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선사연칼럼] 국회는 빨리 총리 후보자를 추천하라 [장태평]

 정국이 한없이 꼬여 있다.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여야 간의 대결이 심상치 않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당내 파벌간의 이견도 상당하다. 주말마다 범국민적인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으로 방향을 잡았다. 앞으로 최소한 반 년 정도는 쓰나미 같은 정치파동이 계속되고, 정부행정은 표류 내지는 마비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대통령이 국정을 챙기겠다고 권한을 고집한다 해도 이미 리더십이 무너졌고,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권한이 중단된다. 혼란은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되었으나 대통령이 풀어가는 것은 어려워졌다. 국회가 풀어야 한다.

  얼마 전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하였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국무총리를 임명하겠고 총리에게 내각의 통할권을 부여하겠다고 국회의장에게 약속하였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내치에 전권을 갖는 책임총리이며, 이는 사실상 대통령의 2선 후퇴로 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은 거부하였으나, 이제라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대통령은 과거의 잘못을 없는 것으로 하는 조건으로 이를 제안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제는 평상의 리더십으로는 통치가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 제한된 권한만을 행사하겠다고 타협안을 낸 것이다.

  야당은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야당이 정해준 총리에게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양도하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맞지 않다. 타협안을 찾아야 한다. 대통령은 총리를 경질하겠다고 국민에게 공표하였다. 국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약속을 하였다. 이것은 아직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해야 한다. 이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선언이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아이들의 장난이 아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이 요구가 이제라도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 정치력에 달려 있다. 

  먼저 총리 후보자를 야당 입맛에 맞는 사람만을 찾으려 생각하지 말고, 그야말로 중립적이고 불편부당한 사람을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도 마음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 대통령이 양해를 해야 절차가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총리를 할 사람은 중립적인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리고 총리 후보자는 가능하면 각 부처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민주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일단 총리가 임명되면, 국회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 국회가 책임총리를 정했다 하여 행정부를 접수한 것처럼 하면 안 된다. 삼권분립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회의 배려와 자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오히려 국회 출석도 예외적으로 하도록 배려를 해주어야 한다. 이런 모든 것이 중립성의 확보가 중요함을 말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상당수의 사람들이 책임총리제가 헌법의 규정상 곤란하다는 논리를 전개한다. 이는 지나친 형식론이다. 먼저 국회에서 총리로 추천하는 사람을 임명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날 일은 아니다. 그리고 임명된 후에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에게 이양하는 것이 대통령중심제의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통령은 군림만 하고 총리에게 실무적으로 많은 권한을 양도하겠다는 것으로 이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최종 절차는 법대로 대통령까지 거치도록 하되 실질적 결정은 책임총리가 하도록 하고, 대통령의 관여는 형식적이 되도록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내용은 대통령이 국민과 국회에 약속을 하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을 당분간 운영해 보면, 소위 2원집정 제도라든가 책임총리 제도의 실질적 경험을 하게 되어 헌법 개정 시에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야당은 지금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나 탄핵을 원하고 있다. 조기 퇴진은 대통령이 원하지 않고, 탄핵소추는 장기간이 소요되어 정국의 혼란과 경제상황이 너무나 걱정된다. 현재 통치력을 잃은 대통령의 권한을 조기에 제한하면서도 정국의 안정을 빨리 취할 수 있는 길은 책임총리를 임명하는 길이다. 그것이 정국과 경제안정에도 절대 필요하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책임총리의 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여야 의원들의 훌륭한 정치력을 기대한다. 국가를 더 이상 이렇게 혼란 상태에 두어서는 안 된다.

  이번 최순실게이트는 권력남용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런데 국회도 권력남용으로 가지 않을까 걱정이다. 지금 우리 국회는 무소불위의 거대공룡이면서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배려와 양보가 필요하다. 국회는 정치적 이해만을 따지면서 혼란을 부채질하지 말고, 행정부를 뒷받침해서 내우외환의 국가적 위기를 잘 극복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책임총리 문제는 대통령의 퇴진 문제와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 명예혁명이 된다. 조속히 책임총리가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가 행동해 주기를 바란다. 

관련기사

35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농업

더보기
농식품부, 주말 호우 대비 총력 대응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24시간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번주 주말 중부와 남부지방에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어, 집중호우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방지를 위해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자자체, 농업관련 유관기관과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주 목요일인 6월 19일 밤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비가 집중되는 곳은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와 함께 호우특보가 발효될 예정이며, 지역 간 강수 편차가 매우 큰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전망하였다. * 예상강수량 : (수도권·강원내륙산지·대전·세종·충남·충북) 20~60mm(많은 곳 경기북부·강원북부내륙 80mm이상), (경북북부내륙과북동산지) 10~50, (부산·울산·경남·경북) 5~40, (제주) 5~30 농식품부는 현재 진행중인 수리시설·식량·원예·축산 등 간부급 현장점검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현장에서 보완 조치하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면서 기상상황 전파, 단계별 농업인 행동요령을 문자로 발송하는 등 피해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에 대비하여 농경지 배수로 정비, 과수 지주시설 고정

축산

더보기
농업‧축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연구 역량 강화한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6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 웨스턴라이프 호텔에서 ‘제2차 농업‧축산 부문 배출량 연구 협력 토론회(세미나)’를 개최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과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공동 주최‧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농업‧축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활동 자료를 개선해 관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3개 분과로 나눠 기관별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개발 및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 동향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첫 번째 분과에서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함지영 연구사가 ‘농업‧축산 부문 배출량 자료 개선 연구 추진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두 번째 분과에서는 ‘벼 재배 시 암모니아 배출계수 개발’(순천대 김상윤 교수), ‘밭작물 재배 시 암모니아 배출계수 개발’(한경대 박성직 교수)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국립축산과학원 박준수 연구사는 세 번째 분과에서 ‘축산 분야 암모니아 배출계수 개발 및 연구 추진사항’을 주제로 ‘개방형 한우사 유래 암모니아 배출계수 개발’을 발표했다. 종합 토의 시간에는 국가 통계 작성 시 농업‧축산 분야 배출량 특성을 반영해 정책 방향이 설정될

식품

더보기
“K-푸드의 품격, 말레이시아 현장을 사로잡다” 한우자조금, 말레이시아 K-관광로드쇼 참가… 글로벌 소비자 접점 확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 이하 한우자조금)가 지난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원우타마 쇼핑센터(1 Utama Shopping Centre)’에서 열린 ‘2025 K-관광로드쇼’에 참가해 한우의 세계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 주최·주관한 글로벌 관광홍보 프로젝트로, 한우자조금은 K-FOOD존 내 체험형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현지 소비자와 관광업계 관계자들에게 한우의 우수한 맛과 품질을 직접 알리는 기회를 마련했다. 현장에서는 한우 불고기 시식 행사와 즉석 복권 경품 이벤트가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으며, 행사 기간 동안 약 3,000여 명이 부스를 방문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특히 SNS 인증 연계 방식을 통해 참여가 이루어져 자연스러운 온라인 확산 효과까지 유도하며 높은 홍보 효과를 거뒀다. 한우자조금은 한우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소개하고 현지 소비자의 구매 편의를 높이기 위해 브로슈어도 배포했다. 해당 브로슈어에는 국내 및 말레이시아 내 할랄 인증 한우 판매처 정보, 한우의 생산 시스템과 품질 관리 체계 등이 담겨 있어 소비자들이 한우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산림

더보기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작은 숲’, 국민 곁으로 찾아갑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작은 숲이 품고 있는 소중한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우리가 꼭 지켜야 할 작은 숲」이라는 주제로 16일(월)부터 29일(일)까지 정부대전청사와 국립세종수목원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번 사진전은 국립산림과학원이 2015년부터 발굴해 온 ‘특정산림식물군락’을 국민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정산림식물군락은 우리나라 산림 지역에서 다양한 이유로 소멸이 우려되는 소규모 혹은 희소한 식물군락을 말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전국에서 총 613개소의 특정산림식물군락을 발굴해 188개 유형으로 분류했으며, 이번 전시에서는 그중 72개소를 선정해, 각 군락의 생태적 특성과 보호 상태, 보전 방향 등을 사진과 함께 소개한다. 앞서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5.22)을 기념하며 첫 사진전이 열렸고, 이번에는 더 많은 국민과 만나는 ‘찾아가는 순회 전시’로 이어간다. 사진전은 6월 16일(월)부터 20일(금)까지 대전정부청사 지하 1층 로비에서, 6월 21일(토)부터 6월 29일(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 분재문화원에서 관람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최형태 산림생태연구과장은 “작지만 흔치않은 숲을 살피는 것은 우리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