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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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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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행정안전부는 제주도, 전라권, 경상권에 호우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6월 13일(금) 오후 11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남해에 위치한 정체전선이 점차 북상하면서 내일(14일)까지 제주 50~120㎜, 부산·울산·경남 30~80㎜, 광주·전남 30~80㎜ 등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비상대응태세를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먼저, 취약 시간대에 강수가 집중되므로 국민께 재난문자, 마을방송 등 가용 매체를 활용하여 특보현황, 예상 강수량 등 기상정보와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 행동요령을 반복적으로 홍보할 것을 강조했다. 읍·면·동 공무원, 이·통장 등 마을순찰대를 중심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등 조력이 필요한 주민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대피를 지원하는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과거 피해지역, 산불 피해지역, 산사태 우려지역, 하천변, 지하공간 등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험 우려 시에는 즉시 출입을 통제하고 신속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조기(6.11~14일)와 강풍으로 인한 조위 상승, 월파 등이 우려되므로 해안가 저지대, 갯바위 등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기상 예보보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는 상황인 만큼, 관계기관에서는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위험지역 통제, 주민 대피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조치해달라”라고 강조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머물고 계신 지역의 기상 상황을 틈틈이 확인하시고, 강수 집중 시간대 외출과 취약지역 접근을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기획

영덕군, 여름철 재난 안전종합대책 수립해 대응체계 돌입

영덕군은 폭우와 태풍, 폭염 등의 여름철 기상이변에 대비해 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10월까지 본격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은 대기 불안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강수량이 평년 수준을 웃돌고, 시간당 100㎜ 이상의 ‘극한 호우’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등 이상기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김광열 영덕군수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관내 9개 읍·면을 순회하며 각 읍·면장, 관련 부서장, 이장 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안전종합대책 회의를 열어 구역별로 요구되는 자연재난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역할 분담과 협업 체계를 마련한다. 앞서 영덕군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재난 대책 기간’으로 설정해 인명피해 우려 지역 18개소와 초대형 산불 위험지구 18개소에 대한 예찰과 점검을 시행하고, 반복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저지대 지역에 대해서도 전수 점검한 바 있다. 특히, 지난 3월 말 발생한 대형산불에 의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주요 산불 피해지역인 영덕읍, 축산면, 지품면 지역에 대한 정밀 전수조사를 시행해 사고 위험이 있는 불탄 나무 1,860그루를 제거하고, 민가 근처의 산사태 우려 지역 8지구에 대한 응급 복구를 완료한 바 있다. 영덕군의 올해 여름철 재난 대책의 세부 내용은 △우수저류시설 4개소, 배수펌프장 10개소, 급경사지 99개소 등 재해 예방시설 사전 점검 및 전문 인력 지정·배치 △우수기전 급경사지 99개소 안전 점검 △저지대 침수 위험지역 대형 양수기 설치·운영 △하천 범람 및 월파 대비 마대 제작 △가정용 주택 침수 피해 방지 차수판 설치 △풍수해보험 홍보 및 가입 독려 △대상·분야별 맞춤형 폭염 대책 수립 △주민 참여형 대피 시스템 구축 등이다. 영덕군은 재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수·부군수·부서장 등이 실시간 공동관리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긴급재난문자와 마을방송을 활용한 신속한 정보 전달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 참여형 대피 시스템을 통해 관내 204개 마을에 총 827명 규모로 이장과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부녀회 등으로 구성된 ‘마을순찰대’를 조직해 긴급 상황 시 대피 경로 안내와 위험 예찰, 주민 대피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케 한다. 이어, 날로 심해지는 폭염과 고령층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5월부터 9월까지 폭염 대응 TF팀을 운영하고, △고정형 그늘막 36개소 점검·운영 △스마트 그늘막 15개소 추가 설치 △무더위쉼터 28개소는 24시간 개방 △폭염특보 발효 시 살수차 주요 도로에 즉각 투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밖에 6월부터 9월까지를 수상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해 하천과 해수욕장 11개소에 안전요원을 배치해 물놀이 사고 예방에 나서고, 여름방학과 휴가철 성수기에는 상황관리반을 운영하는 등 수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대책도 병행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최근 기후변화로 이상기상이 잦아지고 있어 더욱 촘촘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며, “불의의 재난과 사고로 군민의 안전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도록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철저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속보

농업

식품

“한우, 말레이시아 미식 무대에 오르다” 한우자조금, ‘2025 한우 쿠킹쇼’ 성료...프리미엄 K-푸드 한우 가치 알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 이하 한우자조금)가 지난 6월 1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2025 한우 쿠킹쇼(The Taste of Korea’s Finest, HANWOO)’를 성황리에 개최하며, 프리미엄 K-푸드로서 한우의 가치와 글로벌 경쟁력을 현지 외식 및 유통 관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렸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우자조금이 공동 주최·주관하고,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과 aT 쿠알라룸푸르지사가 협력한 가운데 ‘K-컬처 페스티벌 2025’의 공식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한우 수출국 중 최초의 무슬림 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본 쿠킹쇼는 프리미엄 한우의 현지 경쟁력을 확인하는 자리로 평가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미슐랭 1스타 셰프 손종원이 초청되어 ‘진심을 담은 음식’을 주제로 한우 요리 시연을 펼쳤다. 손 셰프는 한우 타르타르, 한우 불고기 잡채, 한우 육회 비빔밥, 된장 양념 한우 구이 등 전통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메뉴를 선보였으며, 숯불과 볏짚을 활용한 구이 방식으로 한우 고유의 감칠맛과 식감 차별성을 부각시켜 큰 호응을 얻었다. 한 참석자는 “스타 셰프가 직접 숯불로 한우를 구워주는 퍼포먼스가 인상 깊었다”며,

IT·통신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 재공고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2일(월)부터 시작된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 재공고가 6월 13일(금) 오후 5시로 종료되었음을 밝혔다. 재공고 결과 지원한 민간 연합체(컨소시엄)가 없어 이번 재공고는 유찰되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회

서삼석 ,“ 휴게소 호두과자 · 우동 100% 수입산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음식이 국회 지적에도 개선 없이 여전히 수입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음식판매 상위 품목 3 개인 호두과자 ( 호두 ), 우동 ( 우동면 ), 국밥 ( 소고기 ) 의 식자재에 수입산을 이용하는 휴게소 비율은 각각 100%, 100%, 70% 인 것으로 확인됐다 . 이 외에도 판매 상위 10 개 품목 중 ‘ 소떡소떡 (( 떡 )’ 과 어묵 ( 연육 ) 도 99% 의 휴게소가 수입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국가 관리 고속도로 휴게소는 208 개다 . 휴게소는 외주를 주는 방법으로 205 개가 운영 중인데 , 도로공사가 직영으로 운영 중인 3 곳 중 2 곳 ( 문막 ( 양평 )· 하남드림 ) 도 상위 3 개 품목을 모두 수입산을 사용했다 . 지난 2013 년 한국도로공사는 국회 국정감사 당시 판매 음식 식자재의 수입산 지적이 제기되며 품목을 국산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하지만 맥반석 오징어 품목의 경우 오히려 국내산 오징어를 사용하는

유통

농관원, 서울지역 배달앱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6월 16일(월)부터 27일(금)까지 전국 9개 지원의 정예 단속 인력 20개반 42명을 서울 지역에 투입하여 배달앱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실시했던 통신판매 정기 단속 시 배달앱에서 원산지 거짓·미표시 업체가 90개소로 전체 위반업소 중 84.9%를 차지하여 원산지 표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3월 정기단속 매체별 위반) 배달앱 84.9%, 통신판매중개업체 12.3% 등 특히 서울에는 전체 원산지 표시대상 업체(166.8만 개소)의 18.2%(30.5만 개소)가 몰려 있어 이번 단속기간 동안 농관원 서울 단속 인력 12명과 다른 지역의 정예 인력을 일시에 집중 배치한다. 이번 단속을 위해 전국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400명이 서울 담당지역을 정하여 사전 모니터링(6.9~6.13.)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단속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외국산 식재료로 조리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동일한 품목의 외국산과 국내산 식재료를 혼합하여 조리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란에는 여러 국가명을 표시하고 실제로는

해양수산

중동사태 관련 긴급상황 점검회의 개최

특집

국토교통

건설동행위원회,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로드맵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한승구)는 6월 12일 오후 2025년 건설동행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건설동행위원회는 그간 반복적으로 발생한 부실시공, 안전사고, 부정부패 및 열악한 건설현장 등 건설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 11월 건설 분야 협회·학회·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출범한 민간 주도 산·학·연·관 협의체로, 정충기 서울대 교수(前 대한토목학회장)와 이진숙 충남대 교수(前 충남대학교 총장)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11개 기관의 장(국토부는 1차관) 및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출범 이후 ｢제도개선｣, ｢사회공감｣, ｢기술혁신｣, ｢행복일터｣ 등 4개 분과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한 후, 부기관장들이 참여하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로드맵은 동행위원회의 슬로건인 “신뢰를 짓는 건설산업, 미래를 잇는 가치성장”을 비전으로, 3대 목표와 10대 과제를 마련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목표 1.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안전문화 확산 > ❶ 민간의

영덕·청송군, 특별재생으로 활력 되찾는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6.2~6.9, 서면)를 거쳐 ’25년 3월 발생한 산불로 재난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 및 청송군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2곳)하였다. * (영덕군) 영덕읍 석리·노물리 일원,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일원 특별재생사업은 지난 5월 2일 범정부 차원으로 마련한 「산불 피해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주택·기반시설·농어업시설 등 대규모 재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마을공동체 회복 등 개별 마을단위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 △주택·농업 피해 지원 등 생활안정지원, △임시 주거지원, 마을단위 복구 등 이재민 주거안정 지원, △피해주민 간접지원 혜택(세제·공과금), △공공시설 복구(기반시설, 국가유산·전통사찰), △2차 피해 예방 강화(여름철 호우 대비 응급복구, 산사태 예방) 이번 특별재생지역은 ’18년 11월 포항시 흥해읍*에 이은 두 번째 지정으로, 현재까지 총 3곳이 지정되었다. * ‘19년 사업 착수하여, ’25년말 준공 예정(주민 공동이용시설, 트라우마센터, 주차장 등 조성) 정부는 포항시 지진 피해(’17.11월)를 계기로 「도시재생법」개정을 통해 대규모 재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

배달 공제보험 이용자 10만명 돌파, 12일 대여 이륜차용 공제 상품 2종 추가 출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이사장 동정한, 이하 공제조합)이 ’24년 6월 최초 출시한 자가용 이륜차** 배달 공제보험의 이용자 수가 출시 1년 만에 10만명을 넘어섰다.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7곳(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 플라이앤컴퍼니, 로지올, 바로고, 부릉, 래티브)이 공동 설립한 비영리법인(’24.6. 사업개시) ** (자가용 이륜차) 본인 명의로 등록된 개인용 이륜차 / ↔ 대여(용) 이륜차 배달용 유상운송용 공제 상품은 배달종사자들의 보험 가입율이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제조합에서 시중 대비 최대 45% 저렴하게 출시한 보험상품이다. <최초가입자 보험료 비교 예시> 구분 보험사 평균1) 공제 상품2)3) 보험료 (연간) 약 218만원

대광위, 광역버스 상반기 안전점검 실시, 여름철 재난 대비·안전관리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광역버스(준공영제, 민영제)를 대상으로 6월 9일부터 6월 20일까지 총 10일간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대광위, 경기도, 인천시, 기초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광역버스의 운영실태 및 차량상태, 정비 이력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총 25개 노선의 296대 차량이다. 특히, 여름철을 앞두고 폭염 및 집중호우 등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냉방 상태, 타이어 마모도, CNG 차량의 가스 충전 상태 등 안전 7개 분야 (붙임)의 32개 항목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법령을 위반한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대광위 박재순 광역교통정책국장은 “폭염과 집중호우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객 교통편의를 위해 운송사업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며, “앞으로도 사고가 잦은 노선은 집중 점검을 실시해 광역버스의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운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6월 9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민안전과 쾌적한 자동차 운영환경 확립을 위해, 6월 9일부터 한 달간 관계기관(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함께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하며,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고질적인 불법 운행 행태를 중심으로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명의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개정(’24.5.21.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된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미등록 운행,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 불법적인 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 (무등록)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타인명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는 총 35.1만여 대가 적발되어 전년(33.7만여대) 대비 4.16% 증가했고, 특히 안전기준 위반(△ 41.24%)

전세사기피해자등 860건 추가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5월 7일, 5월 14일, 5월 21일) 개최하여 1,926건을 심의하고, 총 860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860건 중 75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0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066건 중 62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24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되었으며, 196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0,400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9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2,36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24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토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7,905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59,874천㎡)의 0.27% 수준이다. - 국적별 비중은 미국(53.5%), 중국(7.9%),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5%), 전남(14.7%), 경북(13.6%) 등으로 나타났다. (주택) 외국인 98,581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100,216호로, 전체 주택 (1,931만호, '24년 가격공시 기준)의 0.52% 수준이다. - 국적별 비중은 중국(56.0%), 미국(21.9%), 캐나다(6.3%)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9.1%), 서울(23.7%), 인천(10.0%)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하여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철저히 조사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구미·창원·완주 산단, 문화로 다시 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 박상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안덕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유인촌)는 5월 29일(목) 경북구미, 경남창원, 전북완주 등 3개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역 게이트웨이타워에서 ‘2025년 문화선도산업단지 조성사업 출범식’을 개최한다. 문화선도산단은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24.9월)」의 핵심 추진과제로서 2027년까지 10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각 산업단지의 주력업종·역사성 등을 반영해서 통합 브랜드 및 랜드마크를 구축하고, ▲산업부·문체부·국토부의 시설·인프라 확충 사업, 문화·콘텐츠 사업을 집중지원하여, 산업단지를 청년이 찾는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5년 문화선도산단은 관계부처 합동공모와 민간평가위원회 현장실사 및 대면평가를 거쳐, 구미국가산업단지, 창원국가산업단지, 완주일반산업단지 총 3개소가 선정(3.25일) 되었다. 금년에 선정된 문화선도산단의 청사진은 다음과 같다. ➊ 구미국가산업단지 : ‘산업유산과 문화가 공존하는 청년이 살고 싶은 집 (GIP1969 Industry Playground)’이 비전이다. ▲섬유산업의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