제이다. - 공장 설립에 필요한 복잡한 인허가 정보*를 사전 진단하고 최적의 후보지를 추천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하였다. * 최대 수십 개에 달하는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높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개별 부서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인허가 대행을 의뢰하며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 - 두 부처는 ’25년 상반기 시범 운영을 목표로 서비스 개발에 본격 착수하였다. 공장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부와 3D 공간정보 기반 디지털 트윈 활용 기술을 보유한 국토부 협업을 통해 본 서비스가 구축이 되면, 공장설립 신청 사이트(www.factoryon.go.kr)*에서 클릭 한 번으로 토지, 건축, 환경 등 공장 인허가 시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법령, 규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신청, 변경, 등록 등 전국 공장을 관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4월 30일(화)부터 6월 10일(월)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3.28)’ 및 법 개정(6.27. 시행/7.31.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을 반영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조정 (시행령 : 7.31일 시행 예정)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재개발 의무 임대주택)*을 지자체ㆍ공기업 등 공공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을 조정한다. * 재개발사업은 신축 주택의 20% 내에서 지자체 고시로 정하는 비율만큼 임대주택 건설(서울 15%, 부산 10%, 경기·인천·대구 5% 등 / 재건축사업은 의무 임대주택 없음) 현재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건축물은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 결과 임대주택 관리 목적으로 산정하는 표준건축비는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 특별수선충담금 적립 위한 기준가격으로 건설과 직접 관련은 낮은 측면(’05년 이후 3회 인상) - 이에 건축물 인수가격의 산정기준을 기본형건축비*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권영걸)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30일(화) 오후 2시 백범김구기념관(서울시 용산구)에서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지자체 총괄건축가 콜로키움’을 공동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08년 민간전문가 제도 도입후 16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 공공건축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축기본법에 근거를 둔 ‘민간전문가 제도’는 건축, 도시관련 전문 자격을 갖춘 민간전문가(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를 활용하여 공공건축의 디자인 개선과 건축․도시․경관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민간전문가는 통합적인 시각으로 지역사업 추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자체 담당공무원들과 협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수준높은 공공건축과 품격있는 공간환경을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전문가 제도 확산을 위해 ’19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43개 지자체에 38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민간전문가제도 안내서’를 발간․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민간전문가 제도는 70여 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다. - ’24.4월 현재 도시․건축 사업을 총괄․조정하는 자체 총괄건축가 4
앞으로 청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기내 소통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국립항공박물관(관장 안태현)과 10개 국적사*는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탑승객을 위한 의사소통카드(AAC**카드, 이하 소통카드)를 제작하였다.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소통카드를 활용하여 응급상황이나 식음료 요청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편함을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국립항공박물관은 청각장애인, 기장 및 사무장 등의 도움을 받아 탑승객들이 자주 요청하는 응급처치·기내식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4개 분야, 25개 항목을 선별하여 소통카드를 제작하였다. 【 응급상황시 의사소통카드 예시 】 이번에 제작한 소통카드는 5월부터 10개 국적사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청각장애인이 직접 제작에 참여한 만큼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한국을 취향하는 73개 외항사로도 확산할 계획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25일(목) 오후 2시 대전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사업 구조 및 사업추진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담당자들과 의견을 교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설명회에서 다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정계획)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대상은 고속‧일반철도 중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고시된 노선이다. ‘종합계획’은 대상노선, 개발범위 등을 담은 법정계획으로,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가 수립할 예정(‘25.12월 고시예정)이다. - 지자체(시‧도)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노선에 대한 ‘철도부지개발사업 기본계획’과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등을 마련한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철도지하화사업 기본계획’도 포함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재원조달) 철도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 부지와 인접지역 개발을 통해 얻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 정부에서 사업시행자(정부출자기업체)에게 철도부지(국유재산)를 출자하면, 사업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회장 박철)는 4월 25일 “제22회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 ’03년부터 매년 건설신기술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왔다. 올해부터는 교통신기술 부문까지 포함하여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식으로 확대 개최한다. - 건설·교통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9명과 건설교통신기술 슬로건 공모전 당선자 1명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 기념식에는 건설교통신기술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지금까지 개발된 건설교통신기술은 총 1,041개*이다. 다양한 건설현장에서 5만 9천여 건** 이상 적용되어, 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 신기술 지정 : 1,041개(건설신기술 981개, 교통신기술 60개) ** 건설현장 활용 : 59,355건(건설신기술 58,922건, 교통신기술 433건) 신기술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24.4.9.~4.28.)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신기술개발자 부담 완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24일(수)부터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이하 해외도시팀)을 새롭게 운영한다. 해외도시팀은 전 세계적인 인구 증가 및 도시화에 대응하여 해외 도시개발사업 수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설하였다. 해외도시팀을 중심으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ODA(공적개발원조) 등 정부의 정책지원 프로그램과 주요 협력국의 도시개발사업 수주를 연계하고, - 사업 발굴, 토지 확보 및 인‧허가 지원 등을 위한 G2G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도시팀은 인구 증가 및 도시개발이 예상되는 아시아‧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에 대한 신도시 개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베트남은 양국 정상 임석 하에 LH와 베트남 지방성 간에 “도시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체결(’23.6월)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신수도 사업 등에 대한 협력 논의가 진행 중이다. 얼마 전 장관급 수주지원단을 파견한(4.11) 르완다의 경우 수도 키갈리 내에 그린시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UAE와도 올해 초 아부다비 도시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스마트시티 협력을 논의(’24.2월)한 바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주택부족 국가가 많기 때문에 해외 도시개발 시장은 무궁무진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을 개정(3.19)하였다. 오는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 (공영 주차장)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설치한 주차장 이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을 대상이 되는 공영 주차장으로 추가하였다. -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등을 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을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 원으로 세부 규정하였다. 또한,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종전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한다. * (주차전용건축물) 주차장 설치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90% 이하), 용적률(1,500% 이하) 등 건축규제가 완화 적용되는 주차장 위주의 건축물 - 주차장과 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을 복합하여 건설할
- 4월 18일 항공정비산업(MRO)·드론·스마트공항 등 항공 신성장 분야 간담회 … ’26년 2월 준공 목표로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건립 기공식도 열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18일 항공산업계와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고,「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여객 운송 중심으로 성장해 온 항공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항공정비산업(MRO)*, 드론, 스마트공항, 항공금융 등 新성장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 Maintenance, Repair, Overhaul: 항공기 안전운항과 성능유지를 위한 ①운항, ②기체, ③부품, ④엔진 등의 정비를 총칭 간담회는 4월 18일(목) 오후 1시 30분 인천에서 열린다. 관계기관* 및 항공업계, 금융업계 등 민간*이 함께 항공산업의 新성장 분야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공유할 계획이다. * (관계기관) 인천공항공사, 한국교통연구원 ** (MRO) 대한항공, 아시아나, 샤프테크닉스K, 한국항공서비스 / (드론) 한국드론기업연합회, 파블로항공, 시스테크, 나르마 / (스마트공항) 우리엘소프트, 한서대 / (금융) BNK 금융지주,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