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 밖의 용도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914년 인감증명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이다. 2023년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2984만통으로 발급용도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6.1%), 일반용 2668만통(89.4%)으로 구분된다. 일반용은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으로는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신청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보건복지부, 소방청은 응급환자 병원 이송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자 이송 및 전원(다른 병원으로의 환자 이송)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해 제30차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하였다. 이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병원 선정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치료가 늦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여,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중대본부장(국무총리)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우선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1차 진료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산하 4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병원 선정을 지원하여 신속한 환자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119구급대는 이송병원 선정 시 개별 병원에 일일이 전화하거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이송병원이 선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응급환자를 1차 치료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병원 간 자체 연락을 통해 병원 선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앞으로는 현장에서 구급대원의 환자 중증도 분류를 통해 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4월 26일(금) 충남 태안군의 유류피해극복기념관에서 16개* 참여기관·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는 「온기나눔 캠페인」 범국민 추진본부 3차 회의를 개최했다. * 대한적십자사,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한국자원봉사포럼, 한국자선단체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구세군대한본영, 한국모금가협회, 바보의 나눔,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한국자원봉사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행정안전부가 민간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온기나눔 캠페인」은 다양한 기관·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자원봉사·기부·자선활동을 공동의 슬로건과 메시지로 함께 활동하는 범국민적 운동이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금까지의 온기나눔 캠페인 추진실적과 기관별 다양한 추진활동을 공유하였다. 지난해 12월 온기나눔 범국민 추진본부가 출범 후, 약 9만 8천 명이 겨울철 집중기간(’23.12.5.~’24.2.29.) 동안 온기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자원봉사・기부 및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겨울철(’23.12월~2월) 자원봉사활동 참여 인원이 전년 동기 대비 10.6%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3년도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내진성능 확보율) 78.1%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년 단위로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서는 도로·철도·전력 등 국가기반시설과 병원·학교 등과 같은 33종의 공공시설물에 대해 내진보강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19만 9,257개소 중 15만 5,673개소가 내진성능을 확보하여, 내진율은 전년(75.1%)보다 3.0%p 증가한 78.1%를 기록하였다. 이는 당초 목표한 76.5%보다 1.6%p를 초과 달성한 실적이다.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은 시설물별로 관계 법령 제·개정 이전에 설치된 33종 20만여 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2035년까지 내진율 100%를 목표로 단계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3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3단계(2021~2025년) 사업은 2만 1,574개소 시설물을 대상으로 5년간 3조 5,5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오는 2025년까지 내진율 80.8% 달성을 목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4월 23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와 함께「기후위기 혁신방안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제18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23.1월 수립) 실행을 위해 작년 3월부터 주기적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해 왔다. 올해부터는 작년 말 수립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추진상황도 함께 점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하차도 등 지하공간과 도시 침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관련 대책을 여름철 우기 전에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였다. 그간 도시침수 예측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구축,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대형인프라 구축, 지하차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 등이 이루어졌다. - 작년에는 ▴도림천(서울) 도시침수예보 시범 실시(5월), ▴도시침수 대응시스템* 시범 운영(8월), ▴한강권역 도시침수지도 제작(12월), ▴침수피해 저감을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제정(9월)하였다. * 디지털트윈 기반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침수 예측 분석 자료 제공 - 또한, 지하차도별 담당자(4인)를 지정·운영(8월)하고, 지하차도 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행로 전수조사, ▲보행 시설 확충, ▲관리 강화, ▲교통안전 인식개선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환경을 전수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로, 방호울타리 등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설치되지 않은 곳은 미설치 사유 및 개선계획 등을 확인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안전 개선대책”을 수립한다. * 전국 16,490개소(초등학교 6,295, 유치원 6,830, 어린이집 3,065, 기타 300) 또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교세(200억)와 교육부 특별교부금(89억)을 신속히 투입하여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을 우선으로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를 신설하고, 곡선부·내리막 길 등 차량사고 위험이 많은 곳에는 차량용 방호울타리·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횡단보도 등에는 위험 상황을 사전에 경고하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4월 18일(목), 청주흥덕경찰서에서「경찰·소방직장협의회 실무협의체」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경찰·소방 공무원의 업무집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 · 소방 현장 근무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현장 공무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기존 직장협의회 업무 담당자 중심 회의에서 벗어나 경찰과 소방직장협의회 대표도 함께하였다. 먼저, 이날 참석자들은 각 기관별 직장협의회를 통한 공무원의 업무여건 개선 및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 사례를 공유하였다. 이용재 청주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 대표는 “장시간 야간근무로 인한 직원들의 건강 악화 및 업무집중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야간근무시 대기시간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고, 대국민 치안서비스도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김길중 서울 강서소방서 직장협의회 대표는 “신입 소방관들의 업무 수행 능력 향상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대1 마니또* 프로젝트’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소방관들의 부상과 사망률이 감소되었고, 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관계기관(중앙부처, 지자체 등)과 함께 2월 19일부터 4월 3일까지 45일간 해빙기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건설 현장은 4월 말까지 추진 이번 점검은 봄철이 되어 얼었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낙석과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옹벽·석축·사면 등 취약 시설 7만 4천여 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졌다. * 사면 28,393개소, 급경사지 25,409개소, 도로·옹벽·석축 5,274개소, 건설 현장 5,218개소 등 작년에도 정부는 해빙기 안전점검을 통해 옹벽 파손, 건설현장 낙하물 방지시설 훼손, 국립공원 내 안전난간 미정비 등 총 4천 4백여 건의 위험 요인을 발굴하여 보수·보강 조치한 바 있다. 올해 점검 결과, 총 8,856개소에서 위험 요인이 발굴되어 경미한 사항 4,195개소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즉시 시정하였다. 또한 위험도가 높아 즉시 시정이 어려운 4,403개소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보강을 추진하고, 결함의 원인 등 조사가 필요한 258개소는 정밀안전진단(또는 중장기 검토)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사례로, A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레저시설(집라인 타워) 일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