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어업인의 적극적인 수산자원보호 활동을 독려하고,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3월부터 수산자원보호 직접직불제(이하 직불제)를 시행하며, 4월까지 어업인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 * Total Allowable Catch, 어종별·업종별로 연간 총 어획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하여 관리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수산공익 직불제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등 4종류*의 직불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시행된다. * 조건불리지역 직불, 경영이양 직불, 수산자원보호 직불,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 이 중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자율적 휴어 시행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총 81억 원(행정비 포함)의 예산으로 편성되었다. 대상자에게는 2톤 이하 어선의 경우 연 150만 원의 직불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2톤 초과 어선에 대해서는 톤수별 구간에 따라 연 65~75만 원의 단가*를 적용한 직불금을 지급한다. * 10톤 이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양식방식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3월부터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제(이하 직불제)를 시행하며, 4월까지 어업인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무항생제수산물 등 친환경인증을 받거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 256억 원의 예산(국비 100%)이 편성되었다. 이 직불금은 유기수산물․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이하 인증 직불금)과 배합사료 사용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이하 배합사료 직불금)으로 나뉜다. 먼저 ‘인증 직불금’은 국민 건강을 위해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양식 어가에게 면적당 품목별·인증단계별로 정해진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친환경 인증을 유지한 기간에 따라 지원**된다.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을 거쳐 올해 12월경 직불금을 지급한다. * 넙치, 뱀장어 등 육상양식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해요소(항생제·사료·용수 등)를 사전에 예방·관리하기 위한 위생·안전 시스템 ** 품목별, 인증 단계별로 1ha당 530,000~2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안전에 필수 아이템으로 활용되고 있는 ‘해로드(海Road) 앱‘의 기능을 향상시켜 3월 2일(화)부터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로드’는 누구나 쉽게 자신의 위치를 전자해도에서 확인할 수 있고 내 위치도 전송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App)으로, 2014년 8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여 낚시‧요트‧레저보트 등 해양레저 이용자 안전을 위한 필수 앱으로 자리 잡았다. 주요 기능으로는 긴급 구조요청과 최신 전자해도를 이용한 항해보조, 해양기상정보 제공기능 등이 있다. 지난해 ‘해로드(海Road) 앱’을 이용하여 긴급 구조된 인원은 428명에 이르며, 2015년 첫 통계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구조 인원*이 1,105명에 이르는 등 해로드 앱은 해상 인명구조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15) 9명 → (’16) 12명 → (‘17) 102명 → (’18) 252명 → (‘19) 302명 → (’20) 428명 / 해경청 제공자료 특히 최근 일과 삶의 균형인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중시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해양레저 인구가 증가하면서, 해로드의 편리한 레저활동 지원기능과 해상안전 기능의 유용성이 부각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올해 총 250억 원 규모의 수산펀드 2개를 조성할 계획으로, 2월 26일(금)부터 3월 31일(수)까지 신규 펀드를 운영할 운용사를 공모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수산펀드를 조성해 왔다. 정부의 수산모태펀드와 민간 자본이 합동으로 출자하여 조성하는 수산펀드는 약 8년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산 기업 등에 대한 투자와 회수를 진행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방식으로 작년까지 13개 수산펀드를 조성하고 1,025억 원을 수산 기업에 투자해 왔으며, 수산펀드의 신규 결성 규모를 대폭 증대하고 창업 지원에 특화된 펀드를 신설하는 등 수산펀드의 기업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 왔다. 이를 통해 2010~2018년에 연평균 153억 원 수준이던 신규 수산펀드 규모가 2019~2020년에는 각각 350억 원, 300억 원으로 약 2배 이상 큰 규모의 수산펀드가 결성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작년에는 신규 유망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수산 창업을 활성화하는 데 특화된 ‘수산벤처창업펀드’를 최초로 조성하였다. 그간 조성되어 왔던 수산펀드의 투자대상은 수산분야 전(全) 기업이었으나, 수산벤처창업펀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봄철 해양사고 위험요인을 집중 관리하고, 최근 발생한 선박사고 유형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한다. 봄철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고, 낚시활동과 여객선 이용객의 증가로 선박 교통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해양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기이다. * 봄철 해상안개 일수(시정 1km 미만)는 10.6일로서 겨울철 3.4일보다 7일 이상 많음 지난 5년간(2016~2020) 해양사고를 분석해 보면, 해양사고건수의 22% (3,017건), 인명피해(사망‧실종)의 26%(155명)가 봄철(3~5월)에 발생하였다. 특히 선상작업 중 사고, 전복‧침몰, 화재‧폭발로 인한 인명피해가 82%(127명)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요구된다. 아울러, 올해 1월에 연안화물선이 화물창 덮개를 닫지 않고 항해하다가 화물창에 해수가 유입되면서 침몰하는 사고가 있었고, 2월에는 풍랑주의보 속에서 어선이 전복되어 5명이 사망‧실종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재발 방지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 봄철 다발사고 위험요인 관리 강화, ▲ 안개 등 봄철 기상에 대비한
앞으로 외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하여 조업하다가 나포되거나, 어선을 대체 건조한 후 기존 노후어선의 폐기 등 조치결과를 제때에 제출하지 않으면 어업허가가 즉시 취소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이와 같이 일부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개정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2월 25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지키기 위해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우리 어선이 해당 국가의 해역을 침범하는 경우 어업정지 수준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우리 어선이 무허가 조업으로 외국에 나포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어업인의 준법조업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이번 규칙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우리 어선이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및 외국의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 처분을 구체화하고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나포된 경우나 그 밖의 경우 모두 동일하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작년 9월 인공위성 추적장치를 부착하여 제주도 중문 해수욕장에서 방류한 어린 푸른바다거북이 베트남 동쪽 해안까지 이동하여 정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바다거북은 전 세계적으로 연안개발과 환경오염으로 인해 산란지가 파괴되고 개체수가 줄어들면서 멸종위기 생물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따르면 전 세계에 서식하고 있는 바다거북 7종 모두 멸종위기종에 포함되며, ‘멸종위기동식물의 국제무역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포획과 거래가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도 바다거북의 야생 개체수 회복과 종 보전을 위하여 2012년부터 우리 바다에 나타나는 4종의 바다거북*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고, 포획하거나 유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조난·부상당한 바다거북의 구조·치료활동을 지원하고, 해양생물 서식지외 보전기관 지원사업을 통해 인공 증식한 새끼 바다거북을 자연에 돌려보내고 있다. * 푸른바다거북, 붉은바다거북, 매부리바다거북, 장수거북 특히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된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와 협력하여 2016년에 국내 최초로 푸른바다거북 인공 증식에 성공하고, 2017년부터 4년간 제주 중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월 24일(수)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 해양수산부, 전남도, 완도군 윤재갑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국내 첫 해양치유센터의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치유’는 갯벌·염지하수·해양생물과 같은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해양치유센터’는 지역의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환자의 회복과 일반인의 건강 증진 등을 위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종합 시설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및 해양치유사업 모델 개발을 위해 완도, 태안, 울진, 경남 고성 등 4개 해양치유 협력지자체를 선발하여 지역별 특화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2024년까지 총 1,354억 원을 투자하여 해양치유센터 4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다. 이 중, 해조류 등 우수한 해양치유자원을 지닌 완도에서 가장 먼저 해양치유센터가 착공된다.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지하 1층 및 지상 2층의 연면적 7,596㎡ 규모로 스포츠 재활과 대사증후군 완화에 특화된 해양치유 모델*로서 조성될 예정이다. 재활을 위한 수중보행 및 운동이 가능한 해수풀은 물론, 근골격계 관리 및 스트레스 완화 등을 위한 치유실, 요가‧명상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원장 김웅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장영태)과 함께 2월 23일(화)부터 3월 2일(화)까지 3회에 걸쳐 부산 하얏트 호텔에서 ‘해양수산 국제협력 콘퍼런스(2021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Conference on Oceans and Fisheries)’를 개최한다. 2013년부터 개최되어온 이 콘퍼런스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남미, 아프리카, 남태평양 등 해양수산 공적개발원조(ODA*)를 받는 국가와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기후변화, 해양환경, 불법어업 등 다양한 해양수산 국제 현안의 해결방안과 권역별 국제개발 협력방향 등을 모색하는 교류의 장이다. *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 이번 콘퍼런스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행사 현장에는 진행 및 온라인 영상 송출을 위한 소수의 인원만 참석할 예정이다. 콘퍼런스는 해외 해양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전략적인 국제개발협력 확대가 필요한 중남미(2. 23.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역과 함께하는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추진을 위해 ‘재개발 추진협의회’를 출범하고, 2월 23일(화) 인천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인천항 내항 1‧8부두를 인천 원도심 재생과 해양신산업 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2018년 통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1·8부두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특성 반영과 더불어 주민들과의 긴밀한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번에 재개발 추진협의회를 출범하게 되었다. 추진협의회는 지역의 추천을 받은 지자체, 시의회, 시민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 3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사업계획단계부터 사업추진 전 과정에 걸쳐 지역의견을 수렴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추진협의회 운영규정 마련,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작년 9월 인천항만공사에서 제안한 재개발 계획에 대한 보고도 있을 예정이다. 이철조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재개발 추진협의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인천내항이 지역시민을 위한 새로운 문화·역사공간으로 재창조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