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국회소식

강창일 의원,‘국가형사사법체계 정상화를 위한 헌법적 과제 토론회’개최

국가형사사법체계 정상화를 위한 헌법적 과제 중 하나인 영장청구권 개선방안과 관련해 정부·학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한민국 사법체계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장이 마련된다.

국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3월 3일(금)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헌법이론실무학회, 비교형사법학회와 공동으로 ‘국가형사사법체계 정상화를 위한 헌법적 과제’라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성균관대 김형성 교수가 좌장을 맡고, 고려대 김선택 교수와 경희대 서보학 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아 토론회를 진행한다.

또 경희대 정태호 교수, 고려대 정승환 교수, 성균관대 이경렬 교수, 서경대 정웅석 교수, 조순열 변호사, 김학자 변호사,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강 의원은 “국민을 위한 국가형사사법체계 구축을 위해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며 “이번 토론회가 영장주의의 본질을 파악하고, 영장청구권에 대한 헌법 규정과 영장청구권의 남용가능성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강창일 의원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과 관련된 문제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를 위해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농업

더보기
‘그린바이오 미생물 산업화’ 생태계 기반 조성 노력
농촌진흥청은 7월 3일부터 이틀간 경북 안동에 있는 국립경국대학교에서 ‘2025 농업미생물자원 관리기관 공동 연수회’를 열고, 농업미생물자원의 전략적 활용과 산업화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농업미생물자원 관리기관 공동 연수회는 농업미생물자원의 다양성 확보, 보존 체계 구축, 자원 활용을 목적으로 2021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미생물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10개 기관*이 참여해 ‘농업미생물자원의 산업적 다각화’를 주제로 단계별 전략을 모색했다. * 중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군산대학교, 전남대학교, 충북대학교, 경국대학교, 경북대학교, 농축산용미생물산업화육성지원센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이번 연수회에서는 기관별 자원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관리 체계 장점과 보완점을 논의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또한, 최근 관심이 높은 기능성 미생물, 환경친화적 미생물 소재 개발과 활용 등을 포함해 실효성 높은 다양한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농촌진흥청은 기관 간 상호 활발한 교류와 토의가 이어지면서 자원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미생물 산업화 전략 수립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축산

더보기
축산물품질평가원,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기준 설명회 개최 … 축산데이터 활용 활성화 계기 마련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7월 2일, 세종시 본원에서 장비 및 설루션 업체를 대상으로 축산업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등록·연계 기준 및 데이터 활용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스마트 축사 센서 및 사양관리 기기 기준 △축산분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장비 규격 및 서비스 기준 △장비 인터페이스 기준 개정 내용 △스마트축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추진 방향 설명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장비에서 확보된 데이터를 연계하는 ‘스마트축산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현황을 공유하고 플랫폼 내 데이터 광장·데이터랩 등 활용법을 시연해 업체의 이해를 높였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속적인 장비 보급 독려를 통해 축산업의 데이터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스마트축산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비를 통해 확보되는 높은 품질의 데이터를 적재적소에 활용해 농가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이번 설명회가 데이터 확보 및 활용에 중점을 둔 장비 개발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스마트농업지원센터(

식품

더보기