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구처분시설의 건설·운영 및 방폐물 관리 체계 관련 전문가·이해관계자 등 의견 청취 - - 처분시설 운영 시점,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안전성 등 관련 사항 논의 - - 정부·사업자의 대국민 신뢰 회복 및 민주적 처분 절차 이행 필요성 강조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오늘(1. 26.)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체계 및 부지선정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이인선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총 3건의 제정안*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21.9.15. 김성환의원 대표발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22.8.30. 김영식의원 대표발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2.8.31. 이인선의원 대표발의) 이 날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
- 경제산업, 중소벤처기업 전문가 초청, 2023년 경제전망 및 대응 전략 등 논의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오늘(1. 26.) 오전 7시 30분 「2023년 경제전망 및 대응전략」과 「2023년 중소벤처기업 경제전망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조찬간담회는 치열해지는 글로벌 산업경쟁 속에서 우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들을 논의하고 위원들의 정책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공부 모임의 다섯 번째 자리로,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과 김한정·한무경 간사를 비롯한 여·야 위원* 16인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김회재 의원, 송기헌 의원, 신영대 의원, 양이원영 의원, 이용선 의원, 홍정민 의원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 박수영 의원, 양금희 의원, 이인선 의원, 이종배 의원, 최형두 의원 이번 조찬간담회에서는 김종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실장(경제전망), 이병헌 광운대 경영대 교수(중소벤처기업 전망) 등 분야별 전문가가 발제를 맡았다. 위원들은 발제를 청취한 후 ▲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변화된 국제무역질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수출 중심의 한
-도쿄전력과 IAEA 의 부실한 검증 절차와 편향된 정보 공개 문제 등 지적 -위성곤 단장 , ‘ 도쿄전력과 IAEA 는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 해양 방출 시도는 중단 또는 무기한 연기해야 ’ 촉구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해양방출대응단 ( 단장 위성곤 , 간사 양이원영 , 김승원 , 윤영덕 , 윤준병 , 이원욱 , 이장섭 , 이정문 , 전용기 , 최기상 ) 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를 위한 2 차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 이번 토론회는 기본소득당 ( 용혜인 ) 과 시대전환 ( 조정훈 ) 도 참여하면서 , 정부 여당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국회 차원의 목소리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국회 2 차 토론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에 대한 과학 · 기술 전문가의 검증 결과와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도쿄전력과 IAEA 의 부당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 지난해 9 월에 열린 1 차 토론회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방출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가능성과 필요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PIF( 태평양도서국포럼 ) 패널 소속 페렝 달노키 베레스 박사 (Dr. Ferenc (Jaco
(국회입법조사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023년 1월 25일(수), ｢′18-′22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쟁점 및 과제③ - 국방 R&D 역량의 강화｣(김도희 입법조사관)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은 방위력개선과 국방획득의 기반이 되는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들을 포함하고 있는 정책 지침으로 5년마다 수립되고, 1년마다 수정·보완할 수 있다. 18-′22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18-′22 기본계획’)이 종료된 현시점에 동 계획에 포함된 우리 방위산업 지원정책의 이행을 분석해보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취지이다. 연구는 ′18-′22 기계획 분석 시리즈(총 6편) 중 제3편으로서 동 계획의 두 번째 정책 방향인 ‘국방 R&D 역량 강화’를 개관하고, 3개 중점과제 및 6개 세부과제의 이행 결과를 분석하여 쟁점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22 기본계획의 정책 Ⅱ의 3개 중점과제와 6개 세부과제는 전반적으로 충실히 이행되기는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측면에서 ① 특정 사업이 여러 과제의 실행에 연관되는 경우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월 19일(목) 「미국의 최근 對중국·북한 전략 동향과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3-1호, 통권 제51호)을 발간했다. 미 백악관은 작년 10월 ‘2022 국가안보전략’을 공개한 것을 시작으로 미 국방부는 ‘2022 국방전략’,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 ‘핵태세 보고서’, ‘2022 중국 군사력 보고서’등 국가안보 및 국방전략 관련 문서를 연달아 공개했다. 일본은 지난 12월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등 안보 및 방위전략 문서를 공개했다. 미국은 이러한 문서를 통해 중국을 자국 및 동맹국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규정하고,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명시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방공 미사일 방어체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핵 공격할 경우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경하게 언급했다. 특히 ‘2022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가 2035년 중국의 핵탄두 보유수를 약 1,500기로 예측한 것에 대해 중국은‘미국이 중국의 군사력을 과장해 자국의 군사비 확대의 명분으로 활용하려 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 김 의장, “ICT 기술력·5G 인프라 가진 한국과 디지털교역 협력 확대하자” - - 푸안 하원의장, “국방·방산 분야 지속 협력 약속…기술이전 요청” - - 밤방 국민평의회의장, “부존량 세계 1위 니켈 개발 위해 한국과 협력 의향” - - 김 의장, “인도네시아 新수도 건설에 한국 기업 참여 희망” - - 김 의장, 푸안 하원의장에게 2030부산세계엑스포 지지 요청 - 푸안 마하라니 하원의장 초청으로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19일 수도 자카르타 국회의사당에서 푸안 하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뒤이어 밤방 수사티요 국민평의회의장을 면담하는 등 인니 최고위급 국가지도자들과 잇따라 회동했다. 앞서 전날(18일)에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을 면담했다. 푸안 하원의장은 인도네시아 최초의 여성 하원의장으로,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의 손녀이자 印尼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메가와티의 딸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우리 국회를 방문해 김 의장과 회담을 가졌다. 밤방 의장은 2018∼2019년 하원의장을 지낸 유력 인사이자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을 위한 ‘한-인니 협력 네트워크’의 대표로 지난해 5월 세종시를 직접 방문하는 등 양국간 수도이전 협력 사업을 적
기후위기로 인한 대형산불의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기후위기 시대 초대형 산불의 대응 현황과 정책과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확산되고 있는 산불 피해에 적극 대응하여 정부의 기존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2년 유례없이 11일간이나 지속됐던 울진·삼척의 사례처럼 최근 산불은 갈수록 대형화 되고 있어 그 피해 또한 막대하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면적이 최근 10년간 발생한 총 피해 면적의 68%에 달한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5,352건의 산불이 발생해서 3만 5,582ha의 산림이 훼손되었는데 이중 2만 4,086ha가 2022년 한해 동안 발생한 11건의 산불로 소실된 면적이다.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먼저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이 ‘초대형산불 현장 통합 지휘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어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의 ‘한국의 기상특성과 항공진화의 현황 및 과제’, 김만주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의 ‘지상진화의 현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현안 해결, 지역균형발전 전략 등 합리적 정책대안 제시 - 민홍철 의원,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 독선과 오만의 국정운영 바로잡고 국민에게 희망을”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2022년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민홍철 의원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국감·정책국감·국민국감을 선도하여 유능한 민주당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줬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민홍철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오만의 국정운영 지적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현안 해결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방향 제시 등을 핵심 주제로 날카로운 시각으로 폭넓고 신선한 질의를 통해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특히 김해와 경남 발전을 위한 ▲홈네트워하지크 보안·관리 대책 강화 ▲어르신·장애인을 위한 임대주택 엘리베이터 설치 ▲경전선 KTX 증설 및 SRT 노선 신설 ▲김해부산경전철 어르신 무료승차 정부 지원 ▲부울경 메가시티 차질 없는 추진 ▲김해공항 중장거리 노선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9일 부산김해경전철을 비롯한 민간도시철도의 정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자도로의 경우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자도시철도의 경우 정부 관리·감독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민자도시철도의 안전,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정부의 재정·행정 지원과 민자도시철도 관리지원센터 설립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 “부산김해경전철 등 서울, 인천, 광주, 대구, 부산에서 운행하거나 추진 중인 민자도시철도가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전관리 강화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을 정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태어나서 자란 지역에서 진학하고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58호(표제: 청년은 어느 지역에 살고, 어디로 이동하는가?)를 11월 28일 발간했다. 저자인 민보경 삶의질 그룹장은 최근 지방의 인구 위기 상황에서 청년의 거주 이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20-30대 청년들의 거주 지역과 주거 이동 패턴을 분석하여 청년과 지역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시 관악구, 경기도 부천시, 화성시 등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의 전체 인구 중 청년층 비율은 사설학원 수, 교원1인당 학생수, 재정자립도, 지역내총생산, 인구증가율 등과 상관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청년의 이동 패턴은 어떠하며, 그들은 왜 이동할까? 본 연구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 시 작성하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서에 기반하여 생산한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원자료를 활용하여 20대와 30대 청년 가구 이동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대 청년의 이동이 30대보다 활발하게 나타났으며 지방에서 출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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