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태영건설 협의체(컨소시엄*)인 ‘(가칭)부산신항배후단지 웅동 2단계 조성사업단(주)*’를 지정하고, 26일(화)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출자자 : ㈜태영건설 75%, ㈜서부산권산업단지사업관리단 25%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은 부산항 신항에 853천㎡ 규모의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항만법」에 따라 민간의 제안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는 부산항 신항 내 최초의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 6월 ㈜태영건설 협의체(컨소시엄)인 ‘(가칭)부산신항배후단지 웅동 2단계 조성사업단(주)’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약 6개월간 협상을 거쳐 이번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사업시행자는 약 2,200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설계 및 인허가,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친 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토지와 각종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투입된 총사업비만큼 정부로부터 조성된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후 부지를 분양하여 복합물류, 첨단부품 제조 등 고부가가치 물류‧제조기업을 유치할
2100년에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평균 해수면이 최대 73cm 가량 상승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지 않을 경우, 최근 30년간(1990~2019년) 약 10cm 상승한 것에 비해 해수면 상승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국립해양조사원(원장 홍래형)은 지난 3년간(2018~2020년) 서울대학교 조양기 교수 연구팀과 함께 국내 최초로 고해상도 지역 해양기후 수치예측모델을 적용하여 IPCC*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해수면 상승 전망을 발표하였다. *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기후변화 관련 전 지구적 위험 평가 및 국제적 대책 마련을 위한 유엔 산하 국제 협의체 그동안 IPCC에서 제공했던 전 지구 기후예측 결과(CMIP*)는 해상도가 낮아 해수면 상승 정보를 상세하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에, 국립해양조사원은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해수면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고해상도 지역 해양기후 수치예측모델’을 구축하고, IPCC의 기후변화 시나리오(RCPs**) 3가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0년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 물동량이 총 14억 9,735만 톤으로, 전년(16억 4,397만톤) 대비 8.9%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 (1분기) 3.2%↓, (2분기) 11.8%↓, (3분기) 11.9%↓, (4분기) 8.7%↓ - 수출입 물동량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정책으로 인한 발전용 유연탄 수입량 감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EU·미국 등의 소비 부진에 따른 원자재 및 소비재 교역량 감소 등으로 전년(14억 2,915만톤) 대비 10.8% 크게 감소한 총 12억 7,456만 톤으로 집계되었다. * (1분기) 5.4%↓, (2분기) 14.3%↓, (3분기) 13.8%↓, (4분기) 9.7%↓ - 컨테이너 물동량(TEU 기준)은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된 4월부터 감소 추세였으나, 9월 이후 미주지역 수요 반등에 따른 물동량 회복과 미주․동남아 항로 임시선박 투입 등 수출화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증가 추세로 전환되면서 전년(2,923만TEU) 대비 0.5% 감소한 2,908만 TEU를 기록하였다. - 연안 물동량의 경우 인천지역 모래 채취허가 재개(2019. 10.)로 모래 물동량이 전년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0월 27일(화)부터 11월 6일(금)까지 전국 9개 권역 12개 지자체에서 어업인 대상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수산분야 공익직접지불제도(이하 수산공익직불제)는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산업·어촌분야는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기능과 정부의 지원 간 연계가 잘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기존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경영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도 등 3가지 신규 직불제를 추가하여 수산공익직불제로 개편하는 법률* 개정(2020. 5. 26.)을 통해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고, 2021년도 예산 편성, 하위법령 개정 추진 등 개편된 제도 시행 준비를 하고 있다. *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 수산공익직불제가 2021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제도 홍보 및 어업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이번 권역별
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어선거래시스템 활용도가 전체 거래 대비 비중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선거래시스템을 통한 어선거래 건수는 2018년 1건, 2019년 6건, 2020년에는 9월까지 4건으로 시스템 시행이후 약 2년간 어선거래 총 3,495건중 고작 11건으로 활용률은 0.31%에 불과했다. <어선거래시스템 활용 현황(단위 : 척, %)> 연도 2018 2019 2020. 9 합계 매입 등록 14 31 13 58 실거래(A) 0 0 0 0 매도 등록 26 223 227 476 실거래(B)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해 발생된 해양쓰레기 30,020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국비 88억 4천만 원을 강원도 삼척 등 13개 지자체에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피해복구 계획 심의가 완료된 강원도 삼척?양양? 고성?강릉?속초, 경상북도 울진?포항?영덕?울릉, 경상남도 남해, 제주도 제주시 등 11개 지자체에는 처리비용 100%*가, 그 외에 해양쓰레기 피해가 발생한 부산 사하구와 전남 고흥군에는 처리비용의 50%가 지원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복구계획이 심의?확정된 경우 해당 지자체에 국비 100%를 지원하며, 그 외에 지자체 재정으로는 수거?처리가 곤란하다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국비 50%를 지원 지자체별 지원 규모를 보면, 가장 많은 해양쓰레기(20,600톤)가 발생한 강원도에 51억 9천만 원*을 지원하고, 4,970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한 경상북도에는 24억 원**을 지원한다. 그 외에 경상남도 남해에 2억 3천만 원, 제주도 제주시에 2억 원,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7억 2천만 원, 전라남도 고흥군에 1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 삼척 25
한 해 2천여건 이상의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이중 어선사고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어선 승선 선원들에 대한 감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해양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19년까지 발생한 해양사고는 총 12,632건(14,035척)이었으며 인명피해는 2,331명이었다. 이중 어선사고가 전체사고 건수의 68.7%, 인명피해의 72.8%를 차지했다. 〈연도별 해양사고 현황〉 (단위 : 건, 척, 명) 구분 해양사고 발생건수 해양사고 선박 척수 해양사고 인명피해 어선 비어선* 계 어선 비어선 계 어선 비어선 계 2015 1,461 640 2,101 1,621 741 2,362 267 128
세계동물보건기구(OIE) 표준실험실*로 지정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양동엽, 이하 수품원)은 특허 기술로 구축한 ‘새우 신종 바이러스병(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 진단용 양성 표준물질***’을 인도네시아, 인도, 말레이시아의 수산생물질병 실험실에 공여한다고 밝혔다. * 특정 질병과 관련한 모든 과학적 및 기술적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동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와 그 전문가가 소속된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제도로 세계 최고 수준의 진단 역량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 ** 2014년 중국에서 최초로 발생한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새우류와 같은 십각류에 발생하는 신종 감염성 질병.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8월부터 검역 대상 질병으로 지정 *** 유전자 검출법 실험에 사용된 시약, 장비 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반응이 나타나야 하는 물질 최근 새우 신종 바이러스병이 동남아시아의 대규모 새우 양식장에 확산됨에 따라, 지난 8월 말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수생동물위원회와 아시아?태평양지역 대표 사무소는 회의(온라인)를 개최하여 32개 회원국과 이 질병의 심각성과 진단법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각 나라들은 질병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9월 24일(목)부터 25일(금)까지 이틀간 부산 웨스틴조선 호텔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해양법 관련 국제 학술회의인 ‘글로벌 오션 레짐 콘퍼런스(Global Ocean Regime Conference)’를 개최한다. 2013년부터 개최해 온 이 국제학술회의는 전 세계 해양 전문가들이 모여서 대륙붕, 중첩수역 등 다양한 해양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인적·학술적 교류의 장이다. 지난해에는 5개 국제해양기구*의 주요 인사를 초청하여 국제 해양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기구별 역할과 전망을 논의한 바 있다. * 유엔 해양법국(DOALOS),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해저기구(ISA),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CLCS) 올해 학술회의는 ‘국제 해양 거버넌스에서 해양법의 역할과 발전(The Role of the Law of the Sea and Recent Developments in Global Ocean Governance)’이라는 주제 아래 진행된다. 먼저, 특별세션으로 해양법 및 해양법 전문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 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최근 해양법 논의 동향, ▲200해리 이원 대륙붕과 심해저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산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양동엽, 이하 수품원)은 코로나19 등 모든 병원체 유전자를 검출할 수 있는 실시간 PCR* 검사법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표준물질 제조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출원을 마쳤다고 밝혔다. *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중합효소 연쇄반응) : 특정 표적 DNA를 증폭하여 검출하는 검사법으로, 매우 적은 양의 특정 DNA를 대량으로 증폭할 수 있음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VHS)* 분야의 OIE 표준실험실**인 수품원은 국제적으로 유효성이 검증된 VHS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방법을 표준 모델로 삼아, 다른 질병의 병원체 유전자 검출을 위한 실시간 PCR검사법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표준물질 제조 기술을 개발하였다. * VHS 바이러스는 넙치와 연어과어류에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바이러스 감염력을 확인하는 데 가장 정확한 세포배양법과 검출 민감도가 같다는 점을 활용 ** OIE 표준실험실 : 특정 질병과 관련한 모든 과학적 및 기술적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동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와 그 전문가가 소속된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제도로 세계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