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교육부는 당초 올해로 예정했던 국정 ‘올바른 역사교과서’의 전면 적용을 1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금년에는 기존 검인정교과서를 사용하되 국정교과서는 희망 학교만 ‘연구학교’로 지정해 사용하게 하고, 내년부터 학교별로 국정이나 검정을 선택하는 ‘국·검정 혼용’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국정화를 철회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국·검정 혼용’도 어려울 것 같다. 진보 교육감들은 관내 학교에 2017년도 국정교과서 주문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야권은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상정했고, 대부분의 대권 주자도 국정화 철회를 공언하고 있다. 국정교과서를 학교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철회해도 괜찮은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이유는 기존 검인정교과서의 이념적 좌편향을 다른 방법으로는 바로잡을 수 없었기에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다.
현재 고등학교용 한국사 검인정교과서 8종이 2013년 말 출판됐을 때 7종은 좌편향으로, 교학사 교과서 1종은 우편향으로 분류됐다. 그런데 학교에서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는 것을 전교조 등이 철저히 방해했다. 다양한 사관을 받아드린다는 취지로 검인정 체제를 주장하고서 자기들 사관과 다르다고 배척하는 이율배반적 행위였다. 현재 학생들은 좌편향 교과서 7종 중 하나를 배우고 있다.
국정화 논란의 초점은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가 좌편향 일색이어도 괜찮은가’와 ‘새로 출판된 국정교과서는 이념적 편향성이 시정됐는가’여야 했다. 그러나 국정화의 원인인 좌편향 문제는 외면된 채 국정교과서는 출판되기도 전부터 거센 반대에 휩싸였다. 검인정은 8종인데 국정은 1종뿐이니 국정환는 “다양성과 자율성을 없애는 반민주적 작태”이며 “친일과 독재를 미화할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교과서의 다양성은 학생 입장에서 봐야 한다. 검인정이 8종이라도 학생들은 1종만 배운다. 다양성은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다양성을 출판사나 학교 입장에서 보면 교과서가 많을수록 다양하겠지만 학생들은 교과서를 한 권만 배우므로 교과서가 몇 종인가는 의미가 없다. 오히려 다양할수록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는 각양각색이 된다. 반찬이 수십 개 되는 밥상을 차렸어도 학생에게 반찬하나만 먹게 하면 오히려 심각한 편식이 되는 것과 같다. 역사교과서 다양성의 참된 의미는 종류가 얼마나 많은가가 아니라, 내용들이 얼마나 충실한가에 있다. 더구나 1개뿐인 보수 성향 교과서를 축출하여 좌편향 일색으로 만든 사람들이 다양성을 얘기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역사 교육의 목적은 국가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 고취다. 그래서 어느 나라건 역사교과서는 나라의 정통성을 부각시키고 국민통합을 조장하는 측면에서 서술된다. 나라마다 역사적 배경, 지정학적 특성, 정치체제 등에 따라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도 검인정으로도 하지만 역사 교육목적은 다름없다. 우리 역사교과서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충실해야 하며, 다양성을 빌미로 헌법에 반하는 내용까지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우리는 이념과 체제가 다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분단국가다. 억지 논리에 휘둘려 국정교과서가 축출되고 좌편향 교과서를 계속 사용하려는 책동이 성공해서는 안 된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사상이라고 한다. 사상은 곧 역사다. 과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오늘을 보는 안목이 달라지고 미래의 설계가 달라진다. 우리 사회가 지금 갈등과 분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도 역사에서 국가정체성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때문이다. 좌편향된 역사 기록을 바로잡아 내일의 나라 주인공들에게 바른 역사를 가르치려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대한민국 정통성 찾기 노력으로 평가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