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연간 50억 톤 이상의 선박평형수가 국제항해 선박을 통해 해역을 넘나들고 해양생물도 평형수를 따라 다른 해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생태계 교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하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선박평형수를 정화 후에 배출하도록 선박평형수 처리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을 2017년 9월 8일 발효할 예정이다. <육상형 설비 모식도>
* 선박평형수: 화물 적재상태에 따라 선박이 균형을 잡기 위해 선박평형수 탱크에 주입하거나 배출하는 물(水), 화물을 적재하면 평형수 배출, 내리면 주입함
**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국제해사기구(IMO)가 선박평형수 주입 및 배출로 인한 생태계 교란 방지를 위해 선박에 평형수 처리설비 설치를 강제화한 협약, 2017. 9. 8. 발효 예정임
▲ 선박평형수관리협약 관련 국내 대응 방안 마련
이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이하 해수부)는 동 협약 발효에 대응하는 한편, 관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박평형수관리협약 발효에 대한 세계시장 선점 확대방안’을 마련하였다.
해수부는 이미 지난 2007년 ‘선박평형수 관리법’을 제정하여 국내 설비의 형식승인을 도입하고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R&D)를 지원해왔다. 또한, 2013년부터 매년 선박평형수 국제포럼을 개최하는 등 국내 제품 홍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이로써 국내 제품이 지난 6년간(2010년~2015년) 간 3조 6천억 원 규모의 세계 시장 중 49%(1.7조원)을 선점하고 일자리 1,600여개를 창출하였다.
그러나 현재 선박평형수처리기술 시장은 전 세계 해운․조선업 경기 불황과 중국 등 후발업체의 급성장 등으로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수부는 우리 산업계를 보호하는 동시에 국제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세계시장 선점 확대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 연구개발 지원 확대로 세계시장 선점 확대
우선, 세계시장 선점을 확대하기 위해 차세대 처리설비 및 핵심부품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국내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향상할 계획이다. 선박에 설치된 평형수처리장치의 고장으로 평형수 배출이 불가능한 경우 등 비상시에 평형수를 손쉽게 수거할 수 있는 이동형 또는 육상형 선박평형수 수거․처리설비도 구축할 계획이다.
우리 제품이 미국 형식승인을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한국선급뿐만 아니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미국 연안경비대의 독립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육상시험설비의 사용을 승인 할 계획이다. 그리고 제품 홍보를 위해 우리 기업의 해외 조선기자재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는 한편, 국제포럼도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 선박평형수 설비 설치 관련 국적해운사 지원 강화
해수부는 국적 해운사에 선박평형수 설비 설치를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해운사, 개발사 등이 참여하는 민간상생협의체를 신설하여 국적해운사 등이 선박평형수 설비의 공동구매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설치 시 금융 지원이나 선원들이 신규 설비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 선박평형수처리설비 관련 국제협력 강화 등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하기 전까지 한중, 한일 간 운항하는 선박이 이용할 수 있는 선박평형수 교환수역을 지정하는 논의도 추진한다. 현재 운영 중인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에 외국항만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한 후 입항하는 선박의 입항보고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국정과제인 ‘해양신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국내 기술로 차세대 선박평형수처리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시장 선점 확대를 꾀하는 동시에 법령 정비,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제도 시행 등에 만반의 준비를 기할 예정이다.”라며, “해운․조선산업의 상생을 도모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시장선점 효과도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