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GS홈쇼핑과 ㈜CJ오쇼핑에 대해 재승인(승인 유효기간: ’17.3.13.~’22.3.12., 5년)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번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ㆍ법률ㆍ경영ㆍ회계ㆍ소비자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월 20일부터 23일까지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심사결과, 1,000점 만점에 ㈜GS홈쇼핑은 805.17점, ㈜CJ오쇼핑은 775.58점을 획득하였고, 과락적용 항목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에서 기준 점수(110점) 이상을 획득하여 재승인 기준을 충족하였다. (재승인 기준 : 총 1,000점 만점 중 650점 이상 획득)
또한, 2016년 9월 8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한「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에 따라 공정거래 관행 정착 및 중소 납품업체 지원 관련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부’는 심사위원회가 중소기업 활성화, 공정거래 등을 위한 재승인 조건(안)을 제시함에 따라, 이를 종합하여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3월 중 교부할 예정이며, 향후 승인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V홈쇼핑 2개사(GS, CJ) 재승인 심사위원회 평가 점수
심사사항 | 배점 | 점수 | |
GS홈쇼핑 | CJ오쇼핑 | ||
1.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결과 | 350 | 313.25 | 308.87 |
2.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 220 | 152.20 | 145.79 |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 | 80 | 61.29 | 64.91 |
4.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 70 | 55.29 | 52.79 |
5.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 70 | 56.00 | 50.29 |
6. 재정 및 기술적 능력 | 60 | 49.61 | 40.38 |
7. 시청자 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 | 100 | 79.71 | 77.43 |
8.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여부 및 향후계획 | 50 | 37.83 | 35.13 |
9. 방송법에 따른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 | 감점처리 | 0 | 0 |
합 계 | 1,000 | 805.17 | 775.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