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교육 의존도 감소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 특별법 - - 병력감소 대응 및 군 과학기술 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위한 국방 분야 개정안 2건 - - 김 의장, “저출생 문제는 여야를 떠나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대한민국 최우선 핵심과제” - - 김 의장, “남은 제21대 국회 임기 내 저출생 대응 법안 처리를 최우선 목표로 삼을 것” - 김진표 국회의장은 21대 국회 마지막 과제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당면한 축소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10년 후 대한민국을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신년 제안>과 3월 원내 주요 정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한<국회가 제안하는 인구문제 해법>을 구체적으로 입법화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공교육 혁신 :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병력감소 대응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먼저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은 저출생의 주요 원인인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AI 디지털 교과서의 개발 및 보급, 교원·학생의
- 사교육 의존도 감소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 특별법 - - 병력감소 대응 및 군 과학기술 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위한 국방 분야 개정안 2건 - - 김 의장, “저출생 문제는 여야를 떠나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대한민국 최우선 핵심과제” - - 김 의장, “남은 제21대 국회 임기 내 저출생 대응 법안 처리를 최우선 목표로 삼을 것” - 김진표 국회의장은 21대 국회 마지막 과제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당면한 축소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10년 후 대한민국을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신년 제안>과 3월 원내 주요 정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한<국회가 제안하는 인구문제 해법>을 구체적으로 입법화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공교육 혁신 :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병력감소 대응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먼저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은 저출생의 주요 원인인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AI 디지털 교과서의 개발 및 보급, 교원·학생의
- 김 의장,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해 주요 정당이 총선에서 정책경쟁 해야” - - 공교육혁신, 육아 및 주거비 부담완화, 해외인력 유치, 병력감소 대응 등 5개 과제 해법 - - 김 의장, “저출생 문제는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대한민국 최우선 핵심과제” - - 김 의장, “국가의 의무와 대책을 헌법에 명시해 국민에게 장기적인 믿음과 희망 줘야” - 김진표 국회의장은 14일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정부 부처 관계자가 참여한 라운드테이블과 국회 소속기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저출생 시대 ‘소멸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한 인구문제 해법’을 원내 주요 정당 정책위원회와 관련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 김 의장은 신년 기자간담회(2024.1.4)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인 인구절벽 해결을 위해 ‘10년 후 대한민국을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신년 제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고, 각종 인터뷰에 출연해 저출생 해결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 언론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이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당이 저출생 문제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전 국가적 의제로 논의되고 있다. 김 의장은 기자간담회 이후 관련 분야 전문가와 현업 종사자, 관계 부
- 국회도서관, 『현안, 외국에선』(2024-6호, 통권 제78호) 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3월 14일(목) 「프랑스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정책」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4-6호, 통권 제78호)을 발간했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점진적으로 폐쇄될 예정인 가운데 이 보고서는 프랑스가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한 주요 정책의 내용과 추진 경과를 살펴보았다. 프랑스는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 「에너지기후법」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의 전면 폐지를 결정하고, 발전소 폐쇄로 인해 일자리에 영향을 받게 될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함께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다. 특히 특별휴직제도, 금전적 지원, 재취업지원서비스 등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사회보장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이와 동시에 프랑스는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따라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수립된 지역발전협약에 근거해 신산업 분야의 사업 추진에 대규모의 정부재원을 투입하는 등 지역 산업구조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프랑스의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정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오는 3월 12일(화)과 3월 27일(수) 두 차례에 걸쳐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쟁점과 해결과제」라는 제목의 연속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입학 정원 증원 규모와 추계 방법에서부터 의사 인력 확대와 필수ㆍ지역의료 부족 문제의 연계성에 대한 인식, 증원 후 각급 의과대학 및 수련병원의 대응 방안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안에서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증원 규모 관련, 과대 추계되었다는 비판과 부족한 수준이라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으며 증원 결정 방법에 공정성,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전제로 ‘계약 지역의사제’ 등을 병행하여 필수ㆍ지역의료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고, 의료계는 현재의 인력을 필수·지역의료 분야로 재배치함으로써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2025년 2천 명 증원은 단기간에 급격한 증가(’24년 대비 65.4% 增)이므로 교수 등 인프라의 부족으로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와 각 대학의 증원 수용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이미 끝났으며 ‘미니 의대’ 위주로 배분 시 증원 여력은 충분하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음.
- 국회도서관,『현안, 외국에선?』(2024-5호, 통권 제77호) 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3월 7일(목) 『JAXA,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를 다룬『현안, 외국에선?』(2024-5호, 통권 제77호)을 발간했다. 미래 성장동력인 우주항공 산업 발전을 위해 우리 국회는 2024년 1월 9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빠르면 5월 우주항공청 개청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보다 20여 년 앞서 우주항공 전담기관을 설치한 이웃나라 일본의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이하 JAXA)’의 조직 전반과 우주항공 거버넌스, 예산 정책 및 주요 성과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우주항공청 설립과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일본은 일찍이 지난 2003년 우주과학연구소와 항공우주기술연구소, 우주개발사업단이라는 3개 기관을 통합하여 문부과학성 소관 국립연구개발법인으로 JAXA를 설립하였다. 「국립연구개발법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법」(이하 「JAXA법」)에 근거하여 출범한 JAXA는 우주항공 기초연구부터 실용적인 연구개발
- 3월 7일(목) 밤 10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규제 방안 등 논의 - -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구본권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 출연 - 국회방송(NATV)은 3월 7일(목) 밤 10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AI 산업 보호와 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생성형 AI’가 우리 일상을 파고들면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 영상인‘딥페이크’를 두고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있다. 미국 대선 경선을 치르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짜 영상이 유포돼 혼선을 빚었고, 4월 총선을 앞둔 우리나라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가짜 연설 영상이 게시되는 등 AI 활용과 규제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AI 법안과 관련해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산업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춘 제도적 논의가 필요한 가운데, AI 기술을 활용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국회입법조사처, 11명의 전문가와 4차례 연속 간담회 통해 디지털 교육정책 조망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 교육문화팀은 2024년 2월 22일(목)부터 3월 21일(목)까지 4차례에 걸쳐「NARS 연속 간담회: 디지털 시대 교육기회 균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 혁신에 적응하고 미래 세계의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교육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특히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이 디지털 격차로 새로운 불평등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정책적 지원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은 디지털 시대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과제를 모색하고자, 분야별 전문가와 NARS 연속 간담회를 개최하여 디지털 교육정책에 관련된 주요 현황 및 이슈를 파악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 위성곤 예비후보 , “ 협정만료시 일본영토 확정 가능성 높아 ... 尹 정부 무관심 ” 제 22 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위성곤 예비후보 ( 더불어민주당 ) 는 15 일 , 논평을 통해 “ 정부는 조속히 석유와 천연가스 3,600 만톤이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 7 광구에 대한 탐사에 나설 것 ” 을 촉구했다 . 위성곤 예비후보는 “ 제 7 광구는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에 위치한 대륙붕으로 한국과 일본은 ‘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 을 맺고 1978 년부터 50 년간 석유와 천연가스에 관한 공동개발을 하기로 했다 .” 면서 “ 협정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자 원개발 탐사나 개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 고 말했다 . 위 예비후보는 이어서 “2025 년부터는 한국와 일본 누구라도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 면서 “1 982 년 채택된 유엔해양법조약에 따라 제 7 광구 대부분의 면적이 일본 영토가 될 가 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은 이를 노리고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 ” 이라고 주장했다 . 위 예비후보는 “3,600 만톤의 석유와 천연가스는 연간 국내 소비량의 30% 에 이르는 양 ” 이라면서 “ 이를 확보하
정부가 국민께 드린 통행료 인하 약속의 이행과 민생 회복을 위한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적기에 완료하고자 인하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인천대교 통행료를 2025년 말부터 승용차 기준 재정 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상반기 내 관련 절차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영종‧인천대교의 통행료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18.8)」에 따라 2022년까지 인하하고자 하였으나, 계획대로 통행료를 인하하지 못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국토교통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동 선(先) 투자 방식의 새로운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였고, 영종대교는 2023년 10월 1일, 인천대교는 2025년 말부터 인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작년 10월 1일부터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를 시행하였으며, 3개월간(~’23.12.31) 3개 영업소(인천공항·북인천·청라)의 교통량을 분석한 결과, 약 256억원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천공항) 6,600원 → 3,200원 / (북인천) 3,200원 → 1,900원 / (청라) 2,500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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