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8 (목)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국회소식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문

■ 발의 취지
 
지난 2006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데 발판이 되어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후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확대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주민소환을 통한 주민의 참여와 감시에 대한 요청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요건, 서명요청 활동, 개표 요건에 대해 과도하게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0년 동안 80여 건의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됐음에도 실제 실시된 것은 8건, 그 중 개표에 이른 것은 단 2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그 동안 주민소환투표 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함으로써 주민소환제도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이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주민소환제도가 시행중이나, 국민의 대표라 할 수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거 때는 유권자들의 뜻을 따르겠다, 유권자들의 충복이 되겠다 다짐하다가도, 당선만 되면 유권자의 뜻을 도외시하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일부 국회의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국회의원이 있다면, 국민소환투표를 통해 임기만료 전에 해임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유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 법안 설명
앞서 설명 드린 필요성에 따라 오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민소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소환투표청구에 필요한 서명인의 수를 현행 유권자 총수를 기준으로 하는데서 직전 지방선거의 평균 투표율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변경해 청구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둘째 주민소환투표청구에 필요한 서명을 받을 때, 주민의 주소지를 구분하지 않고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표청구활동의 제한을 완화했습니다.셋째, 서명요청을 서명부 제시 및 구두설명의 방법으로만 할 수 있게 제한하는 현행법상의 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서명요청활동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소환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회의원이 임기 중 헌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하여 해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 기존에 발의됐던 국민소환법안과 달리,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 그 지역구 유권자가 아니라도 소환투표를 청구하고, 소환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발의하는 주민소환법 개정안과 국민소환법 제정안을 통해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견제와 통제를 실질화하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의 취지가 재확인되었으면 합니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농업

더보기

축산

더보기

식품

더보기
5월, ‘슈퍼 한돈페스타’로 한돈 소비촉진 본격 시동 전국 한돈인증점 · 유통채널 등 할인 프로모션 전개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5월 슈퍼 한돈페스타’를 대대적으로 전개하며 한돈 소비촉진에 나선다. 이번 행사는 ‘한계 없는 능력, SUPER 한돈페스타’를 슬로건으로, 전국 단위의 한돈 소비 붐을 일으키는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소비 둔화와 경기 침체로 인한 한돈 구이용 부위(삼겹살, 목살) 소비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소비촉진 행사는 한돈의 우수성과 슈퍼 푸드로서의 가치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전국 유통망과 외식 인증점을 중심으로 소비 붐업을 이끌 계획이다. 우선 4월 28일부터 5월 12일까지 전국 한돈인증점에서 가정의 달 특별 프로모션이 진행된다. 음식점에서는 한돈 주메뉴 3인분 주문 시 1인분 추가 제공, 또는 2만 원 이상 주문 시 메뉴 사이즈업 및 5천 원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식육점에서는 삼겹살, 목살 등 주요 구이용 부위를 100g당 500원 할인 판매한다. 또한, 5월 한 달 동안 대형마트, 지역 중소마트, 양돈조합 하나로마트 등 주요 유통 채널을 대상으로 한돈 전 부위 할인행사도 이어진다. 삼겹살, 목살은 물론 갈비, 족발, 양념한돈(HMR) 제품까지 전 부위를 아우르는 할인 판매와 함께 한

산림

더보기
소백산 권역 산양삼, 지역특화를 위해 협력 강화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4월 24일(목) 산림청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의 소백산 권역 지역특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소백산 권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경북 영주시와 봉화군, 충북 단양군, 각 시군 재배자협회 대표 8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산양삼 지역특화를 위한 연구소·지방자치단체·재배자 간 협업 체계 구축과 전략 수립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산양삼 재배유형별 약리효능 기반 품질규격화 연구 현황(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엄유리 박사) ▲지자체별 산양삼 관련 추진업무 및 계획공유(영주시 산림과, 봉화군 산림소득자원과, 단양군 산림녹지과) ▲소백산 산양삼 클러스터 협의체 운영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2017년부터 산양삼의 재배 기술 고도화와 품질기준 정립을 목표로, ‘고품질 산양삼 생산을 위한 친환경 재배 기술 개발’과 ‘산양삼 재배유형별 약리 효능 기반 품질 규격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양희문 소장은 “이번 협의체와 같은 소통의 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되길 바란다”며 “소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