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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ICT 규제 샌드박스 통한 ‘민간 최초 공유주방’ 본격 오픈

- 단상 다이닝(나만의 비법 김치), 수키(건강 간식) 입주 예정
-과기정통부 제2차관, 지정 요식업 스타트업 현장 방문・격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심플프로젝트컴퍼니(브랜드명 위쿡)가 8월 1일부터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 비즈니스 플랫폼 서비스를 본격 개시하였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상으로는 동일 주방을 다수 사업자가 공유하는 창업이 불가능*하고, 공유주방에서 제조‧가공된 식품을 최종 소비자가 아닌 다른 유통기업들에게 판매(B2B간 유통‧판매)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 현재는 주방 구획을 나누어 개별 사업자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11일 제4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위원장 유영민 장관)에서 ㈜심플프로젝트컴퍼니(이하 위쿡)에 실증특례를 부여하여 단일 주방 시설을 복수의 사업자가 공유하고, 위생이 검증된 공유주방에서 만든 음식을 기존 B2C에서 B2B까지 유통‧판매할 수 있게 한 바 있다.

 

 위쿡에서 제공하는 공유주방 서비스를 통해 창업을 원하는 요식업 스타트업의 초기 창업비용이 절감되어 시장진입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하여 공유주방 관련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공유주방내 생산식품의 B2B 유통‧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개선(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도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위쿡은 이용자 및 입주·유통업체의 안전과 피해 보상을 위해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단상 다이닝’, ‘수키’ 등 요식업 스타트업**과 함께 이번 달부터 공유주방에서 만든 제품을 다른 레스토랑 또는 온라인을 통해 유통‧판매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는 지정된 스타트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적격성 심사를 통해 책임보험료(최대 1,500만원), 실증사업비(최대 1.2억원)를 지원

** 단상 다이닝은 공유주방에서 생산한 김치를 다른 레스토랑에 납품·유통, 수키는 공유주방에서 생산한 건강 간식을 온라인에 납품·유통할 예정

 

 한편, 과기정통부 민원기 제2차관은 8월 1일 위쿡 사직지점 오픈식에 참석하여 위쿡과 위쿡의 공유주방을 이용하는 요식업 스타트업을 격려하였다.

 

 아울러, 위쿡과 요식업 스타트업의 임직원들과 함께 공유주방에서 생산한 제품을 시식하면서 그간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과기정통부 민원기 제2차관은 “위쿡의 공유주방 서비스는 자본은 없지만 자신만의 비법을 가진 분들이 음식을 쉽게 제조하여 B2C에서 B2B까지 유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요식업 등 소상공인 창업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였고, 공유경제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앞으로도 ICT 규제 샌드박스가 정부혁신의 모범사례이자 4차 산업혁명의 견인차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며, 관련 규제가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공유주방 서비스 오픈식 행사 내용 등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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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예정지 토양 소독, 기계화로 작업 효율 높인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인삼 재배 예정지를 대상으로 토양 소독을 기계화하는 기술의 현장 실증 연구를 본격 추진한다. 인삼은 한 번 재배한 토양에 다시 심으면 이어짓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토양 소독* 등을 해야 한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사람이 직접 소독(훈증 소독)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기계를 활용한 소독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인삼 이어짓기 피해(연작장해)를 해결하기 위해 그간 풋거름 작물, 훈증제 투입 등 다양한 종합 방제 기술을 연구해 왔음 이와 관련해 연구진은 ㈜경농과 함께 5월 22일 충남 공주시 인삼 재배 농가에서 토양 훈증제를 균일하게 일정 깊이까지 기계로 투입하는 소독 작업을 선보였다. 소독 약제 처리기를 트랙터에 부착해 사용하는 이번 기술을 적용하면, 농가 노동력을 50% 줄일 수 있고,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박정관 부장은 “인삼은 특히 이어짓기 피해가 큰 작물로, 예정지 토양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민간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토양 소독 기술을 기계화함으로써 인삼이 안정적으로 생산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립원예특작과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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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국민의힘과 6대 축산정책 공동 추진 협약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이하 축단협)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본부(본부장 정희용 국회의원, 농해수위 간사)는 5월 23일(금) 오전 10시,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농해수위 소관 직능단체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약에는 ▲축종별 발전법 제정 ▲FTA 피해 대응 및 부채 경감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탄소중립 ▲축산발전기금 확충 ▲축산농가 복지 및 인식 개선 ▲축산 예산 비중 확대 등 축단협이 제안한 6대 핵심 축산정책 과제가 포함되었으며, 국민의힘 또한 이들 과제를 향후 국정과제로 적극 검토하고 입법과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책협약식에는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총괄선대본부 부본부장 겸 정책총괄본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본부 본부장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과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 김기훈 국민의힘 수석 전문위원을 비롯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오세진 신임 회장(대한양계협회), 민경천 회장(전국한우협회), 문정진 회장(한국토종닭협회),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 박근호 회장(한국양봉협회), 이해곤 회장(한국사슴협회) 등 축산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실질적 정책 협력을 다짐했다.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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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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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수목원, 신안군과 지역 특산식물을 활용한 공동연구 협력망 구축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신안군 지역명 특산식물’의 보전과 신안군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신안군(권한대행 김대인 부군수)과 5월 23일(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업무협약은 국립수목원이 추진하는「중앙-지방 식물 거버넌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라남도 신안군 지역에서 자생하는 ‘신안새우난초’, ‘홍도까치수염’, ‘흑산도비비추’ 등 11종의 현지 내·외 보전을 위한 증식법 개발 등 연구자원의 공동 활용 및 학술연구 상호협력을 위한 발전 계획을 담았다. 신안군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우리나라 희귀난초를 비롯한 다양한 희귀?특산식물 87종이 자생하는 곳이다. 무엇보다 ‘신안새우난초’는 ‘신안’이라는 지역 명칭이 붙은 식물종으로 신안군에서 2009년 발견되어 그 실체가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군을 대표하는 희귀?특산식물로 군화로 지정되어 수집 및 증식법 개발 등을 통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매년 신안군에서 큰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양 기관은 자생식물을 활용한 지역발전과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식물 유전자원 보전을 위한 공동연구 ▲수목원?정원 조성에 필요한 기술 검토 및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