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오늘 2017년부터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주교재로 사용하고 2018년부터는 검정교과서와 전면 혼용하여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정권은 어디까지 망가질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일부 적용 및 검정 교과서 혼용 1년 연기 결정은 성난 촛불 민심의 눈치를 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정교과서를 되살릴 기회를 엿보는 얄팍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다.

특히 교육부 발표 안은 기존에 검토하던 깨끗한 ‘1년 유예’ 방안에 비해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을 안길지 뻔히 예측이 되는 상황에서도 급조해 내놓았다. 학교 현장의 혼란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민심은 국정 역사교과서의 폐기였고, 국정화 추진 중단이다. 학교 현장의 더 큰 혼란을 부르고, 국민을 속이는 꼼수 조치에 불과한 교육부의 이 같은 처사는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방침에 철퇴를 내리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특히 이번 국정 역사교과서는 현장검토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주4·3사건에 대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 기술하거나 크게 축소시킨 것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해 공개 의견 수렴을 하고 일부 단순 오류에 대해서만 교과서 수정에 즉시 반영하고 나머지는 검토를 통해 추가 반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제주4·3사건 기술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는 제주4·3사건이 국가공권력에 의해 발생했으며 수만 명의 민간인이 희생됐다는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것으로서 제주도민들과 유가족에 대한 정부와 국가의 책임을 망각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 정부 정책에서 가장 먼저 사라져야 할 국정교과서가 사실상 부활한 것이며, 국민의 열망을 무시하고 국정교과서 강행 방침을 결정한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도민들이 힘겹게 지켜온 제주의 역사를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공부하게 될 역사교과서에 오롯이 그 뜻을 담아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국·검정혼용과 시범실시라는 편법을 중단하고 당장 국정화 고시를 철회하며 국정교과서를 폐지하는 것밖에 없다.

강창일・오영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국정역사교과서저지특위 위원으로서 교육과정의 정상화와 역사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국정교과서 폐지에 앞장설 것이다.

2016년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국정역사교과서저지특위 위원 국회의원 강창일·오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