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8 (목)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국회소식

정인화 의원, ‘간이과세기준을 8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대표발의

-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 부담 줄이는 서민친화적 개정안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인상하여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은 25일 간이과세제도의 적용대상 기준금액을 연 매출 8,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영세자영업자의 과세부담을 덜어주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하 부가세법 개정안)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현행 부가세법은 영세상인에게 납세에 드는 비용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등을 면제하는 간이과세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간이과세제도의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금액 4,800만원은 1999년 설정된 이후 17년째 변동되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1.6배 증가하였음에도, 간이과세제도 기준금액에 변화가 없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고 있다. 더군다나 신용카드 사용 확대와 현금영수증제도의 정착으로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져 세금 탈루가 어려워졌음에도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그대로인 것은 영세자영업자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와 관련하여 정인화 의원은 “지역을 돌다보면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많이 듣게 된다”며,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앞으로도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부가세법 개정안은 김종회 의원, 박선숙 의원, 윤영일 의원, 이동섭 의원, 주승용 의원, 진선미 의원, 최도자 의원, 홍문표 의원,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농업

더보기

축산

더보기

식품

더보기
5월, ‘슈퍼 한돈페스타’로 한돈 소비촉진 본격 시동 전국 한돈인증점 · 유통채널 등 할인 프로모션 전개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5월 슈퍼 한돈페스타’를 대대적으로 전개하며 한돈 소비촉진에 나선다. 이번 행사는 ‘한계 없는 능력, SUPER 한돈페스타’를 슬로건으로, 전국 단위의 한돈 소비 붐을 일으키는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소비 둔화와 경기 침체로 인한 한돈 구이용 부위(삼겹살, 목살) 소비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소비촉진 행사는 한돈의 우수성과 슈퍼 푸드로서의 가치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전국 유통망과 외식 인증점을 중심으로 소비 붐업을 이끌 계획이다. 우선 4월 28일부터 5월 12일까지 전국 한돈인증점에서 가정의 달 특별 프로모션이 진행된다. 음식점에서는 한돈 주메뉴 3인분 주문 시 1인분 추가 제공, 또는 2만 원 이상 주문 시 메뉴 사이즈업 및 5천 원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식육점에서는 삼겹살, 목살 등 주요 구이용 부위를 100g당 500원 할인 판매한다. 또한, 5월 한 달 동안 대형마트, 지역 중소마트, 양돈조합 하나로마트 등 주요 유통 채널을 대상으로 한돈 전 부위 할인행사도 이어진다. 삼겹살, 목살은 물론 갈비, 족발, 양념한돈(HMR) 제품까지 전 부위를 아우르는 할인 판매와 함께 한

산림

더보기
소백산 권역 산양삼, 지역특화를 위해 협력 강화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4월 24일(목) 산림청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의 소백산 권역 지역특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소백산 권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경북 영주시와 봉화군, 충북 단양군, 각 시군 재배자협회 대표 8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산양삼 지역특화를 위한 연구소·지방자치단체·재배자 간 협업 체계 구축과 전략 수립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산양삼 재배유형별 약리효능 기반 품질규격화 연구 현황(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엄유리 박사) ▲지자체별 산양삼 관련 추진업무 및 계획공유(영주시 산림과, 봉화군 산림소득자원과, 단양군 산림녹지과) ▲소백산 산양삼 클러스터 협의체 운영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2017년부터 산양삼의 재배 기술 고도화와 품질기준 정립을 목표로, ‘고품질 산양삼 생산을 위한 친환경 재배 기술 개발’과 ‘산양삼 재배유형별 약리 효능 기반 품질 규격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양희문 소장은 “이번 협의체와 같은 소통의 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되길 바란다”며 “소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