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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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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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재난, 산림유량관측망 구축으로 대비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극한 호우에 따른 산지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2031년까지 8년간 전국 400개소에 산림유량관측망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산림유량관측망은 산지 유출수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측하는 시스템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 홍수, 가뭄, 산사태 등 물 관련 산지재난의 발생 특성을 분석, 예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 연구진은 최근 우리나라 산림유역에 적합한 홍수도달시간 산정식을 개발해 산지 홍수 예측 정확도를 높였다. 홍수도달시간은 가장 높은 강우량 시점에서 수위가 가장 높아진 시점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일반적으로 짧을수록 재해에 취약하다. 특히 산지에서 실시간 유량변화를 확보하는 것은 지역의 산지재난 발생 위험성을 해석하는 데 중요하다. 이번에 새롭게 추진되는 산림유량관측망 구축은 한국형 실시간 정밀 유량관측을 가능하게 해, 산지재난 대응의 정확도를 높이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연구결과는 산림과학 국제학술지인 「Forests」에 2024년 게재되어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 박찬열 센터장은 “산림유량관측망 구축으로 산지재난을 보다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산지에서 발생하는 유량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전했다.

기획

영덕 농촌살이 이어 영덕 바다로 떠나자!

외지 청년들을 유입해 머물게 하고 관계 인구와 생활 인구로 정착시키는 것은 인구 소멸,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의 당면한 과제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재)영덕문화관광재단이 기획한 <영덕워킹데이>는 “영덕에서 일내보자!”란 슬로건을 걸고 청년들을 영덕에 모아 100년 고택에서 함께 생활하고 지역민과 소통하며 자신의 꿈을 구체화하는 로컬 라이프 프로젝트이다. 이 <영덕워킹데이> 두 번째 회차가 오는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간 시작된다. 본 사업은 2025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이며, 지난 7월 진행된 <영덕워킹데이> 첫 편은 영덕 농촌살이가 테마였다. 서울, 경기, 전라 등지에서 찾아온 12명 청년들은 영덕으로 귀촌 귀농한 동년배 농부들을 만나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영덕살이의 장점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었다. 또한 영덕 특산물인 복숭아를 직접 수확해 병조림도 만들었고 전통 한옥 오봉종택에 머물며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고 한솥밥을 해먹는 등 2박 3일의 추억을 쌓았다. 1차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마지막 날, 영덕에서 자신이 실현하고 싶은 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고 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를 낸 3인에게 영덕 한달살이가 지원됐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영덕 복숭아를 활용한 메뉴 개발 및 판매 ▲영덕 캐릭터를 접목한 굿즈 제작 ▲영덕 고택을 활용한 체험형 여행 프로그램이다. 우수 아이디어를 낸 3명의 청년들은 8월 말부터 한 달 간 영덕에 머물며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며 실현해가고 있다. <영덕워킹데이> 1차 프로그램의 뜨거운 관심에 힘입어 다시 시작되는 <영덕워킹데이> 2차 프로그램은 영덕 바다생활이 테마이며, 함께 할 20~30대 청년 참가자를 오는 9월 10일(수)까지 모집한다. 2차 <영덕워킹데이> 참가자들은 영덕 바다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선상낚시와 서핑을 체험하고 영덕으로 귀어한 부부의 솔직한 사연을 들으며 현지인의 삶을 이해하게 된다. 또한 영덕의 전통시장에서 현지인처럼 생활하는‘로컬 즐기기’프로그램을 통해 영덕의 진짜 모습을 살갑게 느낄 수 있다. 참가비는 1인당 3만 원이며, 참가비 전액은 영덕사랑상품권으로 환급되어 프로그램 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숙박과 식사가 지원되며 프로그램 종료 후 제출된 아이디어 보고서 심사를 통해 최대 3명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 한달살이를 위한 숙박비와 사업 실행비로 100만 원을 지원한다. 재단 담당자는 “1차 <영덕워킹데이>가 영덕의 농촌에서 따뜻한 정을 느끼는 시간이었다면 2차 <영덕워킹데이>는 청년들이 진짜 영덕 바다를 경험하고 활력과 에너지를 충전하는 기회가 될 것” 이라며 “영덕 바다생활을 직접 접해보면서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2차 <영덕워킹데이> 참여를 원하는 청년들은 9월 10일(수) 오후 6시까지 신청서류를 작성해 이메일(hjh@ydct.org)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와 자세한 사업 내용은 영덕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9월 11일(목) 개별 연락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속보

농업

식품

국산콩으로 농가는 살리고 어르신 건강은 지킨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4일 전북 전주시 평화사회복지관을 찾아 사단법인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상임대표 권순실)가 진행하는 ‘국산콩 활용 고령층 영양개선 캠페인’ 현장을 점검하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캠페인은 고령층의 단백질 등 필수 영양소 섭취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국산콩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8월부터 전국 복지관, 경로당, 마을 회관 등에서 추진되고 있다. 참가자들은 국산콩과 수입콩의 차이를 이해하고 국산콩 제품의 조리 체험, 두부·된장·두유·콩밥 등 다양한 국산콩 레시피를 일상 식단에 활용하는 방법을 배운다. 아울러 aT도 풀무원식품, 이롬, 맑은물에, 건국유업 등 주요 국산콩 식품제조 업체와 함께 국산콩 두유, 두부, 과자류 등 시식·시음 물품도 제공해 참가자들이 손쉽게 국산콩 제품을 접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이어가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장을 찾은 aT 문인철 수급이사는 “국산콩은 어르신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영양 보물창고”라며, “오늘 교육처럼 콩을 맛보고 배우며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노력이 어르신들의 건강과 농가의 희망을 함께 키워 나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와 aT는 10월까

IT·통신

전파 분야 기술 규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들이 손잡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정창림)은 2025년 9월 5일(금), 한국행정연구원(원장 권혁주)과 전파 분야 기술규제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파·통신 분야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드론,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이 급속히 확산되며 주파수 자원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규제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기존 제도와 규제만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려워, 체계적인 규제 개선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전파분야 기술기준을 소관하는 국가 연구기관이며, 한국행정연구원은 행정체제 발전과 행정제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통해 국가 정책 수립과 행정분야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책 연구기관으로 전파분야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함께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기술기준 및 규제 개선 관련 공동연구 및 상호협력교육 추진 ▴정보교류 및 연구원 상호 교류 ▴세미나, 워크숍 등 학술행사 공동개최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국립전파연구원 정창림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

국회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야가 함께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강화와 가격 하락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대안을 마련하였고, 오늘 두 법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먼저,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수급균형 면적과 논타작물 목표 면적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논타작물 전환이 실효성있게 작동되도록 농업인에게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다. 만약 불가피하게 과잉이 발생하면, 생산자단체가 1/3이상(5인 이상)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심의하고 정부가 의무적으로 대책을 추진하도록 보완하였다. 다만, 정부의 사후 대책의 발동 기준은 정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양곡법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수급 정책이 이루어지면 현재보다 쌀 과잉은 줄어들 것이며 수급 안정에 소요되는 예산 또한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안법 개정안’은 정부·지자체는 주요 품목에 대해

유통

aT·진주시, 카카오와 우수농산물 구매상담회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와 진주시(시장 조규일)가 공동 주최하고, 카카오가 참여한 ‘진주시 우수농산물 직거래 구매상담회’가 4일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상담회는 카카오와의 협업을 통해 추석 제철 지역 농산물의 직거래 판로를 넓히고 온라인 유통망에서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회에는 진주시의 배·단감·포도 생산업체와 거창군의 사과 생산업체 등 2개 지자체 12개 업체가 참여해 13개 품목을 선보였다. 참가업체들은 카카오 MD와 1:1 구매 상담을 진행하며 주요 제철 농산물의 판매 채널 확대와 온라인 플랫폼 진출 가능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상담회에 참여한 한 업체는 “그동안 온라인 판로 개척이 쉽지 않았는데, 이번 상담회를 통해 카카오와 직접 연결될 수 있어 기대가 크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aT 기운도 유통이사는 “이번 상담회가 진주와 거창 지역 농산물의 온라인 판로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유통채널과 협력을 강화해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

해양환경공단, 민·관 공동 연구개발 ‘친환경 고점도유 이송펌프’ 혁신제품으로 지정

특집

국토교통

도시공간에 AI를 폭넓게 적용하는 ‘AI 시티’ 본격 추진

새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될 예정인 ‘AI 시티’를 차질 없이 조성하기 위한 관계기관 TF가 발족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도시, 건축, 공간정보 및 모빌리티 등 관계 부서와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AI 시티 추진 TF를 구성하고, 9월 5일(금) 오전 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 ‘AI 시티’는 기존 스마트시티를 넘어 도시 행정과 서비스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미래형 도시이다. 그간 스마트시티 사업을 통해 버스정보시스템, 도시통합센터(CCTV), 스마트 횡단보도 등 국민 편의를 제고하는 다양한 도시 서비스 도입과 각종 도시데이터 수집을 위해 주력해왔다면, AI 시티는 방대한 도시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해 교통·에너지·안전 등 도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해결하고, 나아가 국민 개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도시 다양한 분야 전반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AI 대전환(AX:AI Transformation)에 발맞추어 세계 AI 시장을 선도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AI 시티 조성’을 새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AI 특화 시범

해외 투자개발사업의 핵심 성장 자본 확보 PIS 2단계 펀드 조성 완료, 본격 투자 돌입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025년 8월 총 1.1조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2단계 펀드 조성을 완료하고, 이를 통해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 Global Plant, Infrastructure, Smart city Fund : 플랜트·인프라·도시개발 등 해외건설 분야의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금융지원(투자)을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수주·수출을 지원할 목적으로 공공⋅민간이 공동으로 조성한 해외건설 정책펀드 PIS 2단계 펀드는 정부, 공공기관이 만든 4,400억원의 모펀드에 민간이 6,600억원을 매칭하여 총 1.1조원을 조성한 후, 블라인드방식(7천억원)과 프로젝트방식(4천억원)의 자펀드를 통해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투자하는 펀드이다. * (블라인드방식) 투자자를 모아 일정 규모 펀드 조성 후, 사업 발굴 및 투자, (프로젝트방식) 사업 발굴 후 투자자 모집하여, 펀드 조성과 동시에 투자 결정 ’25년 2월 조성된 모펀드 4,400억원 중 3,180억원은 이번에 모집된 민간투자 3,820억원과 매칭하여 블라인드펀드 7,000억원을 조성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 발굴⋅투자를 개시할 수 있게 되었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3일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이하 대책)을 확정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광명 아파트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필로티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 및 인명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필로티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5년 7월 기준으로 전국의 필로티가 있는 건물은 약 35만 동으로 추산되며, 그 중 주택이 28만 동(81%)로 가장 많고, 상업시설 4만 동 (11%), 교육시설 9천 동으로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주거용 필로티 건물 28만 동 중 이번 광명 아파트 화재와 같이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된 건물은 약 22만 동(78%)이다. 이 중 공동주택이 11.6만 동, 308만 세대에 이르며, 많은 세대가 거주하여 화재시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개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 전국 필로티 및 가연성 외장재 공동주택 현황(`25.7월 기준 세움터 추산) 】 구분 계

자동차보험 제도, 국민과 함께 바꿉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자동차보험 내 부정수급, 이른바 ‘가짜 환자(나이롱환자)’를 근절하고,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충분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과 의료·보험·소비자·법률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일시 / 장소) 9월 9일(화) 오후 1시 30분 ~ 4시 / 포스코타워 역삼 이번 정책토론회는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현장에는 200명의 방청객을 초대*하고, 유튜브로도 생중계할 예정이다. * 붙임 토론회 안내 포스터에 기재된 QR코드를 통해 방청 신청 가능 국토교통부는 발제를 통해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현황을 소개하고, 자동차보험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와 함께 그간 추진해 온 정책 내용을 설명한다. 이어지는 전문가 패널토론에서는 의료, 보험, 소비자 등 각 전문가가 자동차보험의 문제를 진단하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 방청객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동차보험은 국민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보험 중 하나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과 함께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할

교통문제 해소와 미래 모빌리티, 정부-민간이 함께 만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수도권 내, 수도권-지방의 교통 격차 등 당면한 교통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민·관 합동 K-교통 얼라이언스」(이하 얼라이언스)가 9월 1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 (일시/장소) ’25.9.1(월) 10:30~11:30 / 서울 워커힐 호텔 ** (슬로건) 이동의 권리를 국민 모두에게 / (부제) NUMA : Next Urban Mobility Alliance *** (참석) 정부(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새만금청), 지자체(강원, 경기, 제주, 전북 등), 공공기관(교통연구원, 교통안전공단, 코레일, LH 등), 업계(현대차, KT, 네이버 클라우드, 티맵 모빌리티, 현대카드, CJ대한통운, 한화 손해보험, SK네트웍스, SK 스피드메이트 등) 최근 수도권-비수도권 교통 격차, 교통약자와 교통소외지역 주민의 이동 불편 해소 등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방향 전환과 함께 AI 등 기술혁신을 이끌어 갈 민간기업과 유관기관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기본법 제정을 통해 교통 소외지역과 교통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24년 ‘항공안전투자’ 6조 1,769억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4년도 국내 항공사 등 항공업계 안전투자 규모가 총 6조 1,769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전년(5조 8,445억원) 대비 3,324억원(5.7%)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22년 4조 2,298억 → ‘23년 5조 8,445억(38.2%↑) → ’24년 6조 1,769억(5.7%↑) ㅇ 이번 결과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안전투자 공시*’ 제도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 16개사와 공항운영자 2개사를 포함한 총 18개 항공교통사업자가 공시한 ’24년도 안전투자 실적을 종합한 것이다. *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 등 항공교통사업자의 자발적인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대국민 정보를 제공을 위해 도입(’19)되었으며, ‘23년부터 시행 중 국적항공사 소형항공운송사업자(5개사) 공항공사 11개社 글로리아, 헬리코리아, 유아이헬리제트, 더스카이, K-에비에이션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ㅇ 이러한 안전투자 확대 기조는 ’25년과 ’26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각각 10조 2,079억원과 10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9월 1일부터 매입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방 건설투자 촉진 및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 이한준)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2차 매입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8.14) 후속 LH는 지난 3월 1차 매입공고를 실시하여 현재 매입 절차 중에 있으나, 지방 건설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접어든 상황에서 정책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매입상한가 기준을 상향하고 매입 물량도 기존 3천호에서 8천호*까지 확대한다. * ’25년 3천호(1차 공고 매입 물량 포함), ’26년 5천호(정부안 반영) 매입 예정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LH에서 신청 주택의 임대 활용 가능성,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매입 대상을 선별한 후, 선별된 주택에 대한 가격 검증을 거쳐 최종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되며,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매입 상한가 기준*은 1차 매입공고 시에는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83%으로 하였으나, 최근 공사비 급등

“건설, 우리의 꿈과 미래를 위한 약속” … 2025 건설의 날 기념식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한승구)는 8월 27일 오전 건설회관에서 “건설, 우리의 꿈과 미래를 위한 약속”이라는 주제로 ｢2025 건설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올해 35회를 맞이하는 건설의 날(6.18일)은 200만 건설인들의 화합과 결의를 다지고 그 힘을 한 데 모아 건설산업의 미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1981년부터 기념식을 개최해오고 있다. ※ 건설부 창립일(1962.6.18.)을 ‘건설의 날’로 정하고 행사를 개최해 왔으며, 올해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내부사정 등을 고려하여 8.27일 개최 기념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맹성규 국회교통위원장 등 국회의원 20여 명,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등 관련 단체장 10여 명을 포함해 정부포상 수상자 및 가족 등 7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기념식에서는 건설산업 발전에 공로가 큰 유공자들에게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등 총 111점의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금탑산업훈장(1점)은 35년간 주요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건설발전에 공헌한 한림건설㈜ 김상수 회장이 수여받으며, - 은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