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5 (화)

  • 맑음동두천 8.6℃
  • 맑음강릉 12.6℃
  • 맑음서울 9.0℃
  • 구름조금대전 10.2℃
  • 구름조금대구 10.1℃
  • 맑음울산 10.0℃
  • 구름많음광주 10.6℃
  • 맑음부산 11.3℃
  • 구름조금고창 9.7℃
  • 맑음제주 12.0℃
  • 맑음강화 9.8℃
  • 맑음보은 8.4℃
  • 맑음금산 9.2℃
  • 구름조금강진군 11.1℃
  • 구름조금경주시 9.6℃
  • 맑음거제 11.3℃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국회소식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문

■ 발의 취지
 
지난 2006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데 발판이 되어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후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확대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주민소환을 통한 주민의 참여와 감시에 대한 요청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요건, 서명요청 활동, 개표 요건에 대해 과도하게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0년 동안 80여 건의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됐음에도 실제 실시된 것은 8건, 그 중 개표에 이른 것은 단 2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그 동안 주민소환투표 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함으로써 주민소환제도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이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주민소환제도가 시행중이나, 국민의 대표라 할 수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거 때는 유권자들의 뜻을 따르겠다, 유권자들의 충복이 되겠다 다짐하다가도, 당선만 되면 유권자의 뜻을 도외시하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일부 국회의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국회의원이 있다면, 국민소환투표를 통해 임기만료 전에 해임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유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 법안 설명
앞서 설명 드린 필요성에 따라 오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민소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소환투표청구에 필요한 서명인의 수를 현행 유권자 총수를 기준으로 하는데서 직전 지방선거의 평균 투표율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변경해 청구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둘째 주민소환투표청구에 필요한 서명을 받을 때, 주민의 주소지를 구분하지 않고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표청구활동의 제한을 완화했습니다.셋째, 서명요청을 서명부 제시 및 구두설명의 방법으로만 할 수 있게 제한하는 현행법상의 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서명요청활동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소환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회의원이 임기 중 헌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하여 해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 기존에 발의됐던 국민소환법안과 달리,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 그 지역구 유권자가 아니라도 소환투표를 청구하고, 소환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발의하는 주민소환법 개정안과 국민소환법 제정안을 통해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견제와 통제를 실질화하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의 취지가 재확인되었으면 합니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농업

더보기
농촌융복합사업자들의 한 단계 더 높은 성장을 전문 액셀러레이터가 돕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창업 7년 미만 농촌융복합산업 (예비) 인증사업자를 대상으로 4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농촌융복합산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농촌융복합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은 액셀러레이터*가 중심이 되어 성장 가능성이 있는 7년 미만의 농촌융복합산업 (예비) 인증사업자를 모집하고, 기업진단 및 1:1 맞춤형 컨설팅, 판로개척,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IR 코칭 등을 지원하여 스타트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액셀러레이터(AC, Accelerator) : 유망 스타트업(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전문 교육, 엔젤 투자 등 종합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기획자 민간 중심의 농촌융복합사업자 발굴 및 육성을 위해 ‘24년부터 농촌융복합 분야를 별도로 신설하여 운영한 결과, 참여기업 20개소의 평균 매출액이 전년 대비 42% 증가하는 등 뚜렷한 성과가 나타났다. 특히 농업회사법인 그래도팜㈜은 충남대학교 농업대학과 연계하여 실습생 등을 받는 등 인력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투자유치 컨설팅을 통해 7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하였으며, ㈜부자진 농업회사법인은 관세 교육 및 해외 시장조사, 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해 싱가포

축산

더보기
외국인 근로자도 가상농장에서 축산농장 방역 수칙을 쉽게 배울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함께 축산농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신규 진입 축산농장주 등을 대상으로 2025년 4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은 외국인 근로자와 신규 진입 축산농장주가 축산농장 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을 잘 알지 못해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방역 교육프로그램이다. 기존 가축방역 교육은 집합 대면 교육이나 교육 홍보물 위주의 교육이어서 우리말이 서투른 외국인 근로자나 바쁜 농장 업무로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축산농장주에게는 교육효과가 일부 낮은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방역 교육 수요자가 가상농장 안에서 게임을 통해 축산차량 소독, 장화 갈아신기 및 의심 증상 발견 시 신고 요령 등 기본방역 수칙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보완적으로 만들었다.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별도의 프로그램 내려받기 없이 인터넷 주소창에 https://zep.us/play/jlmEVa 만을 입력하면 접속할 수 있으며, ①공항만 입국 시 검역 준수

식품

더보기
“기름이 채소보다 낫다고? 알고 보면 돼지기름” 비타민부터 풍미까지, 돼지기름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
올해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는 ‘한계 없는 능력, 국산 돼지고기 한돈’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총 5회에 걸친 특집 기획기사를 준비했다. “한계 없는 능력으로 증명된 한돈의 진짜 실력”을 메인 테마로, 지난 1편 ‘한돈의 초고속 유통시스템’에 이어 이번 2편은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음식 8위 돼지기름’편이다. (*특집 기획기사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한돈의 초고속 유통 시스템 ②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음식 8위 돼지기름 ③단백질 함량 1위 ④면역력 높이는 영양소 함유, ⑤행복호르몬 만드는 트립토판) ■ ‘비타민B1, D, 콜린까지… 돼지기름이 건강한 이유’ 오늘 4월 14일은 흔히 ’블랙데이‘로 칭하며 연인 없는 이들이 짜장면 한 그릇에 마음을 달래는 날로 통한다. 이는 어느새 하나의 유쾌한 ‘식(食)문화’로 자리 잡았다. SNS엔 짜장면 인증샷이 쏟아지고, 중국집은 매출을 기대하게 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모른다. 그 짜장면 한 그릇에 깊은 풍미를 더해주는 진짜 주인공이 ‘돼지기름(라드유)’이라는 사실을. 기름이 다 같은 기름이 아니라는 걸 말이다. 국산 돼지고기 한돈에는 맛뿐만 아니라 영양까지 갖춘 건강한 지방 ‘돼지기름’이 있다. 전통적으로 돼

산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