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전국 270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월 4일「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하였다.

 

 올해 경영평가에서는 정량지표 배점을 확대(55점→ 59점)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면서, 안전·윤리·친환경 경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 등 사회적 책임경영(35점→36점) 분야를 비중 있게 평가하였다.

 

 안전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두어 재난·안전관리 지표 비중을 전년대비 대폭 확대(2~3점→최대 10점)하였으며,

- 혁신평가와 경영평가 연계, 평가과정에서 주민참관단 운영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 혁신을 유도하였다.

 

<2018년 실적 경영평가 개요> ❖ (평가대상) 270개(공사 62, 공단 89, 상수도 119) * 하수도는 격년제 평가로 제외 ❖ (평가주체) 행안부는 공사·공단, 광역상수도(159개), 시·도는 기초 상수도(111개) ❖ (평가단) 교수, 공인회계사, 노무사, 연구원 등 25개반 276명 - 행안부 17개반 191명(민간전문가, 주민평가단 등), 시·도 8개반 85명(민간전문가)으로 구성 ❖ (평가지표) 5개 분야*, 25개 내외 세부지표(정성 36~41%, 정량 59~64%) 활용 * ①리더십/전략, ②경영시스템, ③경영성과, ④사회적가치(일자리 확대, 사회적 책임, 혁신성과), ⑤정책준수 ❖ (평가일정) 평가단 구성(2월), 현지평가(4~5월), 이의신청·상호검증(5월), 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의결(7.4)

 

【경영평가 결과】

 

 총 270개 평가대상 중 행정안전부 주관 경영평가(159개 기관)의 평균점수는 84.78점으로 전년도(153개, 84.78점)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도 주관으로 평가하는 기초 상수도(111개) 평점은 86.79점으로 ’17년도(107개, 88.31점) 보다 하락(1.52점) 했다.

 

 

 이번 경영평가에서는 경영성과도 우수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적극 노력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보여준 지방공기업이 각 유형별 상위 ‘가’ 등급*을 부여받았다.

* ‘가’ 등급 : 인천교통공사, 대전마케팅공사, 서울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고양도시관리공사, 금천구시설관리공단, 김해도시개발공사, 부산상수도, 파주상수도 등 총 41개 기관(15.2%) 선정

 

 평가등급은 270개 지방공기업 중 ‘가’등급 41개(15.2%), ‘나’등급 66개(24.4%), ‘다’등급 137개(50.7%), ‘라’등급 19개(7.1%), ‘마’등급 7개(2.6%) 기관으로 배분되었다.

※ 평가의 관대화 방지를 위해 ‘나’ 등급 이상 비중을 40% 내외로 제한, 적자 지방공기업은 상위등급 배제

                                      <경영평가결과 평가등급 내역>

구분	가	나	다	라	마
총 계 (270개)	41개(15.2%)	66개(24.4%)	137개(50.7%)	19개(7.1%)	7개(2.6%)
행안부 (159개)	15개(9.4%)	48개(30.2%)	77개(48.4%)	12개(7.6%)	7개(4.4%)
시·도 (111개)	26개(23.4%)	18개(16.2%)	60개(54.1%)	7개(6.3%)	0개(0.0%)

 

 이번 평가에서 지방공기업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더 나은 삶의 질(BLI)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우수사례(Best Practice)가 다양하게 발굴되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사례    (일자리) 청년의무고용실적 평균 7.33%, 의무고용목표(정원의 3%) 대비 4.33% 초과장애인의무고용 비율 4.48%(기준 3.2%)    (재난·안전관리) 산업재해율 전반적 감소*, 안전사고 예방노력**, 친환경 경영 확산 * 환경공단 산업재해율(안전사고) 평균은 0.52%로 동종업종 평균(0.94%) 대비 0.42% 감소 ** 주차장 차량침수 예방 위한 문자발송 및 출입통제 자동화시스템 구축(인천교통공사, 광주도시관리공사 등) *** 도매시장 최초 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안전성검사 실시,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로 수익창출(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구매 조달 혁신, 지역사회·주민 공헌 등 * (공공구매)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생산품 구매실적 3.07%(기준 1%), 중소기업(혁신)제품 구매실적 86.23%(기준 85%), 중증장애인 생산품 1.63%(기준 1%) ** (지역사회 공헌) 소각시설 폐열 무상공급(부산환경공단), 라돈측정기 무료대여(오산시시설관리공단), 공동육아 프로젝트 운영(강동구시설관리공단) 등

 

 한편, 최근 국민의 사회적 관심이 높은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엄격하게 평가·심의(평가점수 감점 및 등급 하향 조정 등)하여 지방공기업 안전 중심 경영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감점(총 4.68~5.2점)하여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였다.

* △△개발공사의 경우, 생수병을 만드는 공장 설비의 이송장치 센서 이상으로 작업자가 점검 중에 기계가 오작동하여 사망(’18.10), (나등급 → 다등급)

 

 특히, 인천 수돗물 적수사고의 경우, 정부원인조사반의 중간발표(6.18, 환경부) 결과 인천시의 사전대비 및 초동대응 등 후속조치 미흡으로 지역주민의 식수 불안 및 국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최하등급으로 조정하였다.

 

                                  <상수도 운영･관리에 대한 정부평가 현황 >

❖ (행안부) 격년제로 관리층 리더십, 조직･인사･재무 관리 및 경영효율성 등 경영평가 실시 * 상･하수도 평가(홀수년도 실적, 하수도는 짝수년도 실적) ❖ (환경부) 매년 운영인력 전문성, 수질, 위기･안전관리 등 운영관리 실태점검 실시

 

 또한, 경영평가 대상 전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객만족도 조사*는 평점 80.94점으로 전년도보다 0.46점 상승했으며, 각 유형별로 경북개발공사,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제주관광공사 등이 1위를 차지했다.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대상 368개 기관(하수도 포함), ’19년 경영평가에 반영(10~15점)

 

【평가결과 활용】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의 평가급이 차등 지급되며,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의 임직원은 경영평가 평가급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장과 임원은 연봉이 5~10% 삭감된다.

 

※ 지방공사･공단 평가급 지급기준                                        (평가급 = 연봉(보수)월액 × 지급률)

경영평가 등급	평가급 지급률			사장 및 임원 익년도 연봉
	사장	임원	직원
가	301～400%	201～300%	180～200%	-
나	201～300%	151～200%	130～150%	-
다	100～200%	100～150%	80～100%	-
라	0%	0%	30～50%	익년도 연봉 동결
마	0%	0%	0%	익년도 연봉 5～10% 삭감

 

 행정안전부는 하위평가를 받은 기관 중 경영진단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축소, 조직개편, 법인청산 등 경영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경영평가 결과는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cleaneye.go.kr)에 모두 공개되며, 올해부터는 평가등급 외에도 주요 항목별 평가결과를 스코어카드로 작성·공표(8월중)함으로써 기관별 이력관리와 정보공개를 강화할 예정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방공기업은 상수도, 지하철 운행, 관광시설 관리 등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경영평가 시 경영성과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에도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방공기업의 영업이익 향상, 일자리 창출 등 지방공기업의 사회적가치의 성과와 노력을 경영평가에 계속 반영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